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처, `식품등의 표시기준` 일부개정안 5일 개정‧고시

식품의약품안전처(이하 식약처)는 커피전문점 등에서 판매하는 고카페인 식품의 카페인 함량, 주의문구 표시 방법 등을 마련하는 것을 주요내용으로 하는 `식품등의 표시기준` 일부개정안을 5일 개정‧고시한다고 밝혔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식품등의 표시기준` 일부개정안을 5일 개정‧고시한다고 밝혔다.이번 개정안은 소비자에...

외교부, `서울 유엔 평화유지 장관회의` 제2차 민간자문위원회 개최

외교부는 `2021 서울 유엔 평화유지 장관회의`의 성공적 개최 준비를 위해 4일 함상욱 다자외교조정관 주재로 제2차 민간자문위원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2021 서울 유엔 평화유지 장관회의` 제2차 민간자문위원회 사진 (사진=외교부)지난 7월 29일 민간자문위원 위촉식 및 제1차 민간자문위원회에 이어 개최된 금일 회의에는 다양한 분

환경부, `일회용품` 환경표지 인증 제외

환경부는 1회용품을 환경표지 인증에서 제외하고 보온·단열재 등 24개 품목의 지구온난화지수 기준을 강화한 내용을 담은 `환경표지대상제품 및 인증기준` 고시 개정안을 5일부터 21일간 행정예고한다고 밝혔다. 환경부는 `환경표지대상제품 및 인증기준` 고시 개정안을 5일부터 21일간 행정예고한다고 밝혔다.이번 고시 개정안은...

국민권익위, 부패·공익신고 보상금 4억 4000만원 지급

국민권익위원회(이하 국민권익위)는 지난달 25일 전원위원회를 열어 공공재정지원금 부정수급 등을 신고한 부패 및 공익신고자들에게 총 3억 2036만원의 보상금 및 구조금을 지급했다. 이들의 신고로 공공기관이 회복한 수입금액은 약 13억 6000여만원에 달한다. 국민권익위원회는 부패 및 공익신고자들에게 총 3억 2036만원의 보상금 및 구

중기부, 국내 `가이아엑스 허브` 설치…비EU 국가 최초

중소벤처기업부(이하 중기부)는 독일 연방경제에너지부(BMWi)와 가이아엑스 참여에 합의하고 4일 여의도 소재 글래드 호텔에서 중기부 산하 스마트제조혁신추진단과 가이아엑스 협회(AISBL) 간 `가이아엑스 한국 허브 설치` 협약을 체결한다고 밝혔다. 중소벤처기업부는 스마트제조혁신추진단과 가이아엑스 협회 간 `가이아엑스 한국 허...

식약처, 의약품 점자표시 확대…함량·크기 등 기재

식품의약품안전처(이하 식약처)는 점자의 날을 맞아 의약품의 용기·포장에서 점자로 제품명·주성분 함량·제형 등 정보를 더 정확하게 확인할 수 있도록 점자 표시 세부 요령을 개선하는 내용을 담은 `의약품의 점자표시 등에 대한 가이드라인`을 개정했다고 밝혔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점자의 날을 맞아 `의약품의 점

정부, `부산 암모니아 친환경에너지특구` 신규 지정

정부는 4일 서울청사에서 김부겸 국무총리 주재로 제7차 규제자유특구위원회(이하 특구위원회) 회의를 열어 부산 암모니아 친환경에너지 특구를 신규 지정하고, 실증 종료된 특구사업의 안착화 방안에 대해서도 의결했다고 밝혔다. 부산 특구는 친환경 에너지인 암모니아를 활용한 친환경 선박 개발, 이동형 액화암모니아 표준용기 개

국토부, 특별건축구역 가이드라인 제정…건폐율·용적률·조경 등

국토교통부(이하 국토부)는 합리적인 건축기준 적용을 통해 조화롭고 창의적인 건축을 활성화하고 주택 사업을 원활하게 추진하기 위해 `특별건축구역 운영 가이드라인(이하 가이드라인)`을 제정해 발령·시행한다고 3일 밝혔다. 국토교통부는 주택 사업을 원활하게 추진하기 위해 `특별건축구역 운영 가이드라인`을 제정해 발령...

인권위 "질병관리청, 희귀질환 기혼여성 부양의무자 지침 개선권고 수용"

국가인권위원회(이하 인권위)는 질병관리청장에게 성별에 따라 부양의무자를 달리 정한 `희귀질환자 의료비 지원사업` 지침과 관련해 차별적 요소가 없도록 개정할 것을 권고했다고 밝혔다. 국가인권위원회는 질병관리청에게 희귀질환자 의료비 지원사업의 성차별적 요소 개선을 권고했다.질병관리청은 `희귀질환자 의료비 지원사

국민권익위 "공무원시험 직급별 응시연령 제한 `차별적`이다"

현재 직급에 따라 차별적으로 운영되고 있는 공무원시험 응시 연령 제한에 대해, 모든 국민이 능력에 따라 각종 공무원시험에 응시할 수 있도록 개선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국민권익위가 `공무원시험 직급별 응시연령 제한` 등 일상 속 차별적 제도 · 관행에 대한 개선을 추진한다.국민권익위원회(이하 국민권익위)는 이 밖에도 성별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