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기부, 국내 `가이아엑스 허브` 설치…비EU 국가 최초

중소벤처기업부(이하 중기부)는 독일 연방경제에너지부(BMWi)와 가이아엑스 참여에 합의하고 4일 여의도 소재 글래드 호텔에서 중기부 산하 스마트제조혁신추진단과 가이아엑스 협회(AISBL) 간 `가이아엑스 한국 허브 설치` 협약을 체결한다고 밝혔다. 중소벤처기업부는 스마트제조혁신추진단과 가이아엑스 협회 간 `가이아엑스 한국 허...

식약처, 의약품 점자표시 확대…함량·크기 등 기재

식품의약품안전처(이하 식약처)는 점자의 날을 맞아 의약품의 용기·포장에서 점자로 제품명·주성분 함량·제형 등 정보를 더 정확하게 확인할 수 있도록 점자 표시 세부 요령을 개선하는 내용을 담은 `의약품의 점자표시 등에 대한 가이드라인`을 개정했다고 밝혔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점자의 날을 맞아 `의약품의 점

정부, `부산 암모니아 친환경에너지특구` 신규 지정

정부는 4일 서울청사에서 김부겸 국무총리 주재로 제7차 규제자유특구위원회(이하 특구위원회) 회의를 열어 부산 암모니아 친환경에너지 특구를 신규 지정하고, 실증 종료된 특구사업의 안착화 방안에 대해서도 의결했다고 밝혔다. 부산 특구는 친환경 에너지인 암모니아를 활용한 친환경 선박 개발, 이동형 액화암모니아 표준용기 개

국토부, 특별건축구역 가이드라인 제정…건폐율·용적률·조경 등

국토교통부(이하 국토부)는 합리적인 건축기준 적용을 통해 조화롭고 창의적인 건축을 활성화하고 주택 사업을 원활하게 추진하기 위해 `특별건축구역 운영 가이드라인(이하 가이드라인)`을 제정해 발령·시행한다고 3일 밝혔다. 국토교통부는 주택 사업을 원활하게 추진하기 위해 `특별건축구역 운영 가이드라인`을 제정해 발령...

인권위 "질병관리청, 희귀질환 기혼여성 부양의무자 지침 개선권고 수용"

국가인권위원회(이하 인권위)는 질병관리청장에게 성별에 따라 부양의무자를 달리 정한 `희귀질환자 의료비 지원사업` 지침과 관련해 차별적 요소가 없도록 개정할 것을 권고했다고 밝혔다. 국가인권위원회는 질병관리청에게 희귀질환자 의료비 지원사업의 성차별적 요소 개선을 권고했다.질병관리청은 `희귀질환자 의료비 지원사

국민권익위 "공무원시험 직급별 응시연령 제한 `차별적`이다"

현재 직급에 따라 차별적으로 운영되고 있는 공무원시험 응시 연령 제한에 대해, 모든 국민이 능력에 따라 각종 공무원시험에 응시할 수 있도록 개선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국민권익위가 `공무원시험 직급별 응시연령 제한` 등 일상 속 차별적 제도 · 관행에 대한 개선을 추진한다.국민권익위원회(이하 국민권익위)는 이 밖에도 성별에...

국토부, 오늘부터 직거래 여부·중개사 소재지 등 실거래가 정보 공개 확대

11월 1일 이후 체결된 부동산 거래계약부터 해당 거래의 직거래 여부와 중개사 소재지 정보가 실거래가 공개시스템에 추가로 공개된다.국토교통부(이하 국토부)는 올해 초부터 4차산업혁명위원회 내 데이터특별위원회(이하 위원회)와 부동산 거래의 투명성 강화를 위해 현재 공개되고 있는 실거래가 정보 외에 다른 정보도 추가로 공개하는 ...

국토부, 복합수소충전소 건축기준 완화 및 아파트 동간거리 단축

수소경제 활성화를 위해 복합수소충전소 건축면적이 완화되고 공동주택 동간 거리가 실제 채광·조망환경을 고려해 개선된다. 또한 신규 생활숙박시설의 주택전용 방지를 위한 절차와 기준도 마련된다.국토교통부(이하 국토부)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건축법시행령`과 `건축물분양법 시행령` 개정안이 공포돼 2일부터 시행된다고 밝...

식약처, 의료기기 이물 발생 보고·원인 조사 절차 등 마련

식품의약품안전처(이하 식약처)는 의료기기에서 이물 발견 시 식약처 보고, 원인조사, 후속 조치에 대한 세부적인 절차와 방법을 담은 `의료기기 이물 보고 대상 및 절차 등에 관한 규정`을 28일 제정·고시했다고 밝혔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의료기기 이물 보고 대상 및 절차 등에 관한 규정`을 28일 제정 · 고시했다고 밝혔다.의...

식약처, `의약품안전나라` 온라인 시스템 개선

식품의약품안전처(이하 식약처)는 탄소중립 시대를 대비해 허가증 등의 종이 서류 발급·사용을 줄이고, 의약품·의약외품 허가 신청·처리 업무 편의성과 효율성 향상을 위해 `의약품안전나라` 온라인 시스템을 개선한다고 밝혔다. 주요 개선 내용은 ▲의약품·의약외품 전자허가증 등 발급·관리 대상 확대, 온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