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지자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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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모든 재정사업 원점 재검토, 약자복지·미래준비에 집중투자"
정부는 29일 국무회의에서 `2024년도 예산안` 및 `2023~2027 국가재정운용계획`을 의결했다. 예산안은 9월1일 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다. 2024년도 예산안내년도 예산안은 건전재정 기조를 흔들림 없이 견지하는 가운데, 강도 높은 재정 정상화를 추진하여 재정의 체질을 개선하는 데에 중점을 두었다. 예산안 편성시 모든 재정사업의 타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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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사법포털 모바일 운전면허증 간편인증 개시
법무부는 현재 공동인증서, 지문인증, 민간 인증서를 통해서 할 수 있었던 형사사법포털 본인인증을 모바일 운전면허증을 통해서도 가능하도록 하는 ‘모바일 운전면허증 간편인증 서비스’를 오는 30일부터 시작한다고 밝혔다. 형사사법포털 간편인증 서비스 적용 화면 형사사법포털에서는 경찰·해양경찰(수사)→검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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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덕수 총리 “정부를 믿고 과학을 믿어 달라” 대국민 담화
한덕수 국무총리는 일본 후쿠시마 제1원자력발전소 오염수 방류와 관련해 24일 "정부를 믿고, 과학을 믿어주시기 부탁드린다”고 밝혔다. 한덕수 국무총리는 일본 후쿠시마 제1원자력발전소 오염수 방류와 관련해 24일 "정부를 믿고, 과학을 믿어주시기 부탁드린다`고 밝혔다. 한 총리는 이날 일본의 오염수 방류 시작 직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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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경제성장 이끄는 `비자 킬러규제` 혁파방안 발표
법무부는 24일 제4차 규제혁신전략회의에서 ‘경제성장을 이끄는 비자 킬러규제 혁파방안’을 발표했다. 법무부는 24일 제4차 규제혁신전략회의에서 `경제성장을 이끄는 비자 킬러규제 혁파방안`을 발표했다.먼저, 법무부는 작년 2천 명이던 숙련기능인력(E-7-4) 전환 쿼터를 올해 3만 5천 명으로 획기적으로 확대하여 기업이 숙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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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희룡 장관, 부산 도심융합특구 성공 방안 논의…성장거점으로 육성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은 8월 23일 오전 10시 부산광역시청에서 박형준 부산광역시장과 현안회의를 가지고 부산 도심융합특구의 성공적인 조성 방안과 부산의 발전을 위한 국토교통 현안과제를 논의했다.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은 8월 23일 오전 10시 부산광역시청에서 박형준 부산광역시장과 현안회의를 가지고 부산 도심융합특구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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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민 장관, 접경지역 동두천 지역주민과 함께 민방위 훈련 참여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은 23일 오후 2시, 접경지역인 서울 동두천 지역을 찾아 지역주민과 함께 공습 대비 민방위 훈련에 참여했다.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이 23일 오후 경기도 동두천시 시민회관 대피소에서 진행된 `접경지역 공습 대비 민방위 훈련`에 참석해 방독면을 착용하고 있다. 오후 2시 정각에 훈련 공습경보가 발령되자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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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 정부-지자체 간 협력으로 중앙부처 규제 44건 개선
행정안전부는 지자체의 특성과 여건을 고려한 지역 밀착형 규제를 발굴하고, 관련 부처·지자체와 적극적인 협의와 논의를 통해 44건의 중앙부처 규제를 새로 개선했다고 밝혔다. 행정안전부는 지자체의 특성과 여건을 고려한 지역 밀착형 규제를 발굴하고, 관련 부처 · 지자체와 적극적인 협의와 논의를 통해 44건의 중앙부처 규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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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안부 주요통계 한 눈에, `23 행정안전통계연보` 발간
행정안전부는 행정안전 분야의 정책수립·집행과 학술연구 등에 필요한 주요통계를 종합적으로 수록한 `2023 행정안전통계연보(통권 제25호)`를 발간했다. 연도별 · 시도별 주민등록인구(2013~2022)통계연보는 2022년 12월 31일 기준으로 ▲정부조직 ▲행정관리 ▲디지털정부 ▲지방행정 ▲지방재정 ▲안전정책 ▲재난관리 등 8개 분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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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희룡, “청년과 함께 만들어갈 국토교통의 미래 적극 지원할 것”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은 8월 21일(월) 세종정부청사에서 열린 ‘제1기 2030자문단(청년정책위원단) 최종성과공유회’를 통해 지난 1년의 자문단 성과를 공유하고 국토부의 지속적인 청년협업을 약속했다.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이 8월 21일(월) 세종정부청사에서 열린 `제1기 2030자문단(청년정책위원단) 최종성과공유회`에 참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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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H 전관 카르텔 혁파, 단호한 의지로 추진해 나갈 것”
국토교통부는지난 20일(일) 오후 2시에 LH 서울지역본부에서 LH 전관 카르텔 혁파를 위한 긴급회의를 열고, 강력한 공공 독점을 끊어내기 위한 철폐 방향을 논의했다. LH회의에 앞서 원 장관은 ‘7월 31일 이후 심사․선정이 된 부분까지 LH가 취소에 이르게 된 것은 앞으로 전관유착을 끊어내기 위한 강력하고 단호한 원칙의 표현’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