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지자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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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희룡 장관,“현장에 즉시 복귀해 달라”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은 11월 30일 오전, 서울시 서초구에 위치한 시멘트 운송업체를 방문하여 업무개시명령서 송달을 위한 현장조사를 실시하고, 집단운송거부에 참여 중인 화물차주에게 직접 전화를 걸어 현장 복귀를 요청하였다.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은 30일 오전, 서울시 서초구에 위치한 시멘트 운송업체를 방문하여 업무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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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월 23일부터 청원, 온라인으로 편리하게 신청한다
직장인 ㄱ씨는 출근시 교통혼잡이 일어나는 지하철역 사거리에 회전교차로 설치를 청원하고자 했으나, 기관에 직접 방문하거나 우편 등으로만 접수할 수 있어 신청을 차일피일 미루고만 있었다. 행정안전부는 온라인 청원시스템 `청원24` 서비스를 오는 12월 23일(금)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앞으로는 이러한 불편이 사라지고, 편리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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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소송에서의 행정·공공기관 발급서류 제출이 간편해진다
전자소송을 하는 국민이 행정‧공공기관을 따로 방문하지 않고도 해당 기관의 서류를 전자소송시스템에서 바로 제출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민사소송 등에서의 전자문서 이용 등에 관한 법률`(이하 ‘민소전자문서법’) 개정안이 오늘(’22. 11. 29.) 국무회의를 통과하여 곧 국회에 제출될 예정이다. 법무부는 `차세대 전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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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안부 등 현장대응부처 내년도 재난안전 연구개발 2,547억 원 투자
행정안전부는 재난 및 안전사고를 직접 현장에서 대응하는 경찰청, 소방청, 해양경찰청 등 3개 부처와 합동으로 11월 30일 서울 에스플렉스센터에서 「2023년 현장대응부처 재난안전 연구개발사업 합동설명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23년 현장대응부처 재난안전 R&D사업 합동설명회 포스터 중 일부 이번 설명회는 2023년 재난안전 연구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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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성년자 빚 대물림 방지 위한 `민법` 개정안 국회 본회의 통과
법무부는 미성년자 빚 대물림 방지를 위한 「민법」 개정안이 24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법무부는 미성년자 빚 대물림 방지를 위한 「민법」 개정안이 24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이 개정안은 법무부가 2022. 8. 10. 국회에 제출한 안을 토대로 국회의 논의를 거쳐 마련된 수정안이다. 현행법상 피상속인(부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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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갑석, 홍준표 대구시장과 광주 군공항 이전‧TK신공항 특별법 ‘연내 함께’ 통과 협력 약속
더불어민주당 송갑석 의원(광주 서구갑)은 21일 오후 의원실을 방문한 홍준표 대구시장을 만나 ‘광주 군 공항 이전을 위한 특별법’과 ‘대구경북 통합신공항 특별법’ 연내 통과를 위해 적극 협력하기로 했다. 더불어민주당 송갑석 의원(광주 서구갑) 송 의원은 이날 면담에서 가덕도 신공항, 대구경북 통합신공항, 광주 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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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출입국·이민관리체계 개선추진단` 현판식 개최
법무부는 전문적이고 선진화된 출입국·이민관리체계를 마련하기 위하여 18일 10시 지난 7일 신설된 ‘출입국·이민관리체계 개선추진단’(이하 개선추진단)의 현판식을 개최했다고 밝혔다. 법무부는 전문적이고 선진화된 출입국 · 이민관리체계를 마련하기 위하여 18일 10시 `출입국 · 이민관리체계 개선추진단`(이하 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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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이태원 사고 대국민 심리 지원
정부는 이태원 사고를 직·간접적인 경험을 하고 심리적·정서적 불안을 겪고 있는 국민들이 심리적 안정을 찾을 수 있도록 관계부처 합동으로 재난심리회복지원 24시간 직통 전화(핫라인)을 운영한다고 15일 밝혔다. 이태원참사 현장을 찾는 시민들의 발길이 이어지고 있다. 보건복지부는 이태원 사고 발생 직후, 국가 트라우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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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희룡, 이한준 LH 신임사장에 "층간소음 제로 아파트 지을 것" 지시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은 11일 이한준 한국토지주택공사(LH) 신임사장에게 임명장을 전수하고, “층간소음 제로 아파트를 지을 것” 등 세 가지를 특별지시하고 11월말까지 실행계획을 보고할 것을 요청하였다.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은 11월 11일(금) 이한준 한국토지주택공사(LH) 신임사장에게 임명장을 전수했다. 첫째, “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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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기록관, 소방의 날 맞아 소방관련 기록물 31건 공개
행정안전부 대통령기록관은 11월 9일 ‘소방의 날’을 맞이하여 소방 관련 기록물 31점을 11월 9일(수)부터 대통령기록관 누리집을 통해 공개한다고 밝혔다. 행정안전부 대통령기록관은 11월 9일 `소방의 날`을 맞이하여 소방 관련 기록물 31점을 11월 9일(수)부터 대통령기록관 누리집을 통해 공개한다고 밝혔다. 이번에 공개되는 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