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아 살해유기 처벌강화` 형법 개정안, 국회 본회의 통과

사형의 집행 시효 30년을 폐지하고, 영아살해‧영아유기죄를 폐지하는 `형법` 개정안이 7월18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사형의 집행 시효 30년을 폐지하고, 영아살해‧영아유기죄를 폐지하는 ｢형법｣ 개정안이 7월18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현행 형법은 사형을 선고하는 재판이 확정된 후 그 집행을 받지 아니하고 30년이 지나면

2023년 주민등록 사실조사, 출생미등록 아동 확인도 함께 실시

행정안전부는 전 국민을 대상으로 7월17일부터 11월10일까지2023년 주민등록 사실조사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행정안전부는 전 국민을 대상으로 7월17일부터 11월10일까지2023년 주민등록 사실조사를 실시한다고 밝혔다.주민등록지와 실거주지 일치 여부를 조사하는 주민등록 사실조사를당초 9월에 실시할 예정이었으나, 2개월 정도 앞당겨

중앙정부 권한 더 내리고 ‘지방시대’ 활짝

최근 강원특별자치도 출범(6월 12일), 지방시대 위원회 출범(7월 10일) 등을 계기로 그동안 중앙정부에 과도하게 집중된 권한을 지방으로 이양함으로써, “대한민국 어디서나 살기 좋은 지방시대” 가 본격적으로 실현될 전망이다.  행정안전부행정안전부는 오는 14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국토부, 산업부, 해수부, 고용부 등 14개 관계

정부 보조금 관리강화 정책, 지자체 확산

행정안전부는 7월13일 정부세종청사(중앙동)에서 전국 지자체 243개 지방보조금 담당자를 대상으로 지방보조금 설명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행정안전부이번 설명회는 정부의 국가 보조금 원점 재검토 방침에 상응하는 지방보조금의 예산편성, 집행, 정산까지 전 과정에 관리를 강화하는 방안을 공유하기 위한 자리이다. 이 자리에

한동훈 장관, 전남도청 방문 및 김영록 전남지사 면담

한동훈 법무부장관은 11일 오전 전남도청을 방문하여 김영록 전라남도 지사 및 전라남도 관계자들과 면담했다고 밝혔다.  한동훈 법무부장관은 11일 전남도청을 방문, 김영록 도지사 및 전라남도 관계자들과 면담했다. 이날 면담에서 한동훈 장관은 김영록 지사가 작년 8월 법무부 방문 시 건의하여 올 3월부터 시행 중인 무안공항 무사증...

정부 7개 부처 대변인, 국장에서 실장급으로 조정

정부는 국민생활과 밀접하고 국민적 관심이 높은 정책 현안에 대해 전략적 홍보 및 공유‧소통을 강화할 필요가 있어 7개 부처 대변인 직급을 실장급으로 조정한다고 11일 밝혔다. 정부는 국민생활과 밀접하고 국민적 관심이 높은 정책 현안에 대해 전략적 홍보 및 공유‧소통을 강화할 필요가 있어 7개 부처 대변인 직급을 실장급으로

원희룡 장관, “지역 강점 살린 산단으로 대구·경북에 경제활력을”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은 6월 26일 대구와 안동을 찾아 대구·경북에 새로 선정한 국가산단이 지역의 새로운 성장동력이 되도록 빠르고 내실있게 조성할 것을 약속했다. 원희룡 국토부 장관은 26일 오전 10시 대구광역시청에서 대구광역시, 한국토지주택공사(LH), 대구도시개발공사와 `대구 스마트기술 국가산단 추진을 위한 상생협

한-미 동맹 70년의 역사를 기억하다

문화체육관광부(이하 문체부) 소속 대한민국역사박물관(이하 역사박물관)은 한미동맹 70주년 및 조미수호통상조약 체결 141주년을 맞아 외교·안보, 민간교류, 문화 등 한-미 양국 관계의 역사를 다양한 측면에서 2023년 연중 재조명한다. 역사박물관 정면 광장현재 역사박물관에서는 지난 4월 24일(월), 3층 주제관1에서 윤석열 대통령

국무조정실, `황당규제` 공모전 우수제안과제 10개 선정

국무조정실은 국민의 눈높이에서 실생활과 밀접한 규제를 적극 개선하기 위해 ‘황당규제 공모전’을 실시하였으며, 소관 부처 검토 및 국조실 조정, 규제개혁위원회 심의를 거쳐 우수제안과제 10개를 선정했다고 밝혔다.  황당규제 혁파 Best 10우수제안과제는 ▲국민이 일상생활에서 황당하고 불편하다고 느낄 수 있는 규제 ▲실...

주소 필요한 20곳, 국민들이 결정한다...22일부터 대국민 투표실시

행정안전부는 6월12일부터 26일까지 신규 사물주소 부여대상 20곳을 선정하기 위한 대국민 투표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행정안전부는 12일부터 신규 사물주소 부여대상 20곳을 선정하기 위한 대국민 투표를 실시한다.신규 사물주소 부여 대상 대국민 투표는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여 국민생활에 필요한 곳에 주소를 부여하여 사물주소 활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