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지자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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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는 30일 `공공분양주택 50만호` 시범사업, 첫 사전청약 시작
국토교통부는 오는 12월 30일부터 “공공분양주택 50만호” 공급대책의 후속조치로 2,298호 사전청약을 시행한다고 28일 밝혔다. 이번 사전청약은 청년 특공 등이 포함된 나눔형 도입 이후 처음 시행되는 시범사업으로, 나눔형은 고양창릉(877호), 양정역세권(549호), 서울 고덕강일 3단지(500호), 일반형으로는 남양주진접2(372호)가 공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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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B 특별사면·김경수 복권없는 형면제…정부, 신년특사 단행
횡령과 뇌물 등 혐의로 17년형을 받고 수감됐던 이명박 전 대통령에 대한 특별사면이 결정됐다. ‘드루킹 댓글 조작’ 사건으로 징역 2년형이 확정돼 복역 중인 김경수 전 경남지사는 복권 없는 사면이 결정됐다. 횡령과 뇌물 등 혐의로 17년형을 받고 수감됐던 이명박 전 대통령에 대한 특별사면이 27일 결정됐다. 사진은 이명박 전 대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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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안부장관, 연말연시 다중밀집 축제·행사 안전대책 당부
행정안전부는 12월 22일 이상민 장관 주재로 산업통상자원부·국가보훈처·식품의약품안전처·산림청 등 관계부처와 17개 시·도가 참여한 가운데 2022년 제7회 중앙·지방정책협의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행정안전부는 12월 22일 이상민 장관 주재로 산업통상자원부 · 국가보훈처 · 식품의약품안전처 · 산림청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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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신혼부부 위한 올해 마지막 매입임대주택 입주자모집
국토교통부는 오늘(22일)부터 13개 시·도에서 청년・신혼부부 매입임대주택 4차 입주자 모집을 시작한다고 밝혔다. 국토교통부는 오늘(22일)부터 13개 시 · 도에서 청년・신혼부부 매입임대주택 4차 입주자 모집을 시작한다고 밝혔다. 그래픽=청년 매입임대주택 모집 안내문이번 청년·신혼부부 매입임대주택 모집은 청년 1,265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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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다주택자 `취득세 중과` 완화한다
행정안전부는 다주택자에 대한 취득세 중과를 완화한다고 21일 밝혔다. 행정안전부는 다주택자에 대한 취득세 중과를 완화한다고 21일 밝혔다. 다주택자에 대한 취득세 중과제도는 2020년 8월 주택 투기 억제를 위해 도입되었으나, 최고세율이 12%에 달하는 등 과도하다는 비판과 함께, 최근 경기 위축과 주택거래 침체 등으로 주택시장 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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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래차 산업 인프라 구축으로 지역 균형발전 견인
국토교통부는 미래차 산업과 연계하여 국가 균형발전을 지원할 수 있도록 충청도와 광주광역시 등 지역에 자율차 테스트베드 및 친환경차 인증센터 등 미래차 산업 지원 인프라를 구축했다고 밝혔다. 충북 청주에 「자율차 지역 테스트베드(C-Track)」, 광주광역시에 「친환경 자동차·부품 인증센터」, 충남 홍성에 「자동차부품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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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혁신파크 부지에 코엑스급 규모 `직(職)·주(住)·락(樂) 융복합도시` 만든다
서울시가 소유한 최대 규모의 가용지이지만 지난 10년 간 폐쇄적으로 이용되며 활용도가 떨어졌던 은평구 녹번동 ‘서울혁신파크’ 부지 약 11만㎡가 서울 서북권 발전을 견인할 신(新) 경제생활문화 중심으로 재탄생한다. 서울시는 2030년까지 `서울혁신파크` 부지에 일자리를 창출하고 다양한 소비활동이 이뤄질 수 있는 자생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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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부터 국토이용정보 통합플랫폼 운영…디지털 플랫폼 정부 실현
내년부터 도시계획정보, 토지이용 등 여러 시스템으로 분산 운영되고 있는 국토이용정보를 통합(국토이용정보 통합플랫폼, KLIP)하여 토지정보의 누락이나 지연 없이 정확한 정보를 제공할 수 있어‘디지털 플랫폼 정부’에 한 발 더 다가선다. 국토교통부는 `20년부터 시작한 토지이용 관련 시스템을 통합하는 사업인 `국토이용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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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지방이 함께 공직문화 혁신을 다짐하다
행정안전부와 인사혁신처, 세종특별자치시는 지난 15일 오후 3시, 세종특별자치시청에서 ‘2022년 제6회 혁신 이어달리기’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행정안전부‘혁신 이어달리기’는 공직 내 혁신문화를 확산하고 각 기관의 혁신 우수사례를 공유하기 위해 지난 2019년부터 기관 간 이어가기(릴레이) 방식으로 진행하고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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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법인 등기사항증명서도 스마트폰에 담긴다
앞으로 스마트폰에서 부동산 및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를 확인하고, 제출까지 가능해진다. 앞으로 스마트폰에서 부동산 및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를 확인하고, 제출까지 가능해진다. 이미지는 인터넷등기소 화면. 행정안전부는 12월 16일부터 부동산·법인 등기사항증명서, 축산물 등급판정 확인서 및 4대사회보험 가입자 가입내역 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