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원룸형 주택 면적 상한…주택법시행령 개정안 입법예고

원룸형 도시형생활주택의 세대별 주거전용 면적이 넓어지고 공간구성 제한도 완화된다. 국토교통부는 `주택법 시행령` 개정안이 오는 8일부터 40일간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국토교통부(이하 국토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주택법 시행령` 개정안을 오는 8일부터 40일간 입법예고한다고 7일 밝혔다.국토부는 최근 코로나19로 인해 여

최재형 “이재명, 날강도와 다름 없어…끌어내려야 한다”

최재형 국민의힘 대선 예비후보가 6일 `대장동 개발 특혜 의혹` 관련 특검을 요구했다. 최재형 후보는 이날 서울 광화문 동화면세점 앞에서 `이재명 사퇴 촉구 성토대회`를 열었다.최재형 후보는 이날 서울 광화문 동화면세점 앞에서 `이재명 사퇴 촉구 성토대회`를 열고 "이런 날강도는 처음 본다. 도대체 이런 사람이 집권 여당

국민권익위 "코로나로 인한 행정청 업무 지연 여파 인정해야"

코로나19의 확산으로 행정청의 업무가 증가해 수질검사가 지연돼 지하수 이용허가 연장신청이 늦어졌다면 신청인의 책임이라고 할 수 없어 연장신청을 받아줘야 한다는 행정심판 결과가 나왔다. 국민권익위원회는 코로나19 때문에 행정청의 업무지연으로 인한 지하수 이용허가 연장신청 반려는 부당하다고 판단했다.국민권익위원회 소속

국민권익위, `야간 어린이 보호구역 안전성 강화` 국민생각함 최우수 안건 선정

야간에 어린이 보호구역 내 횡단보도 보행 신호 시 양 측면에서 이미지 영상을 투사해 안전보호 스크린을 만들자는 국민 생각이 3분기 국민생각함 최우수 안건으로 선정됐다. 국민권익위원회(는 국민생각함에 등록된 3분기 국민안건 우수 생각 5건을 선정해 공개했다.국민권익위원회(이하 국민권익위)는 국민생각함에 등록된 3분기 국민...

고용부, 사용자 친인척의 ‘직장 내 괴롭힘’도 벌금 1000만원

사용자의 4촌 이내 친족도 직장 내 괴롭힘을 가하면 최대 10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고용부는 6일 국무회의에서 `근로기준법 시행령`, `임금채권보장법 시행령` 등 고용노동부 소관 4개 법령안을 심의 · 의결했다고 밝혔다.고용노동부(이하 고용부)는 이 같은 내용의 근로기준법 시행령 개정안이 의결됐다고 6일 국무회의에서 밝혔...

국토부, 기숙사형 청년주택 입주자도 전세대출 이용 가능

공부상 용도가 `기숙사`인 기숙사형 청년주택에 입주하는 청년들도 전세보증금 대출을 받을 수 있어 주거비 부담이 덜어질 전망이다. 국토교통부는 기숙사형 청년주택에 입주하는 청년들도 주택도시기금 및 전세대출을 받을 수 있도록 관련 규정을 개선했고 밝혔다.국토교통부(이하 국토부)는 기숙사형 청년주택에 입주하는 청년들도...

중기부, 소상공인 손실보상제 관련 협·단체 의견 적극 수렴

중소벤처기업부(이하 중기부)는 8일 시행을 앞두고 있는 소상공인 손실보상제도의 현장 중심 운영을 위해, 9월동안 주1회 이상 소상공인·자영업자 간담회를 개최하는 등 업계 의견을 적극 수렴하고 있다고 밝혔다. 중소벤처기업부는 9월동안 주1회 이상 소상공인 · 자영업자 간담회를 개최하는 등 업계 의견을 적극 수렴하고 있다고...

중기부, `대구 규제자유특구` 국내 최초 이동식 협동로봇 실증 착수

대구시와 대구경북중소벤처기업청(이하 대경중기청)이 대구 이동식 협동로봇 규제자유특구의 `자동화 제조공정 적용을 위한 이동식 협동로봇` 실증을 지난 1일부터 본격 착수에 들어갔다고 밝혔다.3일 대구시 등에 따르면 이동식 협동로봇은 이동식 대차 위에 협동로봇을 부착해 이동 중에도 작업이 가능한 장점이 있으나 현행 `산업안전...

식약처, 신개발·희소의료기기 신속 제품화 지원 확대

식품의약품안전처(이하 식약처)는 신개발·희소의료기기 허가 신청 시 `대면·화상회의` 개최 요청 절차 도입 등의 내용을 담은 `의료기기 허가‧신고‧심사 등에 관한 규정` 개정안을 행정예고하고 25일까지 의견을 받는다고 밝혔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의료기기 허가‧신고‧심사 등에 관한 규정` 개정안을 행정예고하

식약처, 수입 축산물 안전관리 강화조치 행정예고

식품의약품안전처(이하 식약처)는 위해가 확인된 수입 축산물을 생산한 해외 작업장에 대한 시정조치 세부 절차 마련 등의 내용을 담은 `수입 축산물 신고 및 검사요령` 일부개정고시안을 5일 행정예고하고, 온라인 설명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수입 축산물과 이를 생산하는 해외작업장의 현지 안전관리를 강화하는 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