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자진 출국 불법체류자 범칙금 면제·입국 규제 유예

법무부가 자진 출국하는 불법체류 외국인에 대해 범칙금을 면제하고 입국 규제를 유예하는 제도를 한시적으로 시행한다. 법무부는 오는 7일부터 내년 2월 말까지 자진하여 출국하는 불법체류 외국인에 대해 범칙금을 면제하고 입국규제를 유예하는 `불법체류 외국인 특별자진출국제도`를 시행한다고 6일 밝혔다. 법무부는 오는 7일부

중앙과 지방이 함께 ‘다시 도약하는 대한민국, 함께 잘 사는 국민의 나라’

행정안전부는 중앙과 지방간 협력과 소통의 계기 마련을 위해 10월 28일(금) ‘전국 시장·군수·구청장 국정설명회’를 개최하였다고 밝혔다.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이 28일 오전 서울 용산구 전쟁기념관 내 피스앤파크에서 열린 `전국 시장 · 군수 · 구청장 국정설명회`에 참석해 시장 · 군수 · 구청장의 정책 건의에

전통문화 청년 창업기업 86개사 유통·투자 지원한다

문화체육관광부(이하 문체부)는 한국공예·디자인문화진흥원(이하 진흥원)과 함께 전통문화산업 분야 청년 초기창업기업이 새로운 유통 경로를 확보하고 투자 유치를 통해 도약할 수 있도록 10월 26일(수), 서울 은행회관에서 ‘2022 전통문화 청년 초기창업기업 유통·투자상담회’를 개최한다. 2022 전통문화 청년 초기창업기

서울 중구, 혼인신고하면서 전입신고까지 한 번에 해결

서울 중구가 11월 1일부터 혼인신고와 전입신고를 한 번에 할 수 있는 서비스를 도입한다. 보통 혼인하면서 이사를 하는 경우가 많은데 혼인신고와 전입신고는 처리하는 기관이 다르다. 서울의 경우 혼인은 구청, 전입은 거주지 동 주민센터에 신고해야 한다. 서울특별시 중구 청사 전경(제공=서울 중구청)중구는 이런 번거로움을 해결하

박용진 의원, “경제신문보다 늦은 정부 비상거시경제금융회의…비상한 대책 필요”

더불어민주당 박용진 의원(서울 강북구을, 정무위)은 23일 있었던 비상거시경제금융회의와 관련, 24일 정무위 국정감사 종합감사를 통해 “시중에 자금이 마른 상황에서 일요일 오후 급작스레 진행된 비상거시경제금융회의에서 나온 대책들은 정부의 늑장대응”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더불어민주당 박용진 의원(서울 강북구을, 정...

한전 적자 30조 위기, 문 정권의 탈원전·전기료 인상 뭉개기가 원인

문재인 정부는 2017년 인수위 시절 대통령의 탈원전 공약 이행을 위해서는 2030년까지 전기요금을 40%나 올려야 한다는 보고를 받고도, 이를 공개하지 않고 국회에 출석해 언론 앞에서 전 국민을 기만했다는 사실이 지난 4일 산업부 국정감사에서 밝혀진 바 있다. 탈원전 공약이행을 위해 산업부에서 보고한 전기요금 인상안과 문 정권 기간...

윤 대통령 지지율, 2주만에 5% 반등...대통령 말실수 자초 63%

한국갤럽이 2022년 10월 첫째 주(4~6일) 전국 만 18세 이상 1,002명에게 윤석열 대통령이 현재 대통령으로서의 직무를 잘 수행하고 있다고 보는지 잘못 수행하고 있다고 보는지 물은 결과, 29%가 긍정 평가했고 63%는 부정 평가했으며 그 외는 의견을 유보했다(어느 쪽도 아님 2%, 모름/응답거절 6%). 대통령 직무 수행 평가, 정당 지지도: 최근 20주...

산업부 고위급 퇴직자, 절반 이상이 유관기관 재취업

고위 공직자의 유관기관 재취업 등 ‘낙하산 인사’ 논란이 끊이지 않는 가운데 최근 5년간 산업통상자원부 취업심사대상 퇴직자의 절반 이상이 산하기관·유관협회·민간업체 등에 재취업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산자위 양향자 의원(광주서구을)국회 산자위 양향자 의원(광주서구을)이 산업통상자원부(이하 산업부)로

국토부 압박에 HUG 권형택 사장도 사의 표명...벌써 세 번째

주택도시보증공사(HUG) 권형택 사장이 국회와 국토교통부에 사의를 표명한 것으로 확인됐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간사 최인호 의원5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간사 최인호 의원은 “어제 오후 권형택 사장이 2022년도 국토교통부 및 주택도시보증공사 국정감사 불출석 사유서를 국회에 제출하면서 일신상의 이유(사임 예정)로 출석하지...

공공기관 두 곳 중 한 곳, 적자에도 성과급 잔치...기관장은 직원의 14배

김영선 의원이 공공기관 알리오, 기획재정부 등으로부터 확인한 자료에 따르면, 2021년 공공부채 규모는 583조 원으로 부채비율이 151%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 영업 실적이 있는 공공기관 340곳 중 47.4%에 해당하는 161곳이 영업 손실을 보는 것으로 나타났다.  김영선 의원그런데도 공기업의 성과급 지급은 계속해서 이뤄지고 있는 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