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시행령은 형사사법개혁 방향에 반한다”

참여연대·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사법센터 등은 24일 서울 종로구 참여연대 아름드리홀에서 ‘검찰 직접수사 확대’ 시행령 문제점 설명 기자간담회를 가졌다.  이날 기자회견에서 이들 단체는 “법무부 시행령은 검사의 과도한 직접수사에 따른 부작용을 최소화하고 수사와 기소를 분리한다는 우리 사회에 합의된

한중 문화교류, 미래를 여는 동행으로 이어진다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박보균, 이하 문체부)는 한국국제문화교류진흥원(원장 정길화, 이하 진흥원)과 함께 한중 수교 30주년과 ‘2021-2022 한중 문화교류의 해’를 기념해 다채롭고 풍성한 문화교류 행사를 진행한다.  `2021-2022 한중 문화교류의 해` 공식 로고8월 24일(수)의 ‘한중 수교 30주년 기념’ 음악회를 시작으로 한중 청...

기업직업훈련카드로 부담 없이 훈련하세요

직업훈련을 하고자 하는 중소기업은 정부에서 지원하는 훈련비 지원한도액을 실시간으로 확인하면서 자부담 없이 훈련할 수 있도록 훈련바우처를 지원받게 된다. 고용노동부와 한국산업인력공단은 `기업직업훈련카드` 시범사업을 개시하고 8월 19일(금)부터 동 사업에 참여할 중소기업의 신청을 받는다고 밝혔다.고용노동부(장관 이

행안부, 집중호우 피해지역 특별교부세 추가 지원

행정안전부는 이번 집중호우로 큰 피해를 입은 서울·경기·충남 등 중부지역에 응급복구비 40억 원을 추가로 지원한다고 19일 밝혔다. 행정안전부는 이번 집중호우로 큰 피해를 입은 서울 · 경기 · 충남 등 중부지역에 응급복구비 40억 원을 추가로 지원한다.지난 8.12일 1차로 지자체의 신속한 재난 수습을 위해 67억 원을 긴급 지...

반도체 등 첨단분야 학부 학과 신·증설 쉬워진다

앞으로 대학이 첨단분야 인재양성을 위해 정원을 증원하는 경우, 교원확보율만 충족하면 학부의 학과 신․증설이 가능해진다. 교육부는「대학설립․운영규정」개정안을 오는 19일, 입법 예고한다. 교육부는 ‘반도체 관련 인재양성 방안’(7.19.)의 후속조치로 이러한 내용을 담은 「대학설립․운영규정」개정안을 오는 19일, 입법...

행안부, 지자체와 함께 추석 명절 물가안정 총력대응

행정안전부는 오는 18일부터 다음 달 8일까지 3주 동안 전국 지자체와 함께 ‘추석 명절 특별대책 기간’을 운영하고 추석 물가 관리에 총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행정안전부는 오는 18일부터 다음 달 8일까지 3주 동안 전국 지자체와 함께 `추석 명절 특별대책 기간`을 운영하고 추석 물가 관리에 총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이번...

공정위, 조사기업 방어권 위한 ‘이의제기 절차’ 신설

‘재계의 경찰’로 불리는 공정거래위원회 조사를 받게 되는 기업은 쩔쩔매게 된다. 물론 법령 위반 사항이 있으면 당연히 과징금 부과 등 제재 조치를 받는 게 일반적인 절차이지만 기업의 방어권에는 한계가 있었다.  앞으로는 공정위 조사 대상 기업의 권리를 강화하기 위해 ‘이의제기 절차’가 신설된다. 기업의 이의제...

정부, 경제위기 극복 및 사회통합을 위한 광복절 특별사면 실시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과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 등 경제인들이 8·15광복절 특별사면으로 복권됐다. 이명박 전 대통령과 김경수 전 경남지사 등 정치인들은 `민생과 경제회복 중점`이라는 특별사면 기조에 따라 특사 명단에서 빠졌다. 정부는 12일 광복절을 맞아 이들을 비롯한 서민생계형 형사범 · 주요 경제인 · 노사관계자 · 특...

정부, 어린이안전을 위한 교통‧식품 등 6대 역점 분야 발표

정부는 관계부처 합동으로 어린이안전을 최우선으로 하는 생활환경 개선 및 사회문화 조성을 위하여 「제1차 어린이안전 종합계획(2022~2026)」을 8월 12일 확정‧발표했다. 정부는 관계부처 합동으로 어린이안전을 최우선으로 하는 생활환경 개선 및 사회문화 조성을 위하여 「제1차 어린이안전 종합계획(2022~2026)」을 8월 12일 확정‧발표

독립유공자 후손 20명, 대한민국 국민으로 새출발

법무부는 11일 11시 국립대한민국임시정부기념관에서 “제77주년 광복절을 기념 독립유공자 후손 대한민국 국적증서 수여식”을 개최하여 계봉우(’95년 독립장) 선생 등 독립유공자 11인의 후손 20명에게 대한민국 국적증서를 수여했다고 밝혔다.  한동훈 법무부장관이 독립유공자 후손 대한민국 국적증서 수여식에서 독립유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