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 과세·통관 정보 활용해 `유해화학물질` 관리

환경부는 유해화학물질 관리 강화를 위한 관계부처 간 자료 공유를 주요 내용으로 하는 `화학물질관리법 시행령` 개정안이 16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돼 19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환경부는 `화학물질관리법 시행령` 개정안이 16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돼 19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이번 개정안에는 올해 5월 18일 개정된 `화학물질관

안전보건공단, 산재예방 ‘KOSHA 옴부즈만’ 회의 개최

안전보건공단은 국민의 눈으로 산업재해예방사업을 평가하고 개선하는 옴부즈만 회의를 15일 충남북부상공회의소 회의실에서 개최했다고 밝혔다. 안전보건공단은 옴부즈만 회의를 15일 충남북부상공회의소 회의실에서 개최했다.올해 세 번 회의에서는 공단의 7개 산재예방사업에서 총 13가지 개선사항이 제시됐으며, 이번 회의에서는

환경부, 유해화학물질 배출저감 이행 확인…지역협의체 시범운영

환경부는 `화학물질 배출저감계획서`를 제출한 사업장이 저감계획을 성실하게 이행할 수 있도록 여수시·서산시와 함께 해당 기업의 배출저감 이행을 확인하는 지역협의체를 시범운영한다고 15일 밝혔다.  환경부는 여수시 · 서산시와 함께 해당 기업의 배출저감 이행을 확인하는 지역협의체를 시범운영한다.아울러, 이날부터 관

공정위, 중소기업 `보호 대상` 기술자료 범위 확대

대기업 기술 유용으로부터 법적 보호를 받을 수 있는 중소기업 기술자료 범위가 확대된다.공정거래위원회는 `기술자료 제공 요구 · 유용행위 심사지침` 개정안을 12월 3일까지 행정예고한다.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기술자료 제공 요구·유용행위 심사지침` 개정안을 12월 3일까지 행정예고한다고 12일 밝...

근로복지공단, `메타버스` 활용해 직원 155명 리더십 교육 진행

충북 진천군에 소재한 근로복지공단 인재개발원은 12일부터 메타버스 플랫폼 `제페토`를 활용한 `가상 인재개발원`에서 작년에 채용된 직원 155명을 대상으로 리더십 교육을 진행한다고 밝혔다.근로복지공단 인재개발원은 12일부터 메타버스 플랫폼 `제페토`를 활용한 `가상 인재개발원`에서 리더십 교육을 진행한다.공단은 코로나19 생...

식약처, 국제 변화 고려 `2021년 의약지식재산 정책포럼` 개최

식품의약품안전처(이하 식약처)는 국제적 환경 변화를 고려해 허가특허연계제도의 정책 발전 방향을 논의하기 위한 `2021년 의약품 의약지식재산 정책포럼`을 24일 온라인으로 개최한다고 밝혔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2021년 의약품 의약지식재산 정책포럼`을 24일 온라인으로 개최한다.허가특허연계제도는 의약품 허가절차에서 특허

국토부, 오피스텔 바닥난방 허용…전용 85→120㎡ 확대

앞으로 3~4인 가구의 주거에 적합한 중대형 오피스텔 공급이 가능해지며, 세대 간 악취로 인한 민원이 감소할 전망이다. 국토교통부는 `오피스텔 건축기준`을 마련해 12일 개정 고시한다.국토교통부(이하 국토부)는 지난 9월 발표한 `공급확대를 위한 현장애로 개선방안`의 후속조치로 `오피스텔 건축기준`을 마련해 12일 개정 고시한

환경부, 대기·수질 분야 측정대행업체 152곳 용역이행능력 평가 결과 공개

환경부는 대기·수질 분야 측정대행업체 152곳을 대상으로 한 용역이행능력 평가 결과를 공개하고, 환경분야 시험·검사 결과의 신뢰도를 높일 계획이라고 밝혔다. 환경부는 대기 · 수질 분야 측정대행업체 152곳을 대상으로 한 용역이행능력 평가 결과를 공개하고, 환경분야 시험 · 검사 결과의 신뢰도를 높일 계획이라고 밝혔

국토부, 부도임대단지 갈등 해소 등 적극행정 우수사례 발표

국토교통부(이하 국토부)가 올해 3분기 적극행정·규제혁신 우수사례로 `4개 부도 임대단지 장기갈등 종지부` 등 5건을 선정했다고 9일 밝혔다.이번에 선정된 사례는 종전의 규정과 선례를 벗어나 전문적이고 창의적인 발상으로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과제들로 평가받았다.구체적으로는 ▲4개 부도 임대단지 장기갈등 종지부 ▲행복주...

식약처, 축산물 살균·멸균·급속냉동 공정 위탁 허용

식품의약품안전처(이하 식약처)는 밀봉·포장된 축산물 제품의 살균·멸균·급속냉동 공정을 다른 영업장에 위탁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내용 등을 담은 `축산물 위생관리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8일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축산물 위생관리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8일 입법예고한다.이번 개정은 제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