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오피스텔 바닥난방 허용…전용 85→120㎡ 확대

앞으로 3~4인 가구의 주거에 적합한 중대형 오피스텔 공급이 가능해지며, 세대 간 악취로 인한 민원이 감소할 전망이다. 국토교통부는 `오피스텔 건축기준`을 마련해 12일 개정 고시한다.국토교통부(이하 국토부)는 지난 9월 발표한 `공급확대를 위한 현장애로 개선방안`의 후속조치로 `오피스텔 건축기준`을 마련해 12일 개정 고시한

환경부, 대기·수질 분야 측정대행업체 152곳 용역이행능력 평가 결과 공개

환경부는 대기·수질 분야 측정대행업체 152곳을 대상으로 한 용역이행능력 평가 결과를 공개하고, 환경분야 시험·검사 결과의 신뢰도를 높일 계획이라고 밝혔다. 환경부는 대기 · 수질 분야 측정대행업체 152곳을 대상으로 한 용역이행능력 평가 결과를 공개하고, 환경분야 시험 · 검사 결과의 신뢰도를 높일 계획이라고 밝혔

국토부, 부도임대단지 갈등 해소 등 적극행정 우수사례 발표

국토교통부(이하 국토부)가 올해 3분기 적극행정·규제혁신 우수사례로 `4개 부도 임대단지 장기갈등 종지부` 등 5건을 선정했다고 9일 밝혔다.이번에 선정된 사례는 종전의 규정과 선례를 벗어나 전문적이고 창의적인 발상으로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과제들로 평가받았다.구체적으로는 ▲4개 부도 임대단지 장기갈등 종지부 ▲행복주...

식약처, 축산물 살균·멸균·급속냉동 공정 위탁 허용

식품의약품안전처(이하 식약처)는 밀봉·포장된 축산물 제품의 살균·멸균·급속냉동 공정을 다른 영업장에 위탁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내용 등을 담은 `축산물 위생관리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8일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축산물 위생관리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8일 입법예고한다.이번 개정은 제품

화학물질안전원, 화학사고예방관리계획서 온라인 제출 가능

환경부 소속 화학물질안전원은 8일부터 `화학물질종합정보시스템` 내의 `화관법 민원24`를 통해 화학사고예방관리계획서 제출을 온라인으로 운영한다고 밝혔다. 화학사고예방관리계획서 온라인 시스템 결과 화면 (자료=환경부)이번 온라인 운영으로 지금까지 방문 접수만 받았던 화학사고예방관리계획서를 인터넷으로 편리하게 제

국민권익위 "행정착오 지급된 `보훈급여금` 반납 문제 해결"

행정착오로 2순위 유족에게 지급한 보훈급여금을 그 상속인에게 반납하라는 국가보훈처의 처분에 대해 중앙행정심판위원회가 `조정제도`를 통해 양 당사자의 분쟁을 합의·해결했다. 국민권익위원회 소속 중앙행정심판위원회는 행정착오로 잘못 지급된 보훈급여금 반납 문제를 해결했다고 밝혔다.국민권익위원회(이하 국민권익

정부, 요소수 2만리터 호주서 수입…매점매석 시 3년 이하 징역

정부는 이번 주 내로 호주에서 요소수 2만리터를 수입한다고 밝혔다. 신속한 수송을 위해 군 수송기가 활용될 방침이다. 정부는 7일 정부서울청사에서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제2차 대외경제안보전략회의를 진행했다. 사진은 10월 26일 기획재정부 확대간부회의 주재 당시 (사진=기획재정부)정부는 7일 정부서울청사에

외교부, `제6차 국제기구분담금 관계기관 협의회` 개최

외교부는 내년 1월 1일 `국제기구분담금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을 앞두고 범정부 차원의 법률 이행 준비 현황을 점검하고자 5일 15시-16시 간 제6차 국제기구분담금 관계부처 협의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분담금 관계부처 협의회 사진 (사진=외교부)국제기구분담금법은 외교부를 중심으로 각 정부기관에 산재된 국제기구분담금을 통합

국민권익위, 적극행정위원회 위원 대폭 확대

국민권익위원회(이하 국민권익위)는 4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국민권익위 적극행정위원회 위원을 위촉했다고 밝혔다. 국민권익위원회는 4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국민권익위 적극행정위원회 위원을 위촉했다고 밝혔다.이번 위촉에서는 적극행정위원회 민간위원을 기존 5명에서 32명으로 대폭 확대하고, 법조계, 학계, 연구단체, 직능단체 등 ...

식약처, `식품등의 표시기준` 일부개정안 5일 개정‧고시

식품의약품안전처(이하 식약처)는 커피전문점 등에서 판매하는 고카페인 식품의 카페인 함량, 주의문구 표시 방법 등을 마련하는 것을 주요내용으로 하는 `식품등의 표시기준` 일부개정안을 5일 개정‧고시한다고 밝혔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식품등의 표시기준` 일부개정안을 5일 개정‧고시한다고 밝혔다.이번 개정안은 소비자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