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제개선으로 신도시와 비수도권의 불편·부담 해소한다

국토교통부는 국토교통 규제개혁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13건의 규제개선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국토교통부국토교통부는 이를 통해 교통서비스, 개발사업, 공원이용 등 다양한 분야에서 민생 편의를 제고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수요응답형 교통서비스의 운행 가능 범위가 농·어촌 지역 등으로 한정되어...

읍면동 스마트 복지·안전서비스 모델 지원사업, 22개 지자체서 출발

행정안전부는 ‘2023년 읍면동 스마트 복지·복지안전서비스 개선모델 개발 지원사업’ 공모를 통해 최종 22곳을 지원대상으로 선정했다고 밝혔다. 행정안전부‘읍면동 스마트 복지·안전서비스 개선모델 개발’ 사업은 읍·면·동이 중심이 되어 정보통신기술(IoT, AI 등)과 지역공동체를 활용하고 지역별 특

헌재, 이상민 탄핵안 전원일치 ‘기각’…즉각 직무복귀

헌법재판소가 25일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에 대한 국회의 탄핵심판 청구를 기각했다. 이상민 행정부장관헌재는 이날 오후 2시 대심판정에서 열린 이 장관 탄핵 심판 사건의 선고 재판에서 재판관 9명의 전원일치 의견으로 이같이 결정했다.  이에 따라 탄핵소추안이 의결된 지난 2월 8일부터 직무가 정지된 이 장관은 헌재의 선고와

중앙대책본부장, 호우피해 및 대처상황 점검

한창섭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장(국토교통부 차관)은 25일 08시30분, 행정안전부 중앙재난안전상황실 서울상황센터에서 13개 중앙부처, 17개 시도와 영상회의를 통해 호우피해와 기관별 대처상황을 재차 점검했다. 한창섭 행정안전부 차관이 25일 오전 서울시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서울상황센터에서 호우 대처상황

문체부-공정위, 콘텐츠 분야 불공정 거래 관행 개선 위해 힘 합친다

문화체육관광부(이하 문체부) 박보균 장관과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 한기정 위원장은 20일 오후 4시, 국립중앙박물관에서 간담회를 열고 콘텐츠 분야의 불공정 관행을 개선하기 위해 양 부처의 소통과 협업을 더욱 강화하기로 했다. 문화체육관광부 박보균 장관과 공정거래위원회 한기정 위원장은 20일 오후 4시, 국립중앙박물관에...

오세훈 시장, `특수구조` 민간 아파트 공사장 긴급 현장점검

서울시가 검단 아파트 붕괴사고 이후 `무량판 구조` 등 특수구조를 적용한 공동주택 건설현장 중 ▲민간 공사장 10개소 ▲서울주택도시공사(이하 SH공사) 공사장 2개소 ▲일반 건축물 공사장 17개소 등 총 29개소를 긴급 점검한다. 현장소장으로부터 이문 3구역 주택재개발 공사현장 현황을 설명 받는 오세훈 시장이와 관련하여 오세훈 서...

원희룡 장관, 부산진역 방문 화물 운송 대책 마련 지시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은 19일 오전 8시경 부산국토관리청에서 5개 국토관리청과 한국도로공사의 도로피해 복구현황 등을 보고받고, 차질 없는 복구 추진과 철저한 사전 예방을 지시했다.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은 19일 오전 8시경 부산국토관리청에서 5개 국토관리청과 한국도로공사의 도로피해 복구현황 등을 보고받고, 차질 없는 복...

전자소송 공문서, 내년부터는 온라인으로 손쉽게 제출할 수 있다

앞으로 전자소송에 필요한 각종 공문서들을 온라인으로 손쉽게 제출할 수 있게 된다.  법무부전자소송에서 소송서류 제출을 간편화하기 위한 `민사소송 등에서의 전자문서 이용 등에 관한 법률`(이하 ‘민소전자문서법’) 개정안이 18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현재 전자소송을 하는 국민들은 소송에 필요한 각종 공문서(주민등

`영아 살해유기 처벌강화` 형법 개정안, 국회 본회의 통과

사형의 집행 시효 30년을 폐지하고, 영아살해‧영아유기죄를 폐지하는 `형법` 개정안이 7월18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사형의 집행 시효 30년을 폐지하고, 영아살해‧영아유기죄를 폐지하는 ｢형법｣ 개정안이 7월18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현행 형법은 사형을 선고하는 재판이 확정된 후 그 집행을 받지 아니하고 30년이 지나면

2023년 주민등록 사실조사, 출생미등록 아동 확인도 함께 실시

행정안전부는 전 국민을 대상으로 7월17일부터 11월10일까지2023년 주민등록 사실조사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행정안전부는 전 국민을 대상으로 7월17일부터 11월10일까지2023년 주민등록 사실조사를 실시한다고 밝혔다.주민등록지와 실거주지 일치 여부를 조사하는 주민등록 사실조사를당초 9월에 실시할 예정이었으나, 2개월 정도 앞당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