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익위] 감사원은 표적인 권익위원장을 직접 조사하고 권익위 직원 괴롭히기·불법감사 중단하라

안녕하십니까! 대한민국 정부 반부패·청렴업무 총괄기관 국민권익위원회 위원장 전현희입니다.  감사원은 지난 8월 1일부터 국민권익위원장인 저의 근태를 언론을 통해 대대적으로 문제삼으며 아무런 예고도 없이 권익위에 들이닥쳐 특정감사에 돌입했습니다. 이후 이례적으로 감사기간을 2번이나 연장하면서 무려 7주간에 걸쳐

중기부, 민간 주도의 로컬상권 적극 발굴・육성

중소벤처기업부는 지난 8월 25일 ‘새정부 소상공인‧자영업 정책방향’을 발표하고, 지역의 창의적인 소상공인이 주도하는 골목상권을 적극 발굴ㆍ육성하기로 했다. 조주현 중소벤처기업부 차관이 19일 인천 개항로 일대 골목상권을 방문해 개항로 프로젝트 본부와 간담회를 하고 있다. 이에 대한 일환으로 조주현 차관은 19일 대...

윤석열 정부, 한류 콘텐츠의 매력을 전 세계로 확산한다

문화체육관광부(이하 문체부)는 2023년도 콘텐츠 분야 정부 예산안을 9,743억 원으로 편성했다. 이는 2023년도 문체부 예산 6조 7,076억 원의 14.5%를 차지하는 규모이다.  윤석열 정부의 콘텐츠 분야 국정과제는 `한류(케이)-콘텐츠의 매력을 전 세계로 확산`이다.윤석열 정부의 콘텐츠 분야 국정과제는 ‘한류(케이)-콘텐츠의 매력을 전 세

고향사랑 기부금, 10만 원 전액 세액공제, 30% 답례품 제공

행정안전부는 지방재정 확충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고향사랑 기부금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정안이 9월 7일(수) 국무회의서 의결되어, 2023년 1월 1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이번에 제정된 시행령은 「고향사랑 기부금에 관한 법률」(2021.10.19. 공포, 2023.1.1.시행)에서 위임된 사항으로 고향사랑 기부금의 모금ㆍ접수를 제한하는

경찰제도발전위원회 9월 6일 첫 회의, 경찰제도 개선 본격 논의

행정안전부는 경찰행정 개선과 경찰 업무역량 강화 등 경찰제도 발전방안 마련을 위해 ‘경찰제도발전위원회(국무총리 소속)’를 구성하고 9월 6일(화) 정부서울청사에서 1차 회의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행정안전부는 경찰행정 개선과 경찰 업무역량 강화 등 경찰제도 발전방안 마련을 위해 `경찰제도발전위원회(국무총리 소속)`...

“법무부 시행령은 형사사법개혁 방향에 반한다”

참여연대·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사법센터 등은 24일 서울 종로구 참여연대 아름드리홀에서 ‘검찰 직접수사 확대’ 시행령 문제점 설명 기자간담회를 가졌다.  이날 기자회견에서 이들 단체는 “법무부 시행령은 검사의 과도한 직접수사에 따른 부작용을 최소화하고 수사와 기소를 분리한다는 우리 사회에 합의된

한중 문화교류, 미래를 여는 동행으로 이어진다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박보균, 이하 문체부)는 한국국제문화교류진흥원(원장 정길화, 이하 진흥원)과 함께 한중 수교 30주년과 ‘2021-2022 한중 문화교류의 해’를 기념해 다채롭고 풍성한 문화교류 행사를 진행한다.  `2021-2022 한중 문화교류의 해` 공식 로고8월 24일(수)의 ‘한중 수교 30주년 기념’ 음악회를 시작으로 한중 청...

기업직업훈련카드로 부담 없이 훈련하세요

직업훈련을 하고자 하는 중소기업은 정부에서 지원하는 훈련비 지원한도액을 실시간으로 확인하면서 자부담 없이 훈련할 수 있도록 훈련바우처를 지원받게 된다. 고용노동부와 한국산업인력공단은 `기업직업훈련카드` 시범사업을 개시하고 8월 19일(금)부터 동 사업에 참여할 중소기업의 신청을 받는다고 밝혔다.고용노동부(장관 이

행안부, 집중호우 피해지역 특별교부세 추가 지원

행정안전부는 이번 집중호우로 큰 피해를 입은 서울·경기·충남 등 중부지역에 응급복구비 40억 원을 추가로 지원한다고 19일 밝혔다. 행정안전부는 이번 집중호우로 큰 피해를 입은 서울 · 경기 · 충남 등 중부지역에 응급복구비 40억 원을 추가로 지원한다.지난 8.12일 1차로 지자체의 신속한 재난 수습을 위해 67억 원을 긴급 지...

반도체 등 첨단분야 학부 학과 신·증설 쉬워진다

앞으로 대학이 첨단분야 인재양성을 위해 정원을 증원하는 경우, 교원확보율만 충족하면 학부의 학과 신․증설이 가능해진다. 교육부는「대학설립․운영규정」개정안을 오는 19일, 입법 예고한다. 교육부는 ‘반도체 관련 인재양성 방안’(7.19.)의 후속조치로 이러한 내용을 담은 「대학설립․운영규정」개정안을 오는 19일, 입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