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코로나 집합금지 `소상공인 손실보상제` 시행령 국무회의 통과

중소벤처기업부(이하 중기부)는 소상공인 손실보상제도의 구체적 사항을 규정한 `소상공인법 시행령` 개정안이 17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10월 8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소상공인 손실보상제도의 구체적 사항을 규정한 `소상공인법 시행령` 개정안이 17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이는 지난 7월 7일 공포된 `소상공인...

국토부, 서울·부산 등 지방국토관리청 5곳에 `공정건설지원센터` 운영

국토교통부(이하 국토부)는 건설기술인의 권익보호를 위해 17일부터 소속기관인 서울, 원주, 대전, 익산, 부산지방국토관리청 5곳의 지방국토관리청에서 `공정건설지원센터`를 설치·운영한다고 밝혔다. 국토교통부는 17일부터 5곳의 지방국토관리청에 `공정건설지원센터`를 설치 · 운영한다.`공정건설지원센터`는 지난 3월 건설...

중기부, `공공조달 멘토제도` 중소기업 18개 과제 선정

중소벤처기업부(이하 중기부)는 2021년 2차 공공조달 상생협력 지원제도 모집을 통해 48개 과제를 신청받아 총 18개 과제를 최종 지원대상으로 선정했다고 15일 밝혔다.  중소벤처기업부는 2021년 2차 공공조달 상생협력 지원제도 모집을 통해 총 18개 과제를 최종 지원대상으로 선정했다고 16일 밝혔다. 공공조달 상생협력 지원제도란 대중소...

법무부, `N번방 사건` 등 디지털성범죄 사례 발표 화상 세미나 개최

법무부는 15일 `N번방 텔레그램 성착취 사건, 그 후 1년`을 주제로 화상 세미나를 개최해, 현재의 디지털 성범죄 실태를 점검･공유하고 향후 대책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특히 이번 세미나는 코로나 19의 어려움 속에서도 대화와 소통을 지속하기 위해 대검찰청 등과 협력해 전국 검찰청 여성아동범죄조사 부장 및 일선법원 판사가 함께

중기부, `소상공인 코로나19 회복지원단 신설`…신속 지원 총력

정부는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 10월경 시행됨에 따라 소상공인의 손실보상을 신속하게 지원하기 위해 중소벤처기업부에 전담조직 및 인력을 확충한다. 중소벤처기업부와 행정안전부는 `중소벤처기업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개정령안`에 대해 23일까지 입법예고를 실시한다.중소벤처기업부(이하 중기부)와 행정안전부

환경부, 물환경 기초시설 탄소중립 달성방안 논의…진흥포럼 개최

환경부는 16일 오후 2시부터 산‧학‧연‧관 물분야 전문가들과 함께 2021년도 `제3차 국가 물산업 진흥포럼`을 온라인 화상회의 방식으로 개최한다. 환경부는 탄소중립 달성, 디지털 전환 등 전 세계 물산업의 변화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주요 정책과 연계해 물산업 활성화를 위한 중‧장기적 전략 마련을 목적으로 물산업 진흥 기본

식약처, `비대면 조사 운영 매뉴얼` 발간

식품의약품안전처(이하 식약처)는 해외제조업소의 비대면 조사를 체계적이고 효율적으로 실시하기 위해 해외제조업소 비대면 조사의 세부 운영 절차를 담은 `비대면 조사 운영 매뉴얼`을 14일 발간했다고 밝혔다. 정보통신기술 활용 비대면 조사 수행 사진 (사진=식품의약품안전처)이번 매뉴얼은 비대면 조사의 법적 근거가 마련됨에

국토교통부, 지적재조사사업 추진체계 혁신적 개편

국토교통부(이하 국토부)는 지적재조사사업 촉진 및 민간참여 제고 등을 통한 산업 활성화를 위해 한국국토정보공사를 `지적재조사 책임수행기관`으로 지정하고, 13일 지정서를 수여했다고 밝혔다.  그동안 지적재조사는 공공기관인 한국국토정보공사(이하 LX공사)와 지적측량업을 등록한 민간업체가 경쟁해 사업을 수행함에 따라, 조

환경부‧교육계, 미래세대 기후‧환경교육 실천 선언

환경부는 교육부 및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와 13일 오후 교육시설공제회관에서 `2021환경공동선언식`을 개최하고, 기후·환경교육 실행력 확보를 위한 약속과 실천을 다짐했다고 14일 밝혔다. 환경부는 교육부 및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와 13일 오후 교육시설공제회관에서 `2021환경공동선언식`을 개최했다.이날 선언식에 한정애 환

오세훈 "박원순, 10년간 시민단체에 1조원…시민단체형 다단계" 비판

오세훈 서울시장이 사회주택, 마을공동체 사업 등 민간보조 또는 민간위탁 사업의 잘못된 행정을 바로잡는 것은 "박원순 전 시장 흔적 지우기가 아니라 서울시 수장으로서 저에게 주어진 책무"라고 밝혔다.오세훈 서울시장은 13일 서울시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지난 10년간 서울시의 민간보조금 · 민간위탁금 집행 내역에 대해 지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