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권익위, `적극행정` 국민신청 55건 불합리 규제 개선 의견제시

국민권익위원회(이하 국민권익위)는 적극행정 국민신청제가 도입된 올해 7월부터 10월 초까지 총 880여건의 국민신청을 접수하고 이 중 55건에 대해 불합리한 규제를 개선하도록 국토교통부, 중소벤처기업부 등 관계부처에 `의견제시`했다고 19일 밝혔다. 국민권익위원회는 올해 7월부터 10월 초까지 총 880여건의 국민신청을 접수하고 이

정부, 공인노무사 자격심의위･징계위 통합

정부는 19일 국무회의에서 `공인노무사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심의･의결하고, 10월 내로 법률안을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정부는 19일 국무회의에서 `공인노무사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심의･의결하고, 10월 내로 법률안을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이번 법 개정은 공인노무사의 자격심의 및 징계 관련 위원회의 통

국토부, 2027년까지 `완전자율주행` 상용화 대비 인프라 구축

자율주행차 등 새로운 이동수단을 수용하는 것에서 나아가 이용자 수요에 맞춤형으로 대응하는 스마트 교통서비스 중장기 계획이 추진된다.국토교통부(이하 국토부)는 19일 국무총리 주재로 열린 국무회의에서 `지능형교통체계 기본계획 2030`을 보고･확정했다고 밝혔다.`지능형교통체계 기본계획`은 `국가통합교통체계효율화법`에 따...

식약처, 내년 7월부터 불법유통 의약품 구매 시 과태료 100만원

식품의약품안전처(이하 식약처)는 `약사법` 개정에 따라 불법유통 의약품을 구매한 자에 대한 과태료 기준을 마련하는 등의 `약사법 시행령`을 19일 개정·공포했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약사법 시행령`을 19일 개정 · 공포했다.주요 개정내용은 ▲불법유통 의약품 구매자에 대한 과태료 기준 마련 ▲백신안전기술지원센터의 추...

아파트 경비원에 택배 배달･대리주차 시킬 시 1000만원 과태료 부과

공동주택 경비원의 업무범위가 명확해져 근로조건이 개선되고, 간접흡연 등 공동주택 갈등 완화를 위한 제도적 기반이 마련된다. 국토교통부는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개정안이 19일 공포돼 21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국토교통부(이하 국토부)는 작년 10월 개정·공포된 `공동주택관리법`에 따른 위임사항 등을 규정한 `공동

전해철 장관, `인구감소지역` 부산 동구･경기 가평군 등 89곳 지정

전해철 행정안전부 장관은 18일 "인구감소지역 총 89개 자치단체에 향후 10년간 지방소멸대응기금 10조원을 지원하겠다"고 밝혔다전해철 행정안전부 장관은 18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인구감소지역 지정 및 지원 방향`을 발표했다.행정안전부(이하 행안부)는 이날 관계부처 간 협의와 국가균형발전위원회 심의를 거쳐 확정된 `인구감

정부, 전국 89개 인구감소지역에 10년간 지방소멸대응기금 10조원 지원

정부가 인구감소로 인해 소멸 위기로 치닫고 있는 부산 동구·서구·영도구 등 전국 89개 자치단체에 대해 재정적 지원과 함께 제도적 기반을 구축하기 위한 특별법 제정에 나선다. 전해철 행정안전부 장관은 18일 관계부처 간 협의와 국가균형발전위원회 심의를 거쳐 확정된 `인구감소지역 지정 및 지원 방향`을 발표했다. 

식약처, `의약품 GMP 정책설명회` 및 `QbD 워크숍` 개최

식품의약품안전처(이하 식약처)는 제약업계를 대상으로 `의약품 GMP 정책설명회`와 `의약품 설계기반 품질고도화 워크숍`을 21일 온라인으로 개최한다고 18일 밝혔다. 이번 행사는 2021년 의약품 GMP 주요정책과 제도개선 사항을 안내하고 제약업체가 의약품 설계기반 품질고도화(QbD)를 심도있게 이해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해 마련됐

국토부, `행복주택` 재청약 제한 폐지 및 입주자 계층 변경 전면 허용

국토교통부(이하 국토부)는 공공임대주택 입주자의 여건에 따라 자유롭게 거주할 수 있도록 개선하는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19일부터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국토교통부는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19일부터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기존에는 대학생, 청년, 신혼부부 등 행복주택 입주자의 계층이 변동될 ...

국민권익위, 민원 빅데이터 불편사례 28건 중 18건 제도개선

국민권익위원회(이하 국민권익위)는 올해 3월부터 7월까지 민원분석시스템에서 수집한 민원 빅데이터 중 국민 불편을 유발하는 사례 28건을 발굴해 재발 방지를 위해 관계기관에 제공했고 이 중 18건이 제도개선 등 정책에 반영됐다고 15일 밝혔다.국민불편 사례 활용방법 (자료=국민권익위원회)국민권익위는 국민의 일상생활 속 불편을 개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