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부, 사용자 친인척의 ‘직장 내 괴롭힘’도 벌금 1000만원

사용자의 4촌 이내 친족도 직장 내 괴롭힘을 가하면 최대 10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고용부는 6일 국무회의에서 `근로기준법 시행령`, `임금채권보장법 시행령` 등 고용노동부 소관 4개 법령안을 심의 · 의결했다고 밝혔다.고용노동부(이하 고용부)는 이 같은 내용의 근로기준법 시행령 개정안이 의결됐다고 6일 국무회의에서 밝혔...

국토부, 기숙사형 청년주택 입주자도 전세대출 이용 가능

공부상 용도가 `기숙사`인 기숙사형 청년주택에 입주하는 청년들도 전세보증금 대출을 받을 수 있어 주거비 부담이 덜어질 전망이다. 국토교통부는 기숙사형 청년주택에 입주하는 청년들도 주택도시기금 및 전세대출을 받을 수 있도록 관련 규정을 개선했고 밝혔다.국토교통부(이하 국토부)는 기숙사형 청년주택에 입주하는 청년들도...

중기부, 소상공인 손실보상제 관련 협·단체 의견 적극 수렴

중소벤처기업부(이하 중기부)는 8일 시행을 앞두고 있는 소상공인 손실보상제도의 현장 중심 운영을 위해, 9월동안 주1회 이상 소상공인·자영업자 간담회를 개최하는 등 업계 의견을 적극 수렴하고 있다고 밝혔다. 중소벤처기업부는 9월동안 주1회 이상 소상공인 · 자영업자 간담회를 개최하는 등 업계 의견을 적극 수렴하고 있다고...

중기부, `대구 규제자유특구` 국내 최초 이동식 협동로봇 실증 착수

대구시와 대구경북중소벤처기업청(이하 대경중기청)이 대구 이동식 협동로봇 규제자유특구의 `자동화 제조공정 적용을 위한 이동식 협동로봇` 실증을 지난 1일부터 본격 착수에 들어갔다고 밝혔다.3일 대구시 등에 따르면 이동식 협동로봇은 이동식 대차 위에 협동로봇을 부착해 이동 중에도 작업이 가능한 장점이 있으나 현행 `산업안전...

식약처, 신개발·희소의료기기 신속 제품화 지원 확대

식품의약품안전처(이하 식약처)는 신개발·희소의료기기 허가 신청 시 `대면·화상회의` 개최 요청 절차 도입 등의 내용을 담은 `의료기기 허가‧신고‧심사 등에 관한 규정` 개정안을 행정예고하고 25일까지 의견을 받는다고 밝혔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의료기기 허가‧신고‧심사 등에 관한 규정` 개정안을 행정예고하

식약처, 수입 축산물 안전관리 강화조치 행정예고

식품의약품안전처(이하 식약처)는 위해가 확인된 수입 축산물을 생산한 해외 작업장에 대한 시정조치 세부 절차 마련 등의 내용을 담은 `수입 축산물 신고 및 검사요령` 일부개정고시안을 5일 행정예고하고, 온라인 설명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수입 축산물과 이를 생산하는 해외작업장의 현지 안전관리를 강화하는 한

문체부, 시각장애인 희망 도서 3일 내 `음성 도서`로 받는다

문화체육관광부(이하 문체부)는 올해의 제2차 적극행정 우수사례 3건을 선정해 5일 발표했다.  문화체육관광부는 올해의 제2차 적극행정 우수사례 3건을 발표했다. 우수사례는 ▲장애인의 디지털정보 격차 방지 ▲문체부·국토교통부 합동 예술인 주공복합 조성 ▲세계관광기구에서 우수사례로 선정된 열린관광지 사업 등 3건이다.&n...

권익위, `고발 사주` 의혹 제기 조성은 공익신고자 인정

국민권익위원회(이하 국민권익위)는 검찰 관계자의 범여권 인사들을 상대로 `고발 사주 의혹` 등을 국민권익위에 신고한 신고자가 부패·공익신고자에 해당한다고 1일 밝혔다. 국민권익위원회는 `고발 사주 의혹` 등을 국민권익위에 신고한 신고자가 부패 · 공익신고자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신고자는 지난 9월 13일 국민권익위에 &l...

국민권익위, `고위공직자` 부동산재산 등록 시 실거래액 공개

국민권익위원회(이하 국민권익위)는 2021년 제4차 청렴사회민관협의회를 개최해 고위공직자 부동산재산의 공시지가와 실제 거래한 금액을 모두 등록·공개토록 하는 방안 등 3건을 심의·의결했다.  전현희 국민권익위원장이 30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브리핑실에서 공익신고자 보호법 시행 10년 성과와 향후 개선 및 보완

서울시, 9급 공무원 2839명 최종 선발…2030 합격률 90%

서울시가 서울시정을 이끌어나갈 인재를 채용하기 위해 실시한 `2021년도 제1회 서울특별시 지방공무원 임용시험` 최종합격자 2839명을 29일 확정·발표했다. 서울시가 `2021년도 제1회 서울특별시 지방공무원 임용시험` 최종합격자 2839명을 29일 확정 · 발표했다.최종합격자는 지난 6월 5일 시행된 일반직 9급 공개경쟁 임용시험 필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