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권익위, 고용 위축 등 청년 고충 해소 `적극행정`

국민권익위원회(이하 국민권익위)는 12일 고용 위축 등 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해 어려움에 직면해 있는 청년들의 고충을 해소한 사례를 소개했다. 국민권익위원회는 12일 고용 위축 등 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해 어려움에 직면해 있는 청년들의 고충을 해소한 사례를 소개했다.국민권익위 민원정보분석시스템에 따르면 지난해 접수된 2030세

야당, 이재명 `대장동 게이트` 특검 촉구 천막투쟁 시작

야당은 8일 오전 국회 본관 앞에서 `대장동 게이트 특검 추진 천막투쟁본부 출정식`을 개최했다.김기현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대장동 개발 사업 비리 의혹` 특검을 요구하고 있다.출정식에 참여한 의원들은 `판교 대장동 게이트 특검 수용하라` 문구가 쓰인 마스크를 쓰고 가슴에 근조 리본을 달았다.국민의힘은 8일 `대장동 개발 사업

인권위 “경찰 인권교육 강화 필요" 인권보호 책무 등 개선 권고

국가인권위원회(이하 인권위)는 경찰청장에게 경찰공무원에 대한 인권 교육이 보다 체계적이고 내실 있게 추진될 수 있도록, 인권보호 책무를 강화하는 근거규정 마련 등 관련 제도 개선을 권고했다고 밝혔다. 송두환 국가인권위원장 (사진=국가인권위원회)권익위는 공공의 안녕과 질서유지를 위해 공권력을 행사하는 업무특성상 경찰

중기부, `스마트기술 도입 시범상가` 39곳 선정

중소벤처기업부(이하 중기부)는 8일, 소상공인의 비대면·디지털화를 촉진할 스마트 시범상가에 지난 상반기 선정한 74개 시범상가에 이어 총 39곳을 선정했다고 밝혔다.  스마트상점 기술 사례 예시 (사진=중소벤처기업부)이번에 선정된 19곳의 복합형 시범상가에는 스마트 미러, 3D 프린터 등 소상공인의 경영 혁신을 가져올 수 있는 ...

환경부, `제품정보 정보무늬 표시 시범사업` 10월 중순 시작

환경부와 한국환경산업기술원은 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의 신고번호 및 화학물질 성분 등을 스마트폰 카메라로 쉽게 조회할 수 있는 `제품정보 정보무늬 표시 시범사업`을 10월 중순부터 시작한다고 밝혔다. 이번 시범사업은 39종의 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 중에서 물체 소독용으로 사용 빈도가 높은 `살균제` 품목을 대상으로

국민권익위, 부패·공익신고자에 보상금 등 4억 4000만원 지급

국민권익위원회(이하 국민권익위)는 지난달 27일 전원위원회를 열어 고용유지지원금 부정수급 등을 신고한 부패 및 공익신고자들에게 총 4억 4178만원의 보상금 및 구조금을 지급했다고 밝혔다. 이들의 신고로 공공기관이 회복한 수입금액은 약 22억 5000여만원에 달한다. 국민권익위는 부패 · 공익신고자에게 보상금 등 4억 4000만원을 지

국토부, 원룸형 주택 면적 상한…주택법시행령 개정안 입법예고

원룸형 도시형생활주택의 세대별 주거전용 면적이 넓어지고 공간구성 제한도 완화된다. 국토교통부는 `주택법 시행령` 개정안이 오는 8일부터 40일간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국토교통부(이하 국토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주택법 시행령` 개정안을 오는 8일부터 40일간 입법예고한다고 7일 밝혔다.국토부는 최근 코로나19로 인해 여

최재형 “이재명, 날강도와 다름 없어…끌어내려야 한다”

최재형 국민의힘 대선 예비후보가 6일 `대장동 개발 특혜 의혹` 관련 특검을 요구했다. 최재형 후보는 이날 서울 광화문 동화면세점 앞에서 `이재명 사퇴 촉구 성토대회`를 열었다.최재형 후보는 이날 서울 광화문 동화면세점 앞에서 `이재명 사퇴 촉구 성토대회`를 열고 "이런 날강도는 처음 본다. 도대체 이런 사람이 집권 여당

국민권익위 "코로나로 인한 행정청 업무 지연 여파 인정해야"

코로나19의 확산으로 행정청의 업무가 증가해 수질검사가 지연돼 지하수 이용허가 연장신청이 늦어졌다면 신청인의 책임이라고 할 수 없어 연장신청을 받아줘야 한다는 행정심판 결과가 나왔다. 국민권익위원회는 코로나19 때문에 행정청의 업무지연으로 인한 지하수 이용허가 연장신청 반려는 부당하다고 판단했다.국민권익위원회 소속

국민권익위, `야간 어린이 보호구역 안전성 강화` 국민생각함 최우수 안건 선정

야간에 어린이 보호구역 내 횡단보도 보행 신호 시 양 측면에서 이미지 영상을 투사해 안전보호 스크린을 만들자는 국민 생각이 3분기 국민생각함 최우수 안건으로 선정됐다. 국민권익위원회(는 국민생각함에 등록된 3분기 국민안건 우수 생각 5건을 선정해 공개했다.국민권익위원회(이하 국민권익위)는 국민생각함에 등록된 3분기 국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