서울시, `청년자율예산` 온라인 대시민 투표 진행

서울시가 청년들이 스스로 기획·제안하고 시민들의 투표로 확정되는 `2022년 서울시 청년자율예산` 82개 정책에 대한 온라인 대시민 투표를 27일까지 서울시 엠보팅을 통해 진행한다고 밝혔다. 82개 정책은 650여 명의 서울청년시민위원들이 5개월 동안 숙의 과정을 거쳐 기획됐다. 이번 시민 투표를 통해 우선순위를 가린 후 9월 11일 ...

정부, 전통문화-국제보훈 협력 업무협약 체결

문화체육관광부(이하 문체부)는 국가보훈처(이하 보훈처)와 함께 유엔참전국에 한복 등 전통문화를 알리기 위한 업무협약을 20일 오후 4시 30분, 국립현대미술관 서울관에서 체결한다고 밝혔다. 문화체육관광부는 유엔참전국에 한복 등 전통문화를 알리기 위한 업무협약을 20일 오후 4시 30분, 국립현대미술관 서울관에서 체결한다고 밝혔...

문체부, 한국영상자료원 비상임 이사 8명 임명

문화체육관광부는 20일 자로 한국영상자료원 비상임 이사 8명을 임명했다고 밝혔다.  문화체육관광부는 20일 한국영상자료원 비상임 이사 8명을 임명했다.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에 설립 근거를 둔 한국영상자료원은 영상자료의 수집·보존·활용을 통해 영상문화 발전기반을 구축하고, 문화 소외계층의 문화

국토부, 전국 4개 부도임대단지 `공공임대` 전환 협의 체결

민간 임대사업자의 부도로 사는 집의 보증금을 날릴 위기에 처했던 임차인들의 오랜 숙원이 드디어 풀리게 됐다.국토교통부는 19일 한국토지주택공사와 전국 4개 부도임대단지 임차인 보호를 위해 통합 매입협약을 맺었다고 밝혔다.국토교통부(이하 국토부)는 강릉시, 태백시, 경주시, 창원시, 그리고 한국토지주택공사와 19일 정부세종청사...

정부, 필수업무종사자 백신 우선 접종 등 보호방안 지속적 확대

정부는 지난해 12월 발표한 `필수노동자 보호·지원 대책` 주요 과제를 빈틈없이 추진하고 보건의료, 돌봄 종사자 등 필수업무종사자에 대한 코로나19 백신 접종을 우선적으로 실시하는 등 추가적인 보호 방안을 지속 강구해나가고 있다고 19일 밝혔다.서울복합물류센터 현장 모습주요과제의 추진상황을 살펴보면 택배 등 특고종사자에...

국토부, 민간건축물 그린리모델링 지원대상 확대

국토교통부(이하 국토부)와 한국토지주택공사는 기존 건축물의 에너지성능개선을 유도하기 위해 `민간건축물 그린리모델링 이자 지원사업`의 지원규모를 대폭 확대 시행한다고 17일 공고했다. 민간건축물 그린리모델링 이자지원 사업 사례 `경기도 용인시 한국외대` 사업 시행 전, 후 (사진=국토교통부)`민간건축물 그린리모델링 이

식약처, 무신고 수입식품 영업자 특별관리 대상 추가

식품의약품안전처(이하 식약처)는 수입식품 등을 신고하지 않고 수입해 법을 위반한 영업자를 특별관리영업자 지정대상으로 추가하는 내용 등을 담은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시행령·시행규칙 일부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고 17일 밝혔다.식품의약품안전처는 17일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시행령 · 시행규칙 일부개정안을 입

국토부, 임대사업자 보증금 보증 집값 산정 시 `시세` 허용

앞으로 등록임대사업자의 임대보증금 보증 가입 심사에서 부동산 시세, 1년 이내 해당세대 매매가격 등을 활용할 수 있게 된다.국토교통부는 `공시가격 및 기준시가 적용비율`을 17일 개정하고 같은 날부터 본격 시행한다.국토교통부(이하 국토부)는 국토교통부 고시 `공시가격 및 기준시가 적용비율`을 17일 개정하고 같은 날부터 본격 시...

복지부, `국민건강보험법` 하위법령 등 개정안 입법･행정예고

보건복지부(이하 복지부)는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등 건강보험료 관련 하위법령과 행정규칙을 개정하는 내용으로 13일부터 9월 23일까지 입법･행정예고한다고 밝혔다. 보건복지부는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등 건강보험료 관련 하위법령과 행정규칙을 개정하는 내용으로 입법･행정예고한다고 밝혔다.이번 개정안은 질병군 진

법무부, 핫펠트·변영주·추적단불꽃 등 디지털성범죄 전문위원 10명 위촉

법무부는 12일 디지털성범죄 등 관련 각계 전문가 10명을 `디지털성범죄 등 전문위원(이하 전문위원)`으로 위촉하고 위촉식 및 제1회 전문위원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박범계 법무부장관이 디지털성범죄 등 전문위원들과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사진=법무부)앞서 법무부는 7월 디지털기기 등을 매개로 온·오프라인에서 성적 착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