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권익위, 임대차 보호 사각지대 `가정어린이집` 간담회 개최

국민권익위원회(이하 국민권익위)는 14일 정부서울청사 정부합동민원센터에서 코로나19와 주택 임대보증금 상승으로 인해 어려움을 겪고 있는 가정어린이집 관계자와 간담회를 개최한다. 전현희 국민권익위원장 (사진=국민권익위원회)이번 간담회에는 전현희 위원장 주재로 한국어린이집총연합회장, 한국어린이집총연합회 가정분과위...

국토부, `생활숙박시설` 오피스텔 용도 변경 시 2년간 건축기준 완화

2023년 10월 14일까지 생활숙박시설 건축물 용도를 오피스텔로 변경하는 경우 `오피스텔 건축기준` 일부를 완화해 적용한다.국토교통부(이하 국토부)는 지난 4월 2일 지자체에 전달한 `생활형숙박시설 불법전용 방지방안`의 후속조치로 `오피스텔 건축기준`을 14일 개정 고시했다고 밝혔다. 오피스텔 건축기준 중 한시적 완화 규정 (자

‘등용문’ 앞에 선 이재명, 민주당 대선 후보 자격으로 경기도의회 참석하자 의원들 ‘축하 세례’

개표 결과를 높고 유력 경쟁 후보 측에서 결선투표를 주장하며 이의제기에 나서는 등 개운치 않은 상태이지만, 더불어민주당의 대선 후보로 선출된 이재명 경기도지사 위상이 한껏 높아졌다. 이 지사가 12일 열린 경기도의회 제355회 임시회 2차 본회의에 참석하자 도의회 의원들은 축하세례를 퍼부었다. 이 지사는 도의회 1층 로비에

환경부, 물산업 전문인력 양성기관 지정 근거 마련

환경부는 물산업 관련 전문인력 양성기관의 지정 등이 포함된 `물관리기술 발전 및 물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이 12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돼 14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환경부는 `물관리기술 발전 및 물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이 의결돼 14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개정안은 `물관리기술 발전 및 물산업...

국민권익위, 고용 위축 등 청년 고충 해소 `적극행정`

국민권익위원회(이하 국민권익위)는 12일 고용 위축 등 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해 어려움에 직면해 있는 청년들의 고충을 해소한 사례를 소개했다. 국민권익위원회는 12일 고용 위축 등 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해 어려움에 직면해 있는 청년들의 고충을 해소한 사례를 소개했다.국민권익위 민원정보분석시스템에 따르면 지난해 접수된 2030세

야당, 이재명 `대장동 게이트` 특검 촉구 천막투쟁 시작

야당은 8일 오전 국회 본관 앞에서 `대장동 게이트 특검 추진 천막투쟁본부 출정식`을 개최했다.김기현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대장동 개발 사업 비리 의혹` 특검을 요구하고 있다.출정식에 참여한 의원들은 `판교 대장동 게이트 특검 수용하라` 문구가 쓰인 마스크를 쓰고 가슴에 근조 리본을 달았다.국민의힘은 8일 `대장동 개발 사업

인권위 “경찰 인권교육 강화 필요" 인권보호 책무 등 개선 권고

국가인권위원회(이하 인권위)는 경찰청장에게 경찰공무원에 대한 인권 교육이 보다 체계적이고 내실 있게 추진될 수 있도록, 인권보호 책무를 강화하는 근거규정 마련 등 관련 제도 개선을 권고했다고 밝혔다. 송두환 국가인권위원장 (사진=국가인권위원회)권익위는 공공의 안녕과 질서유지를 위해 공권력을 행사하는 업무특성상 경찰

중기부, `스마트기술 도입 시범상가` 39곳 선정

중소벤처기업부(이하 중기부)는 8일, 소상공인의 비대면·디지털화를 촉진할 스마트 시범상가에 지난 상반기 선정한 74개 시범상가에 이어 총 39곳을 선정했다고 밝혔다.  스마트상점 기술 사례 예시 (사진=중소벤처기업부)이번에 선정된 19곳의 복합형 시범상가에는 스마트 미러, 3D 프린터 등 소상공인의 경영 혁신을 가져올 수 있는 ...

환경부, `제품정보 정보무늬 표시 시범사업` 10월 중순 시작

환경부와 한국환경산업기술원은 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의 신고번호 및 화학물질 성분 등을 스마트폰 카메라로 쉽게 조회할 수 있는 `제품정보 정보무늬 표시 시범사업`을 10월 중순부터 시작한다고 밝혔다. 이번 시범사업은 39종의 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 중에서 물체 소독용으로 사용 빈도가 높은 `살균제` 품목을 대상으로

국민권익위, 부패·공익신고자에 보상금 등 4억 4000만원 지급

국민권익위원회(이하 국민권익위)는 지난달 27일 전원위원회를 열어 고용유지지원금 부정수급 등을 신고한 부패 및 공익신고자들에게 총 4억 4178만원의 보상금 및 구조금을 지급했다고 밝혔다. 이들의 신고로 공공기관이 회복한 수입금액은 약 22억 5000여만원에 달한다. 국민권익위는 부패 · 공익신고자에게 보상금 등 4억 4000만원을 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