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권익위, 공직자 투기 등 방지…`이해충돌방지법` 시행령 입법예고

앞으로 공직자의 내부 정보를 이용한 부동산 투기, 가족 등 사적이해관계를 이용한 불공정한 직무 수행, 고위공직자 가족과의 수의계약 체결 등 이해충돌 상황이 관리·예방될 전망이다. 이해충돌방지법 세부사항 (자료=국민권익위원회)국민권익위원회(이하 국민권익위)는 `공직자의 이해충돌방지법`(이하 이해충돌방지법) 시행령 제...

국토부, 대구·대전·부천·서울·안양시 `스마트도시` 선정

국토교통부(이하 국토부)는 2021년도 `스마트도시 인증` 공모를 통해 대구광역시, 대전광역시, 부천시, 서울특별시, 안양시 등 5개 도시를, 기초 자치구 단위에서는 서울 강남구, 구로구, 성동구 3개 구를 우수 스마트도시로 인증했다.국토교통부는 2021년도 `스마트도시 인증` 공모를 통해 우수 스마트도시를 인증했다.이번 인증 공모에는 총...

국토부, `공공택지 사전청약` 등 4건 적극행정 우수사례 선정

국토교통부(이하 국토부)는 9일 열린 제35차 차관회의에서 국민안전과 민생안정을 위한 2021년 적극행정 우수사례로 공공택지 사전청약 등 4건을 선정해 발표했다.3기 신도시 사전청약 홍보 리플릿 (이미지=국토교통부)정부는 본 청약 1~2년 전 사전청약을 시행해 무주택 실수요자의 청약대기 수요를 해소하는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지난달 3기...

박범계 법무부 장관, LH 사장과 `대전교도소 이전사업` 가속화 논의

법무부는 9일 박범계 장관이 국회에서 김현준 LH 사장과 만남을 갖고, 대전교도소 이전사업의 조속한 추진을 위해 논의에 들어갔다고 밝혔다. 박범계 법무부장관이 9일 LH 관계자들과 대전교도소 이전사업에 대해 논의를 하고 있다. (사진=법무부)대전교도소 이전사업은 LH가 교도소를 신축하고 기존 부지 개발 이익금으로 신축 비용을 충

환경부, 2025년까지 환경 녹색산업 일자리 8만개 창출한다

환경부는 그린뉴딜 등 녹색산업에 대한 투자 확대를 통해 2025년까지 환경일자리 8만개를 창출하고 녹색융합기술인재 2만명을 양성하는 `환경분야 녹색산업 일자리 창출전략(이하 추진전략)`을 추진한다고 9일 밝혔다. 환경부는 녹색산업에 대한 투자 확대를 통해 2025년까지 환경일자리 8만개를 창출하고 녹색융합기술인재 2만명을 양성...

환경부, 전기굴착기 보급 확대…구매보조금 지원

환경부는 전기굴착기 보급 확대를 위해 노후경유굴착기 조기폐차 지원, 구매보조금 지원, 공공부문 구매 의무화 등 관련 제도 개선을 조속히 추진한다고 밝혔다.  전기굴착기 시연‧전시 1톤, 3.5톤 모델 (자료=환경부)이에 홍정기 환경부 차관은 8일 오후 전기굴착기의 보급 활성화에 기여하고 건설기계 분야 현장의 목소리를 듣기 위해

국토부, 1인가구·신혼부부 등 무주택자 특공 청약기회 확대

지난달 국토교통부(이하 국토부)가 발표한 청년특별대책 당정협의회 후속 조치의 일환으로 무주택 실수요자의 특별공급(이하 특공) 청약기회가 확대된다. 국토부는 1인 가구, 맞벌이 등으로 소득 기준을 초과하는 가구에게 특공 청약기회를 부여하고, 무자녀 신혼의 당첨 기회 확대를 위해 신혼 특공에 추첨방식을 도입한다고 8일 밝혔

공정위, 거래금액 기반 신고제 기준 규정…6000억원 이상 인수 기업 대상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는 `기업결합의 신고요령` 개정안을 8일부터 28일까지 행정예고한다고 밝혔다. 공정거래위원회는 `기업결합의 신고요령` 개정안을 8일부터 28일까지 행정예고한다고 밝혔다.이번 개정은 지난해 공정거래법 전부개정에 따라 도입된 거래금액 기반 신고제도의 시행을 위해 거래금액 산정방식과 국내 활동의...

국민권익위, ‘코로나 국민지원금’ 전담 콜센터 개소

국민권익위원회(이하 국민권익위)는 6일부터 `코로나 상생 국민지원금` 신청 및 지급이 개시됨에 따라 국민콜110에 상담인력을 추가로 배치하고 별도의 `코로나 상생 국민지원금` 전담 콜센터를 개소했다고 밝혔다. 국민권익위원회는 국민콜110에 상담인력을 추가로 배치하고 별도의 `코로나 상생 국민지원금` 전담 콜센터를 개소했

환경부, 증권사 `온실가스 배출권 거래` 허용

환경부는 온실가스 배출권거래제에서 증권사 등 배출권거래중개회사(이하 제3자)의 시장 참여에 필요한 기준을 규정하는 `배출권 거래시장 배출권거래중개회사에 관한 고시` 제정안을 8일부터 28일까지 행정예고한다고 밝혔다. 환경부는 `배출권 거래시장 배출권거래중개회사에 관한 고시` 제정안을 8일부터 28일까지 행정예고한다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