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 증권사 `온실가스 배출권 거래` 허용

환경부는 온실가스 배출권거래제에서 증권사 등 배출권거래중개회사(이하 제3자)의 시장 참여에 필요한 기준을 규정하는 `배출권 거래시장 배출권거래중개회사에 관한 고시` 제정안을 8일부터 28일까지 행정예고한다고 밝혔다. 환경부는 `배출권 거래시장 배출권거래중개회사에 관한 고시` 제정안을 8일부터 28일까지 행정예고한다고...

식약처, `공중보건 위기상황` 대응 특별법 시행령 제정

식품의약품안전처(이하 식약처)는 신종감염병의 대유행 등 국가적인 공중보건 위기상황에서 의료제품의 신속한 공급을 위해 긴급생산·수입 명령, 유통개선조치의 절차 마련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공중보건 위기대응 의료제품의 개발 촉진 및 긴급 공급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을 7일 제정·공포했다고 밝혔다. 식품의약품

국토부, 서울 전세금 5000만원 이하 `임대사업자` 보증보험 가입 면제

오는 14일부터 서울시 기준 전세보증금이 5000만원 이하인 주택임대사업자는 보증금 보증보험에 가입하지 않아도 된다. 또한 사업자가 지급한 수수료로 세입자가 보증보험에 가입한 경우도 가입 의무 대상에서 제외된다.  국토교통부는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일부 개정법률을 14일 공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단, 이러한 사유가

서울시설공단, 행안부 경영평가 3년 연속 `최우수 등급`

서울시설공단(이하 공단)이 2021년 행정안전부 주관 지방공기업경영평가에서 3년 연속 지방자치단체 시설관리공단 중 1위 및 `가 등급(최우수)` 기관에 선정됐다고 7일 밝혔다. 서울시설공단이 2021년 행정안전부 주관 지방공기업경영평가에서 3년 연속 지방자치단체 시설관리공단 중 1위 및 최우수 기관에 선정됐다. (사진=서울시설공단)5일

중기부, MZ세대 맞춤 지원 `청년정책과` 신설

중소벤처기업부(이하 중기부)는 7일부터 ‘창업진흥정책관’ 내에 청년정책과를 설치해 운영한다고 밝혔다. 중기부는 청년의 눈높이에 맞는 창업 정책이 기획하고 실행될 수 있도록 청년정책과장에는 현재 중기부 정책총괄과에서 부내 정책 실무를 총괄하는 김민지 서기관을 승진 배치한다. 김민지 서기관은 1985년생, 만 35세

수도권 `4단계` 10월 3일까지 연장…추석 모임 8인까지 허용

현재 수도권의 사회적 거리두기 4단계가 10월 3일까지 연장된다. 김부겸 국무총리가 지난 8월 31일 세종로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코로나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사진=국무조정실)김부겸 국무총리는 3일 이뤄진 코로나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에서 이달 6일부터 4주간 수도권 등 지역이 `4단계`를 유지한다

황희 문체부 장관, `메타버스`에서 청년들과 소통

문화체육관광부(이하 문체부)는 황희 장관이 2일 확장 가상세계(메타버스) 공간 `이프랜드(ifland)`에서 열린 `청년이 바꿨지 - 문체부` 캠페인 성과공유마당에 `JazzyWolf`라는 아바타로 참여해 청년들과 함께 공연을 즐기고 소통했다고 밝혔다. 황희 문체부 장관이 2일 메타버스 공간 `이프랜드`에서 열린 `청년이 바꿨지 - 문체부` 캠

복지부, `치과의사 국가 실기시험` 첫 시행

보건복지부(이하 복지부)와 한국보건의료인국가시험원(이하 국시원)은 오는 4일 치과의사 국가시험에 실기시험을 도입해 최초로 시행한다고 밝혔다. 보건복지부와 한국보건의료인국가시험원은 4일 치과의사 국가시험에 실기시험을 도입해 최초로 시행한다고 밝혔다.이번 실기시험 응시자는 총 767명으로 2022년 국내 치과대학(원) 졸업

환경부, 2030년까지 온실가스 35% 감축…`탄소중립법’ 국회 통과

환경부는 기후위기 대응과 2050 탄소중립 달성을 위한 법적 기반으로서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이하 탄소중립기본법)`이 8월 31일 국회를 통과해 9월 중 공포될 예정이라고 밝혔다.한정애 환경부 장관은 탄소중립기본법이 국회를 통과한 것에 관해 "기후변화영향평가제도 등 새롭게 시행되는 제도 시행 준비

문체부, 언론중재위원회 중재위원 50명 위촉

문화체육관광부(이하 문체부)는 언론중재위원회 위원의 임기만료 및 사퇴에 따라 9월 1일 언론중재위원 50명을 위촉했다고 밝혔다. 중재위원의 임기는 3년이며, 사퇴자의 후임자는 전임자의 남은 임기를 승계한다. 문화체육관광부는 9월 1일 언론중재위원 50명을 위촉했다.신임 중재위원은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7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