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권익위, 민원 빅데이터 불편사례 28건 중 18건 제도개선

국민권익위원회(이하 국민권익위)는 올해 3월부터 7월까지 민원분석시스템에서 수집한 민원 빅데이터 중 국민 불편을 유발하는 사례 28건을 발굴해 재발 방지를 위해 관계기관에 제공했고 이 중 18건이 제도개선 등 정책에 반영됐다고 15일 밝혔다.국민불편 사례 활용방법 (자료=국민권익위원회)국민권익위는 국민의 일상생활 속 불편을 개선...

국토부, 안전시설물 없는 고위험 해체공사 현장 ‘안전신문고’로 직접 신고

국토교통부(이하 국토부)는 지난 8월 10일에 발표한 `건축물 해체공사 안전강화 대책`이 추진계획에 따라 차질 없이 추진 중이며, 안전신문고 기능 개선 등 일부 세부과제가 완료됐다고 15일 밝혔다. 건축물 해체공사 안전강화 대책은 지난 6월 9일 광주 학동에서 발생한 건축물 붕괴사고 후속대책으로서 해체공사 전문가를 비롯해 당정

국민권익위, 퇴직공무원 재취업 창구 `장기 자문제도` 폐지 권고

퇴직공무원이 산하 공공기관의 자문위원으로 위촉돼 장기간 활동하면서 자문 대가로 고액의 자문비를 받는 관행이 사라질 전망이다. 국민권익위원회는 농림 · 해양 분야 14개 공공기관의 1417개 사규에 대해 부패영향평가를 실시했다. 국민권익위원회(이하 국민권익위)는 한국농어촌공사, 한국수산자원공단 등 농림·해양 분야 14개 ...

식약처, 의약품 품목갱신 제출자료 변경

식품의약품안전처(이하 식약처)는 지난 9월 `의약품 품목 갱신에 관한 규정` 개정사항과 최근의 의약품 품목갱신 심사 경향을 가이드라인에 반영한 `의약품 품목갱신 업무 민원인을 위한 가이드라인`을 개정‧발간했다고 14일 밝혔다. 주요 개정내용은 ▲일반의약품은 안전관리책임자의 부작용 등 분석·평가자료 제출 면제 ▲외

법무부·국방부, 군 내 성폭력 피해자 지원강화 협약 체결

법무부는 국방부와 14일 국방부 본관에서 군 내 성폭력 피해자 지원강화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법무부는 국방부와 14일 군 내 성폭력 피해자 지원강화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이번 협약은 양 부처가 성폭력 피해자를 보다 더 두텁게 보호하기 위해 다양한 지원이 필요하다는 데 합의해 이뤄졌으며, 법무부가 범죄피...

권칠승 중기부 장관, 플랫폼 스타트업 애로사항 청취

권칠승 중소벤처기업부(이하 중기부) 장관은 13일 코리아스타트업포럼(이하 코스포)이 주최하는 `혁신 스타트업 활성화를 위한 정부 초청 간담회`에 법무부‧복지부와 함께 참석해 법률‧의료 플랫폼 스타트업들과 간담회를 가졌다고 밝혔다. 권칠승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사진=중소벤처기업부)이번 간담회는 코로나19 시대 디지털 전

국민권익위, 임대차 보호 사각지대 `가정어린이집` 간담회 개최

국민권익위원회(이하 국민권익위)는 14일 정부서울청사 정부합동민원센터에서 코로나19와 주택 임대보증금 상승으로 인해 어려움을 겪고 있는 가정어린이집 관계자와 간담회를 개최한다. 전현희 국민권익위원장 (사진=국민권익위원회)이번 간담회에는 전현희 위원장 주재로 한국어린이집총연합회장, 한국어린이집총연합회 가정분과위...

국토부, `생활숙박시설` 오피스텔 용도 변경 시 2년간 건축기준 완화

2023년 10월 14일까지 생활숙박시설 건축물 용도를 오피스텔로 변경하는 경우 `오피스텔 건축기준` 일부를 완화해 적용한다.국토교통부(이하 국토부)는 지난 4월 2일 지자체에 전달한 `생활형숙박시설 불법전용 방지방안`의 후속조치로 `오피스텔 건축기준`을 14일 개정 고시했다고 밝혔다. 오피스텔 건축기준 중 한시적 완화 규정 (자

‘등용문’ 앞에 선 이재명, 민주당 대선 후보 자격으로 경기도의회 참석하자 의원들 ‘축하 세례’

개표 결과를 높고 유력 경쟁 후보 측에서 결선투표를 주장하며 이의제기에 나서는 등 개운치 않은 상태이지만, 더불어민주당의 대선 후보로 선출된 이재명 경기도지사 위상이 한껏 높아졌다. 이 지사가 12일 열린 경기도의회 제355회 임시회 2차 본회의에 참석하자 도의회 의원들은 축하세례를 퍼부었다. 이 지사는 도의회 1층 로비에

환경부, 물산업 전문인력 양성기관 지정 근거 마련

환경부는 물산업 관련 전문인력 양성기관의 지정 등이 포함된 `물관리기술 발전 및 물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이 12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돼 14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환경부는 `물관리기술 발전 및 물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이 의결돼 14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개정안은 `물관리기술 발전 및 물산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