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지자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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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핵시민행동 "정부, 주민 목소리 듣지 않고 고리2호기 `운전`만 추진...민주 절차 무시"
탈핵시민행동은 "정부는 주민들과 탈핵 시민들의 절박한 목소리는 전혀 듣지 않은 채 오로지 고리2호기 ‘계속 운전’만 추진하고 있다"며 "최소한의 민주적인 절차와 안전성 확인도 무시하고 수명연장을 기정 사실로 못박은 채 국가의 계획을 진행하고 있다"고 질타했다. 7일 오전 서울 공화문광장에서 열린 `수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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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앞 몰려든 농민들..."고물가 관리에 농민 희생...尹, `쌀값 정상화법` 공포하라" 촉구
농민단체와 민주당은 "재정당국이 쌀값을 손아귀에 쥐고, 필요하면 언제든지 쌀값을 폭락시켜 고물가 관리에 농민들을 희생시키겠다는 숨은 의도가 있어 보인다"며 "윤석열 대통령은 내일 국무회의에서 ‘쌀값 정상화법’에 대해 즉각 공포하라"고 주문했다. 이미지 캡션3일 오후 국회 앞 계단에서 열린 `대통령 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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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금 인상 연기됐지만...도시가스 미납금 급증
정부가 전기·가스 등 공공요금 인상을 잠정 연기한 가운데, 주택용·일반용 도시가스 미납금액이 전국적으로 급등한 것으로 나타났다. 가스요금의 상승으로 가계와 소상공인·자영업자의 부담이 커진 것이 주요 원인으로 제기된다. 용산 대통령실 전경(사진=대통령실)31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이동주 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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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기 행정협의조정위원회 출범...민간위원 4인 신규 위촉, 위원장에 정태학 변호사
중앙과 지방간의 갈등을 조정하는 행정협의조정위원회가 제12기 민간위원 4명을 신규 위촉(위촉일 2023월 3월 23일)하고 새롭게 출범한다. 행정협의조정위원회가 제12기 민간위원 4명을 신규 위촉(위촉일 2023월 3월 23일)하고 새롭게 출범한다.행정협의조정위원회는 중앙행정기관과 지방자치단체 간 사무를 처리할 때 의견을 달리하는 경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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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제징용 피해자 "정신대 끌려가 평생 골병...그런 돈 죽어도 안 받아" 분통
강제징용 피해자인 김성주 할머니가 "정신대로 끌려갈 때 중학교, 고등학교까지 보내주고 일하면 월급도 준다고 꼬셔서 데려갔는데 되려 평생 골병이 들게 만들었다"며 "사과 않고 있는데 우리는 어디다 대고 하소연 해야 하느냐"고 호소했다. 7일 오후 국회 본청 앞에서 `강제동원 정부해법 강행 규탄 긴급 시국선언`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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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안부, 봄철 가뭄·가축전염병 대응 위한 특별교부세 지원
행정안전부(이하 행안부)는 지난해부터 올봄까지 지속되고 있는 가뭄과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AI) 예방을 위해 오늘(6일) 해당 지방자치단체에 재난안전특교세 155억원을 긴급 지원한다. 행정안전부(이하 행안부)가 오늘(6일) 가뭄과 AI 예방을 위해 지방자치단체에 재난안전특교세 155억원을 긴급 지원한다.우선, 작년부터 지속된 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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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동연 "군부대 이전 유휴부지 `기회의 땅` 만들어야"
김동연 경기도지사가 "군부대 이전으로 인한 유휴부지를 기회의 땅으로 만들어 주민 삶과 대한민국 경쟁력을 제고해야 한다"고 밝혔다. 김동연 경기도지사가 22일 국회의원회관 제1세미나실에서 홍영표 국회의원이 주관하고, 경기도와 국회의원 16인이 공동 주최한 `군부지 이전 · 개발을 통한 공익사업 활성화 방안` 정책토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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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세훈 "지하철 적자 축소 위해 무임승차 연령 높여야"...노인회장 "노인을 적으로 규정 말라" 팽팽
오세훈 서울시장은 65세 이상 노인의 지하철 무임승차와 관련해 "노인 무임수송은 근본적인 고민이 필요하다"며 "재정 적자 책임을 미루면 청년과 미래세대에 크나큰 부담을 주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오세훈 서울시장과 김호일 대한노인회장이 16일 국회의원회관 제1소회의실에서 열린 `도시철도 노인 무임수송 정책토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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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현기, 중앙지방협력회의서 대통령께 "지방의회법 제정 건의"
김현기 대한민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장(서울시의회 의장)은 지난 10일 전북도청에서 개최된 `제3회 중앙지방협력회의`에 참석, 윤석열 대통령에게 `지방의회법 제정`을 건의했다. 지난 10일, 전북 전주에서 `제3회 중앙지방협력회의`가 열렸다.(사진=서울시의회 제공)김 회장은 이를 위한 행정안전부 주도의 `지방의회법 제정 지원 T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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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가부, 양육비 채무 불이행자 97명 제재조치 결정
여성가족부는 제28차 양육비이행심의위원회(서면심의, 이하 `위원회`)에서 양육비 채무 불이행자 제재조치 대상자(97명)를 결정했다. 여성가족부제재조치 대상자 97명은 명단공개 9명, 출국금지 38명, 운전면허 정지 50명이다. `양육비 채무 불이행자에 대한 제재조치`는 2021년 7월 제도 도입 후 국민들의 인지도가 높아지면서 제재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