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해철 장관, `인구감소지역` 부산 동구･경기 가평군 등 89곳 지정

전해철 행정안전부 장관은 18일 "인구감소지역 총 89개 자치단체에 향후 10년간 지방소멸대응기금 10조원을 지원하겠다"고 밝혔다전해철 행정안전부 장관은 18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인구감소지역 지정 및 지원 방향`을 발표했다.행정안전부(이하 행안부)는 이날 관계부처 간 협의와 국가균형발전위원회 심의를 거쳐 확정된 `인구감

정부, 전국 89개 인구감소지역에 10년간 지방소멸대응기금 10조원 지원

정부가 인구감소로 인해 소멸 위기로 치닫고 있는 부산 동구·서구·영도구 등 전국 89개 자치단체에 대해 재정적 지원과 함께 제도적 기반을 구축하기 위한 특별법 제정에 나선다. 전해철 행정안전부 장관은 18일 관계부처 간 협의와 국가균형발전위원회 심의를 거쳐 확정된 `인구감소지역 지정 및 지원 방향`을 발표했다. 

식약처, `의약품 GMP 정책설명회` 및 `QbD 워크숍` 개최

식품의약품안전처(이하 식약처)는 제약업계를 대상으로 `의약품 GMP 정책설명회`와 `의약품 설계기반 품질고도화 워크숍`을 21일 온라인으로 개최한다고 18일 밝혔다. 이번 행사는 2021년 의약품 GMP 주요정책과 제도개선 사항을 안내하고 제약업체가 의약품 설계기반 품질고도화(QbD)를 심도있게 이해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해 마련됐

국토부, `행복주택` 재청약 제한 폐지 및 입주자 계층 변경 전면 허용

국토교통부(이하 국토부)는 공공임대주택 입주자의 여건에 따라 자유롭게 거주할 수 있도록 개선하는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19일부터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국토교통부는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19일부터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기존에는 대학생, 청년, 신혼부부 등 행복주택 입주자의 계층이 변동될 ...

국민권익위, 민원 빅데이터 불편사례 28건 중 18건 제도개선

국민권익위원회(이하 국민권익위)는 올해 3월부터 7월까지 민원분석시스템에서 수집한 민원 빅데이터 중 국민 불편을 유발하는 사례 28건을 발굴해 재발 방지를 위해 관계기관에 제공했고 이 중 18건이 제도개선 등 정책에 반영됐다고 15일 밝혔다.국민불편 사례 활용방법 (자료=국민권익위원회)국민권익위는 국민의 일상생활 속 불편을 개선...

국토부, 안전시설물 없는 고위험 해체공사 현장 ‘안전신문고’로 직접 신고

국토교통부(이하 국토부)는 지난 8월 10일에 발표한 `건축물 해체공사 안전강화 대책`이 추진계획에 따라 차질 없이 추진 중이며, 안전신문고 기능 개선 등 일부 세부과제가 완료됐다고 15일 밝혔다. 건축물 해체공사 안전강화 대책은 지난 6월 9일 광주 학동에서 발생한 건축물 붕괴사고 후속대책으로서 해체공사 전문가를 비롯해 당정

국민권익위, 퇴직공무원 재취업 창구 `장기 자문제도` 폐지 권고

퇴직공무원이 산하 공공기관의 자문위원으로 위촉돼 장기간 활동하면서 자문 대가로 고액의 자문비를 받는 관행이 사라질 전망이다. 국민권익위원회는 농림 · 해양 분야 14개 공공기관의 1417개 사규에 대해 부패영향평가를 실시했다. 국민권익위원회(이하 국민권익위)는 한국농어촌공사, 한국수산자원공단 등 농림·해양 분야 14개 ...

식약처, 의약품 품목갱신 제출자료 변경

식품의약품안전처(이하 식약처)는 지난 9월 `의약품 품목 갱신에 관한 규정` 개정사항과 최근의 의약품 품목갱신 심사 경향을 가이드라인에 반영한 `의약품 품목갱신 업무 민원인을 위한 가이드라인`을 개정‧발간했다고 14일 밝혔다. 주요 개정내용은 ▲일반의약품은 안전관리책임자의 부작용 등 분석·평가자료 제출 면제 ▲외

법무부·국방부, 군 내 성폭력 피해자 지원강화 협약 체결

법무부는 국방부와 14일 국방부 본관에서 군 내 성폭력 피해자 지원강화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법무부는 국방부와 14일 군 내 성폭력 피해자 지원강화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이번 협약은 양 부처가 성폭력 피해자를 보다 더 두텁게 보호하기 위해 다양한 지원이 필요하다는 데 합의해 이뤄졌으며, 법무부가 범죄피...

권칠승 중기부 장관, 플랫폼 스타트업 애로사항 청취

권칠승 중소벤처기업부(이하 중기부) 장관은 13일 코리아스타트업포럼(이하 코스포)이 주최하는 `혁신 스타트업 활성화를 위한 정부 초청 간담회`에 법무부‧복지부와 함께 참석해 법률‧의료 플랫폼 스타트업들과 간담회를 가졌다고 밝혔다. 권칠승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사진=중소벤처기업부)이번 간담회는 코로나19 시대 디지털 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