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건물·수송 탄소감축 `국토교통 2050 탄소중립 로드맵` 발표

국토교통부(이하 국토부)는 23일 수소화물차 시범운영을 계기로 2050 탄소중립 선언, 2030 국가온실가스감축목표 상향에 대응하기 위한 `국토교통 2050 탄소중립 로드맵`을 수립·발표했다. 국토교통부는 2030 국가온실가스감축목표 상향에 대응하기 위한 `국토교통 2050 탄소중립 로드맵`을 수립 · 발표했다.`국토교통 탄소중립 로드

환경부, 전기차 배터리 재활용산업 육성 본격화

환경부는 23일 오전 포스코국제관에서 경상북도, 포항시와 `전기차 사용 후 배터리 자원순환 클러스터 조성사업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전기차 사용 후 배터리 자원순환 클러스터시설 조감도 (이미지=환경부)협약식에는 한정애 환경부 장관과 이철우 경상북도지사, 이강덕 포항시장 등이 참석했다. 이번 협약은 환경부가

문체부, 코로나19 재확산에 `예술 활동 증명` 신청 기준 완화

문화체육관광부(이하 문체부)는 코로나19 상황에서 더욱 많은 예술인들이 예술인 복지제도에 참여할 수 있도록 `예술 활동 증명 운영지침`의 예술 활동 증명 심의 기준을 개정해 27일부터 시행한다고 23일 밝혔다. 문화체육관광부는 `예술 활동 증명 운영지침`의 예술 활동 증명 심의 기준을 개정해 27일부터 시행한다.예술 활동 증명 제...

서울시, `바이오메디컬 복합단지` 본격 조성…도봉운전면허시험장 이전 시동

전형적인 베드타운으로 꼽히는 수도권 동북부의 자족기능과 의료서비스를 강화하고 일자리를 창출할 세계 최고 수준의 `차세대 바이오메디컬 복합단지` 조성이 본격 추진된다. 서울시는 오세훈 서울시장과 안병용 의정부시장, 오승록 노원구청장이 22일 오전 10시 서울시청 영상회의실에서 `서울특별시·의정부시·노원구 동

복지부, `유전자검사기관` 장관 지정 기관 인증 필수…`생명윤리법` 시행령 의결

보건복지부(이하 복지부)는 `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이 21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보건복지부는 `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이 21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이번 개정안은 소비자 대상 직접 시행 유전자검사기관 인증제 도입 및 유전자검사기관 숙련도 평가...

국민권익위, 정부지원사업 안내문 따랐다면 불이익 처분 `위법`

행정청이 통지한 고용안정장려금사업 안내문에 따라 사업에 참가했으나 안내문에 명시되지 않은 자의적 기준을 적용해 사업자에게 지원금을 지급하지 않는 것은 위법하다는 행정심판 결정이 나왔다. 국민권익위원회 소속 중앙행정심판위원회는 정부지원사업 안내문 따라 사업에 참가했다면 참여자에게 불이익 처분을 내려선 안 된다

중기부, `지역상권법` 시행령 제정안 공청회 개최

중소벤처기업부(이하 중기부)는 지역상권의 재도약을 지원하는 `지역상권법 시행령(이하 시행령) 제정안 공청회`를 20일 개최했다고 밝혔다. 중소벤처기업부는 지역상권의 재도약을 지원하는 `지역상권법 시행령 제정안 공청회`를 20일 개최했다.지역상권법은 지역상권 상생 및 활성화에 관한 법률이다. 상인·임대인이 자율적으

정부, `임대차 분쟁조정` 가이드라인 배포…자율적 해결 지원

국토교통부(이하 국토부)와 법무부는 주택 임대차관련 분쟁의 자율적 해결에 도움을 주고자 분쟁조정위원회에서 실제 조정한 주요사례를 모아 `주택임대차 분쟁조정 사례집`을 발간해 21일 배포한다고 밝혔다. 국토교통부와 법무부는 `주택임대차 분쟁조정 사례집`을 발간해 21일 배포한다고 밝혔다.주택임대차계약은 분쟁발생시 소

환경과학원, 환경영향평가센터 개소…내년 1월 운영 시작

환경부 소속 국립환경과학원은 `환경영향평가제도`를 발전시키기 위해 인천 서구 소재 환경영향평가센터를 개소하고 내년 1월부터 본격적인 운영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국립환경과학원은 환경영향평가센터를 개소하고 내년 1월부터 본격적인 운영에 들어간다고 밝혔다.환경영향평가는 대규모 개발사업이나 중요한 정부시책 등을 시

김현환 문체부 1차관, 실감콘텐츠 전시회 방역 점검

문화체육관광부(이하 문체부)는 김현환 제1차관이 17일 성곡미술관에서 열린 `2021 실감콘텐츠 성과전시회`를 방문해 소관 사업 현장 방역상황을 점검하고 관계자들을 격려했다고 밝혔다. 김현환 문화체육관광부 제1차관은 17일 성곡미술관에서 열린 `2021 실감콘텐츠 성과전시회`를 방문했다.19일까지 개최되는 `2021 실감콘텐츠 성과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