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지자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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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지연습, 오늘(21일)부터 24일까지 전국적으로 실시
행정안전부는 국가 비상대비태세 확립을 위하여 8월 21일부터 24일까지 3박 4일간 전국적으로 을지연습을 본격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이 21일 오전 서울시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서울상황센터에서 2023년 을지연습 최초상황보고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이번 을지연습은 한·미 연합 군사연습과 연계하여 ‘을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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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월 한 달간 안전신문고 68만 건, 역대 최대 신고
행정안전부는 7월 한 달간 안전신문고에 68만 건(하루 평균 22,062건)의 신고가 접수되었으며, 이는 2014년 9월에 안전신문고가 개통된 이후 월 단위 역대 최대 신고라고 밝혔다. 안전신문고는 국민 누구나 생활 속 안전 위험요인을 사진이나 동영상으로 찍어 쉽게 신고할 수 있는 방식으로 홈페이지 또는 ‘안전신문고’ 앱을 통해 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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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체부, 한국문화예술회관연합회 회장 취임 불승인
문화체육관광부(이하 문체부)는 한국문화예술회관연합회(이하 한문연)가 제출한 이승정 당선인의 회장 취임 신청(’22. 10. 12.)을 8월 17일(목) 자로 반려(불승인)했다고 밝혔다. 문화체육관광부선거 이후 실시한 사무검사 결과, 정관 등에 명시된 범위를 벗어난 투표권 위임, 회장선거관리위원의 공정선거의무 위반 정황이 드러남에 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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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면허세 비과세·개인회생 서류 간소화...법무부, 개정안 입법예고
내년부터 법인회생 절차 중 증자·출자전환 등록면허세가 비과세로 바뀌면서 법인들의 부담이 줄어든다. 개인회생을 신청할 때 제출하는 서류들도 간편해진다. 법무부법무부와 행정안전부는 17일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채무자회생법 및 지방세법 개정안을 입법예고 한다고 밝혔다. 법무부는 이번 개정이 법인회생 절차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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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형사사법정보시스템 발전 전략 자문단` 위촉식 개최
법무부는 16일 오후 2시 정부과천청사 법무부 대회의실에서 차세대 형사사법정보시스템(KICS) 발전 전략에 관한 자문기구인 `형사사법정보시스템 발전 전략 자문단` 위촉식을 개최했다고 밝혔다. 법무부는 16일 오후 2시 정부과천청사 법무부 대회의실에서 차세대 형사사법정보시스템(KICS) 발전 전략에 관한 자문기구인 `형사사법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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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조례청구, 3개월 내 수리여부 결정된다
주민조례청구시 청구인명부 열람 및 이의절차가 끝난 후 3개월 내 수리여부가 결정되어 청구 진행이 신속해질 전망이다. 행정안전부는 주민조례발안법 일부개정법률이 8월16일(수) 공포되어 6개월 후인 2024년 2월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주민조례청구란 일정 수 이상의 주민의 연대서명으로 지방의회에 주민이 직접 만든 조례안을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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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안부 장관, 잼버리 K-pop 콘서트 행사장 현장점검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은 10일 낮 12시, 내일(8.11) 오후 7시부터 마포구 서울월드컵경기장(상암경기장)에서 열릴 예정인 잼버리 K-pop 콘서트 행사장에 대한 현장점검을 실시했다.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은 10일 낮 12시, 상암경기장에서 열릴 예정인 잼버리 K-pop 콘서트 행사장에 대한 현장점검을 실시했다. 사진은 지난 9일 오후 서울 중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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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풍 카눈 통영 앞바다 상륙, 모든 기관 비상근무태세 유지할 것"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장인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은 오늘(10일) 08시 교육부, 산업부, 해수부 등 18개 관계부처와 17개 시도가 참석한 가운데, 제6호 태풍 `카눈` 호우피해와 기관별 대처상황을 재차 점검했다.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이 10일 오전 서울시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서울상황센터에서 태풍「카눈」대처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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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살인예고글 등 `공중협박 행위 처벌` 법률 개정 추진
법무부는 살인예고글 등 공중협박 행위에 대한 처벌 규정 관련 법률 개정을 추진한다고 9일 밝혔다. 법무부는 살인예고글 등 공중협박 행위에 대한 처벌 규정 관련 법률 개정을 추진한다고 9일 밝혔다. 법무부는 "최근 SNS 등을 이용하여 공중을 대상으로 한 살인 등 협박을 하는 범죄가 빈발하고 국민의 불안이 가중되고 있음에도,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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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안부 잼버리 비상대책 지원단 운영
행정안전부는 잼버리 정부 비상대책반의 간사부처로서, 세계잼버리의 남은 일정을 안전하고 차질없이 마무리하기 위해 8일(화) 오후8시부터 ‘잼버리 비상대책 지원단’을 운영한다고 밝혔다. 한창섭 행정안전부 차관이 8일 오후 세계스카우트잼버리 참가 대원들의 비상대피 체류숙소로 사용 할 경기 고양시의 한 숙소를 찿아 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