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 `폐기물 수출입` 위반 과태료 200만원…27년 만에 인상

환경부는 `폐기물의 국가 간 이동 및 그 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 개정령안이 28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돼 10월 2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환경부는 `폐기물의 국가 간 이동 및 그 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 개정령안이 28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돼 10월 2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이번 개정령안은 25년 이상 100만원으로 유지되

국립공원공단, `지리산` 감독 이응복·배우 성동일 홍보대사 위촉

환경부 산하 국립공원공단은 올해 10월 말에 방영될 예정인 드라마 `지리산`의 연출을 맡은 이응복 감독과 성동일 배우를 국립공원 홍보대사로 위촉하고 28일 오후 국립공원공단 스마트워크센터에서 위촉식을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응복 감독과 성동일 배우 (사진=국립공원공단)이응복 감독은 스튜디오 드래곤 소속으로 2009년 KBS `전설...

정부, `제3차 첨단재생의료 및 첨단바이오의약품 정책심의위원회` 개최

정부는 김강립 식품의약품안전처(이하 식약처) 처장 주재로 `제3차 첨단재생의료 및 첨단바이오의약품 정책심의위원회`(이하 정책위원회) 회의를 24일 개최했다고 밝혔다. 정책위원회는 위원장·부위원장을 포함한 부처 관계자와 민간전문가 20인으로 구성되며 재생의료 관련 범정부 지원정책과 임상연구 관련 주요 사항을 심의하

환경부, ‘제4기 민·관환경정책협의회 위촉식 및 1차 회의’ 개최

환경부는 제4기 민·관환경정책협의회 출범을 맞아 위원 위촉장 수여식 및 제1차 회의를 24일 오후 켄싱턴호텔에서 개최했다. 환경부는 제4기 민 · 관환경정책협의회 위원 위촉장 수여식 및 제1차 회의를 24일 오후 켄싱턴호텔에서 개최했다.민·관환경정책협의회는 한국환경회의 소속 19개 주요 환경단체와 환경부 차관 및 실&midd...

국민권익위 "가족간 금전거래, 무조건 증여세 부과는 부당"

아들이 아파트를 취득하면서 아버지로부터 현금을 빌린 것에 대해 증여세를 부과한 것은 부당하다는 국민권익위원회의 결정이 나왔다. 국민권익위원회는 가족간 금전거래를 무조건 증여로 보아 증여세를 부과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판결했다.국민권익위원회(이하 국민권익위)는 아들이 아버지로부터 빌린 돈을 상환한 것이 확인됐음에도

노형욱 장관 "자율주행 인프라 `전국 구축` 지원 본격화"

노형욱 국토교통부 장관은 24일 자동차안전연구원을 찾아 전기차, 자율차 등 미래차 분야의 안전도 강화, 기술개발 등 추진현황을 점검하고, 관계자들을 격려했다.노형욱 국토교통부 장관은 24일 자동차안전연구원을 방문했다. 사진은 17일 교통센터 현장점검 당시 (사진=국토교통부)이날 노 장관은 자동차안전연구원에서 수행하고 있는 자

국토부, 전국 `수소버스`에 연료보조금 kg당 3500원 지급

24일부터 사업용 수소버스를 대상으로 kg당 3500원의 연료 보조금이 지급되고 캠핑용 자동차의 차령이 9년으로 규정된다.국토교통부(이하 국토부)는 미세먼지 저감, 그린뉴딜 구현 등 신성장 동력을 확보하고자 추진하고 있는 수소차 보급을 확대하기 위해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고시를 24일 개정하고, 본격 시행한다고 밝혔

환경부, `가스히트펌프` 대기오염물질 단계적 관리

환경부는 가스히트펌프를 대기배출시설로 단계적으로 관리하고 부숙유기질비료 제조시설의 대기배출시설 신고기한을 조정하는 등 현행 제도를 개선‧보완한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24일부터 40일간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국립환경과학원 `가스히트펌프` 설치 사례 (사진=환경부)이번 개정안에 따라 2022년 7월 1일부터 가

중기부, `개인투자조합’ 위탁의무 기준 20억원으로 상향

중소벤처기업부(이하 중기부)는 개인투자조합 위탁의무 재산기준 완화와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에 투자 허용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고시를 개정 시행한다고 밝혔다. 중기부에 따르면 개정된 개인투자조합 등록 및 투자확인서 발급규정을 통해 위탁의무 재산기준이 기존 10억원 이상에서 20억원 이상으로 높아졌다. 개인투자조

국토부, `건축자재 품질인정제도` 확대…화재안전 성능 높인다

국토교통부(이하 국토부)는 올 12월부터 품질인정제도를 확대하고 건축자재 관련 국토부 고시를 통합 정비해 건축자재 등 품질인정 및 관리기준 제정안을 10월 6일까지 행정예고한다고 밝혔다. 이를 통해 건축물 화재안전과 관련된 주요 건축자재의 제조, 유통, 시공 전 과정의 품질관리가 강화될 것으로 보인다.품질인정제도는 화재안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