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공사중단 방치건축물 신속정비·지역안전 강화

국토교통부(이하 국토부)는 내년 3월 17일부터 시행되는 `방치건축물정비법` 개정에 따른 후속조치로 `방치건축물정비법` 하위법령 개정안을 16일부터 2022년 1월 25일까지 40일간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국토교통부는 `방치건축물정비법` 하위법령 개정안을 16일부터 2022년 1월 25일까지 40일간 입법예고한다.이번에 입법예고된 하위법

복지부, `사회서비스이용권법` 의결…심신미약자 담당 공무원 직권신청 가능

보건복지부(이하 복지부)는 `사회서비스 이용 및 이용권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사회서비스이용권법`)`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이 14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보건복지부는 `사회서비스 이용 및 이용권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이 14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이번 개정안은 담당 공무원의 사회서비

식약처, `소규모 식품업체 현장 개선 사례집` 발간

식품의약품안전처(이하 식약처)는 소규모 식품업체에서 발생한 주요 법령 위반사항의 개선사례를 담은 `소규모 식품업체 현장 개선 사례집`을 14일 제작‧배포한다고 밝혔다. 이번 사례집은 소규모 식품업체가 참고할 수 있도록 기존 법령 위반‧개선 사례를 제공해 자율적인 식품위생관리를 강화하는데 도움을 주고, 식품제조‧가공

문체부, 16일 공연예술 표준대관계약서 제정안 논의

문화체육관광부(이하 문체부)는 예술경영지원센터와 함께 16일 공연예술 분야 표준대관계약서 제정안 온라인 토론회를 연다고 14일 밝혔다. 문화체육관광부는 예술경영지원센터와 함께 16일 공연예술 분야 표준대관계약서 제정안 온라인 토론회를 연다고 14일 밝혔다.정부는 코로나19 이후 공연 취소와 연기 등으로 공연장 대관 관련 갈

문체부, `2022년 스포츠산업 지원 사업 설명회’ 생중계

문화체육관광부(이하 문체부)는 국민체육진흥공단(이하 체육공단)과 함께 16일 오후 2시 `2022년 스포츠산업 지원 사업 설명회`를 개최하고 체육공단 유튜브 채널을 통해 온라인으로 생중계한다고 13일 밝혔다. 문체부는 코로나19로 경영 위기를 겪는 스포츠산업계가 조속히 회복할 수 있도록 지원 예산을 지속적으로 확대하고 있다. 올해...

문체부, ‘문화체육관광형 예비사회적기업’ 54개 지정

문화체육관광부(이하 문체부)는 2021년 문화체육관광형 예비사회적 기업으로 54개 기업을 지정하고, 이들을 사회적 가치 중심의 창의적이고 혁신적인 사회적기업으로 육성한다고 13일 밝혔다. 문화체육관광부는 2021년 문화체육관광형 예비사회적 기업으로 54개 기업을 지정했다.문체부는 문화·체육·관광 분야에 특화된 사회적

국민권익위, 부패신고자 비밀보장·보호·보상 등 대폭 강화

앞으로 부패행위 신고도 변호사를 통한 비실명 대리신고가 가능해지고 부패신고자에 대한 책임 감면 및 구조금 지급이 확대된다. 전현희 국민권익위원장 (사진=국민권익위원회)국민권익위원회(이하 국민권익위)는 부패행위 신고자에 대한 보호·보상을 대폭 강화하는 `부패방지권익위법` 개정안 등이 9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한국환경공단, `인재개발원` 개원…미래 환경전문인력 육성

환경부 소속 한국환경공단은 13일 오후 미래 환경전문인력 육성을 위한 제천시 금성면 소재 `한국환경공단 인재개발원` 개원식을 개최한다고 밝혔다. 한국환경공단 인재개발원 교육동 (사진=한국환경공단)개원식에는 홍정기 환경부 차관, 이시종 충북도지사, 장준영 한국환경공단 이사장, 이상천 제천시장, 배동만 제천시의회 의장 등 ...

복지부, `영유아보육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일부 개정령 9일 공포

보건복지부(이하 복지부)는 `영유아보육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일부 개정령을 오는 9일에 공포·시행한다고 밝혔다. 보건복지부는 `영유아보육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일부 개정령을 오는 9일에 공포 · 시행한다고 밝혔다.이번 개정령은 공공형어린이집의 안정적 운영을 지원하기 위해 공공형어린이집 지정·재지정 및 지정 ...

문체부, `지역신문발전지원 특별법` 상시법화…지역신문 안정적 지원

`지역신문발전지원 특별법` 개정안은 ▲2022년 12월 31일까지로 돼 있는 특별법의 유효기간을 삭제해 상시법화함으로써 지역신문에 대한 지속적이고 안정적인 지원을 보장하고, ▲지역신문발전위원회의 위원 구성을 다양화해 대표성을 강화한다. ▲지역신문발전기금의 부정수급을 방지하기 위해 부정수급자에 대한 지원제한 기한을 연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