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건설현장 불법행위·전세사기 강력 대처키로

한덕수 국무총리는 1월 5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제14회 국정현안관계장관회의(서울↔세종 영상회의)를 주재하고, `건설현장 불법행위 근절방안`, `전세사기 피해 대응방안`, `태양광 폐패널 관리 강화방안`을 논의했다. 한덕수 국무총리는 1월 5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제14회 국정현안관계장관회의(서울-세종 영상회의)를 주...

융복합 개발 가능한 `도시계획 혁신 방안` 발표...`도시혁신구역` 도입

현행 도시계획 체계는 제조업 시대에 마련된 것으로 주거환경 보호를 위하여 토지의 용도(주거·상업·공업 등)와 밀도(용적률·건폐율)를 엄격하게 구분하여 운용하고 있다. 그러나 4차 산업혁명, 디지털 전환 등 경제·사회구조 변화로 인해 직주근접, 고밀·복합 개발 등 새로운 공간전략이 요구되고 있다. 국

`고향사랑의 날` 국가기념일로 지정･운영한다

‘고향’의 가치와 소중함을 널리 알리기 위하여 ‘고향사랑의 날’을 국가기념일로 지정･운영한다. 행정안전부는 `고향사랑의 날` 지정･운영 근거를 마련한 `고향사랑 기부금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1월 3일 공포되어 6개월이 경과한 7월 4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행정안전부는 ‘고향사랑의 날’ 지정･운영

원희룡 장관, “전세사기 근절 위한 공인중개사 역할”강조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은 3일 오전 11시 30분 HUG 서울서부관리센터에 방문하여 전세사기 근절을 위한 공인중개사의 역할을 강조하고, 이른바 ‘빌라왕’ 피해 임차인 대상 설명회 이후 전담조직 설치, 상담인력 보강, 매뉴얼 제작 등을 지시한 데 따른 후속조치 이행상황을 직접 점검했다.  2023 국토교통부 산하기관 합동 시무식 모...

`범정부 국가안전시스템 개편 특별팀(TF)` 6차 회의 개최

정부는 30일 `범정부 국가안전시스템 개편 특별팀(TF)`(이하, ‘범정부 특별팀(TF)’) 6차 회의를 개최하고, 관계부처 합동으로 마련한 국가안전시스템 개편 종합대책(안)에 대해서 논의했다.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이 30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범정부 국가안전시스템 개편 TF` 6차 회의에 참석해 모두발언을 ...

오는 30일 `공공분양주택 50만호` 시범사업, 첫 사전청약 시작

국토교통부는 오는 12월 30일부터 “공공분양주택 50만호” 공급대책의 후속조치로 2,298호 사전청약을 시행한다고 28일 밝혔다. 이번 사전청약은 청년 특공 등이 포함된 나눔형 도입 이후 처음 시행되는 시범사업으로, 나눔형은 고양창릉(877호), 양정역세권(549호), 서울 고덕강일 3단지(500호), 일반형으로는 남양주진접2(372호)가 공급

MB 특별사면·김경수 복권없는 형면제…정부, 신년특사 단행

횡령과 뇌물 등 혐의로 17년형을 받고 수감됐던 이명박 전 대통령에 대한 특별사면이 결정됐다. ‘드루킹 댓글 조작’ 사건으로 징역 2년형이 확정돼 복역 중인 김경수 전 경남지사는 복권 없는 사면이 결정됐다.  횡령과 뇌물 등 혐의로 17년형을 받고 수감됐던 이명박 전 대통령에 대한 특별사면이 27일 결정됐다. 사진은 이명박 전 대통

행안부장관, 연말연시 다중밀집 축제·행사 안전대책 당부

행정안전부는 12월 22일 이상민 장관 주재로 산업통상자원부·국가보훈처·식품의약품안전처·산림청 등 관계부처와 17개 시·도가 참여한 가운데 2022년 제7회 중앙·지방정책협의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행정안전부는 12월 22일 이상민 장관 주재로 산업통상자원부 · 국가보훈처 · 식품의약품안전처 · 산림청 등

청년·신혼부부 위한 올해 마지막 매입임대주택 입주자모집

국토교통부는 오늘(22일)부터 13개 시·도에서 청년･신혼부부 매입임대주택 4차 입주자 모집을 시작한다고 밝혔다. 국토교통부는 오늘(22일)부터 13개 시 · 도에서 청년･신혼부부 매입임대주택 4차 입주자 모집을 시작한다고 밝혔다. 그래픽=청년 매입임대주택 모집 안내문이번 청년·신혼부부 매입임대주택 모집은 청년 1,265호,...

정부, 다주택자 `취득세 중과` 완화한다

행정안전부는 다주택자에 대한 취득세 중과를 완화한다고 21일 밝혔다. 행정안전부는 다주택자에 대한 취득세 중과를 완화한다고 21일 밝혔다. 다주택자에 대한 취득세 중과제도는 2020년 8월 주택 투기 억제를 위해 도입되었으나, 최고세율이 12%에 달하는 등 과도하다는 비판과 함께, 최근 경기 위축과 주택거래 침체 등으로 주택시장 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