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체부, ‘문화체육관광형 예비사회적기업’ 54개 지정

문화체육관광부(이하 문체부)는 2021년 문화체육관광형 예비사회적 기업으로 54개 기업을 지정하고, 이들을 사회적 가치 중심의 창의적이고 혁신적인 사회적기업으로 육성한다고 13일 밝혔다. 문화체육관광부는 2021년 문화체육관광형 예비사회적 기업으로 54개 기업을 지정했다.문체부는 문화·체육·관광 분야에 특화된 사회적

국민권익위, 부패신고자 비밀보장·보호·보상 등 대폭 강화

앞으로 부패행위 신고도 변호사를 통한 비실명 대리신고가 가능해지고 부패신고자에 대한 책임 감면 및 구조금 지급이 확대된다. 전현희 국민권익위원장 (사진=국민권익위원회)국민권익위원회(이하 국민권익위)는 부패행위 신고자에 대한 보호·보상을 대폭 강화하는 `부패방지권익위법` 개정안 등이 9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한국환경공단, `인재개발원` 개원…미래 환경전문인력 육성

환경부 소속 한국환경공단은 13일 오후 미래 환경전문인력 육성을 위한 제천시 금성면 소재 `한국환경공단 인재개발원` 개원식을 개최한다고 밝혔다. 한국환경공단 인재개발원 교육동 (사진=한국환경공단)개원식에는 홍정기 환경부 차관, 이시종 충북도지사, 장준영 한국환경공단 이사장, 이상천 제천시장, 배동만 제천시의회 의장 등 ...

복지부, `영유아보육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일부 개정령 9일 공포

보건복지부(이하 복지부)는 `영유아보육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일부 개정령을 오는 9일에 공포·시행한다고 밝혔다. 보건복지부는 `영유아보육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일부 개정령을 오는 9일에 공포 · 시행한다고 밝혔다.이번 개정령은 공공형어린이집의 안정적 운영을 지원하기 위해 공공형어린이집 지정·재지정 및 지정 ...

문체부, `지역신문발전지원 특별법` 상시법화…지역신문 안정적 지원

`지역신문발전지원 특별법` 개정안은 ▲2022년 12월 31일까지로 돼 있는 특별법의 유효기간을 삭제해 상시법화함으로써 지역신문에 대한 지속적이고 안정적인 지원을 보장하고, ▲지역신문발전위원회의 위원 구성을 다양화해 대표성을 강화한다. ▲지역신문발전기금의 부정수급을 방지하기 위해 부정수급자에 대한 지원제한 기한을 연장

국토지리정보원, 국토위성·디지털 트윈국토 원년 선포식 개최

국토지리정보원은 국토위성센터 개소 2주년을 맞아 7일 국토위성과 디지털 트윈국토 원년 선포식 및 기념 세미나를 개최했다고 밝혔다.이번 행사는 김수상 주택토지실장, 사공호상 국토지리정보원장, 송석준 의원, 조명희 의원, 강현수 국토연구원장 등 6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온라인으로 생중계됐다.국토지리정보원은 한국판 뉴딜의 10대 ...

국민권익위, 부패행위 변호사 대리신고 가능 및 구조금 지급 확대

앞으로 공익신고처럼 부패행위 신고도 변호사를 통한 비실명 대리신고가 가능해지고 부패신고자에 대한 책임 감면 및 구조금 지급이 확대될 전망이다. 국민권익위원회는 `부패방지권익위법` 개정안 등이 29일 국회 정무위원회를 통과했다고 밝혔다.국민권익위원회(이하 국민권익위)는 부패행위 신고자에 대한 보호·보상을 대폭

국민권익위, 대중골프장 이용요금 관리·감독 강화

다양한 세제혜택을 받는 대중골프장 이용요금이 회원제골프장보다 더 비싼 역전현상이 나타남에 따라 관리·감독이 강화된다. 또한, 골프장 이용자에게 식당, 캐디 등 부대서비스 이용을 강제하지 못하도록 골프장 이용 약관이 개정될 전망이다.  국민권익위원회는 `대중골프장 운영의 관리감독 강화 방안`을 마련해 문화체육관광...

중기부, 3만 8000개 사업체에 손실보상금 추가 지급

중소벤처기업부(이하 중기부)는 23일 제3차 손실보상 심의위원회를 서면으로 개최해 `2021년 3분기 1차 확인요청 사업체 손실보상금 지급(안)`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중소벤처기업부는 `2021년 3분기 1차 확인요청 사업체 손실보상금 지급(안)`을 의결했다고 밝혔다.확인요청은 지자체로부터 사전에 파악한 집합금지·영업시간 제한

식약처, 코로나19 속 의료품 신속 공급 지원 체계 마련

식품의약품안전처(이하 식약처)는 우선심사·긴급사용승인·안전사용 조치에 대한 절차·방법 등을 규정하는 `공중보건 위기대응 의료제품의 개발 촉진 및 긴급 공급을 위한 특별법 시행규칙`(이하 특별법 시행규칙)을 23일 제정·공포했다고 밝혔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공중보건 위기대응 의료제품의 개발 촉진 및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