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부동산거래신고법 시행령` 개정안 22일 국무회의 통과

국토교통부(이하 국토부)는 22일 국무회의에서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및 시행규칙 일부개정안이 의결됐다고 밝혔다. 국토교통부는 22일 국무회의에서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및 시행규칙 일부개정안이 의결됐다고 밝혔다.이번 개정안은 토지의 투기적 거래를 억제하기 위해 토지거래허가 대상

식약처, 수입식품 대상 `5년 주기 정밀검사` 제도 본격 시행

식품의약품안전처(이하 식약처)는 수입식품 안전을 강화하기 위해 수입식품 등에 대한 `5년 주기 정밀검사` 제도를 도입한 후 22일 시행일이 도래함에 따라 `5년 주기 정밀검사 제도`를 본격 시행한다고 밝혔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22일 시행일이 도래함에 따라 `5년 주기 정밀검사 제도`를 본격 시행한다고 밝혔다.그간 식약처는 처

식약처, 화장품법 3종 개정…화장품 안전관리 제도 정비

식품의약품안전처(이하 식약처)는 지난해 8월 17일 `화장품법`이 개정됨에 따라 과태료 감경·가중 등 세부 기준 등을 정하는 `화장품법 시행령`, `화장품법 시행규칙`, 고시 3종을 개정·시행한다고 밝혔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화장품법 시행령`, `화장품법 시행규칙`, 고시 3종을 개정 · 시행한다고 밝혔다.개정된 시행

과기정통부, 유료방송 규제 개선 및 중소SO 지원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이하 과기정통부)는 유료방송 규제 개선과 중소종합유선방송사업자(이하 중소SO) 지원 등을 위해 개정된 방송법･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사업법(이하 IPTV법) 시행이 6월로 예정됨에 따라 동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을 추진한다고 18일 밝혔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방송법･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사업법 시행

국민권익위, 18일 공기관에 `이해충돌방지법` 운영지침 배포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이 적용되는 헌법기관,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등 1만 4900여개 공공기관은 5월 19일 법 시행 전까지 기관별 제도 운영지침을 마련하고 이해충돌방지담당관을 지정하는 등 제도 운영을 위한 기반을 갖춰야 한다. 국민권익위원회는 `공직자의 이해충돌방지제도 운영지침`을 지난 14일 전원위원회에서 의

국토부, 지적재조사-국책사업 협업 추진…도시문제 해소

국토교통부(이하 국토부)는 지적재조사와 도시재생사업 등 국책사업 간 적극적인 협업을 추진한다고 18일 밝혔다.도시재생 및 취락지역 생활 여건 개조사업 등 국책사업은 인근 신도시보다 상대적으로 낙후되고 경관이 쇠퇴한 노후지역의 환경을 개선하는 사업이다. 국토부는 이 가운데 대부분의 사업이 지적경계와 실제현황이 불일치

환경과학원, 환경분야 국가표준 193종 `국제표준` 일치화 완료

환경부 소속 국립환경과학원은 최근 환경분야 국가표준(KS) 193종의 국제표준(ISO) 일치화 개선작업이 완료됐다고 17일 밝혔다. 이로써 국내 환경측정 분석기술의 국제사회 진출 비용 절감 효과가 예상된다. 환경부 소속 국립환경과학원은 최근 환경분야 국가표준(KS) 193종의 국제표준(ISO) 일치화 개선작업이 완료됐다고 17일 밝혔다.환경분

국민권익위, 민원정책 알림서비스 개시…국민신문고 통해 자동 제공

앞으로는 국민신문고를 이용하는 국민 누구나 자신이 제기한 민원과 관련된 정책정보 또는 관심분야의 정책정보를 자동으로 제공받을 수 있게 될 전망이다. 국민권익위원회(이하 국민권익위)는 17일부터 인공지능(AI) 기술을 활용해 민원과 관련된 정책정보를 자동으로 알려주는 `민원정책 알림서비스`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민원

환경부, 환경성적 산정 지원사업 설명회 개최

환경부는 16일 오후 엘더블유컨벤션센터에서 제품의 환경성적 산정 지원사업 안내와 국제 탄소규제 관련 업계 의견 수렴을 위한 설명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환경부는 16일 오후 엘더블유컨벤션센터에서 제품의 환경성적 산정 지원사업 안내와 국제 탄소규제 관련 업계 의견 수렴을 위한 설명회를 개최한다.설명회에는 지원사업 수행

국민권익위, 서부내륙고속도로 평택호관광단지 관통 구간 갈등 중재

건설 중인 평택∼부여∼익산 서부내륙고속도로의 평택호관광단지 관통 구간을 성토(흙 쌓기)가 아닌 교량으로 설계해 달라는 주민들의 집단민원이 국민권익위원회의 중재로 해결됐다. 국민권익위원회는 `서부내륙고속도로 평택호관광단지 관통 구간 교량화`를 중재해 조망권 우려 등을 해소했다고 14일 밝혔다.국민권익위원회(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