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누락된 공공재정 부정이익 제재부가금 200억 원 부과 권고”

국민권익위원회(국민권익위)는 공공재정환수제도 이행실태 점검의 후속조치로 지난해 각 기관에서 실시한 공공재정 부정수급 제재조치를 추가로 점검한 결과, 제재조치가 미흡한 기관(79개)을 대상으로 누락된 제재부가금 200억 원을 부과하도록 권고했다. 국민권익위원회국민권익위는 앞서 2022년도 각 기관의 부정수급 제재조치 현황

2024년 문체부 예산 6조 9,545억 원으로 확정

2024년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유인촌, 이하 문체부) 예산(기금 포함) 총지출 규모가 국회 심의과정에서 올해 대비 2,137억 원(+3.17%) 증액된 6조 9,545억 원으로 확정됐다. 국회 심의과정에서 반영된 주요 사항은 ▴청년 문화예술패스 지원(170억 원, 신규), ▴문화취약지역 및 인구소멸지역 대상 문화예술 교육 지원(80억 원, 신규) 등이다. 문화체...

한동훈 법무 퇴임 “서민·약자 편에 서 미래 대비하고 싶었다”

한동훈 법무부장관이 장관직에서 물러나며 "서민과 약자의 편에 서고 싶었다. 그리고 이 나라의 미래를 대비하고 싶었다"고 말했다. 한동훈 전 법무부장관한동훈 장관은 21일 오후 5시 정부과천청사에서 이임식을 갖고 이 같이 밝혔다. 한 장관은 "제가 한 일 중 잘못되거나 부족한 부분은 그건 저의 의지와 책임감이 부족하거나 타

‘다중운집인파사고’를 법정 재난으로 관리...신속한 대응 가능해져

앞으로 제도적 사각지대에 놓여 있던 다중운집인파사고 등이 사회재난 원인 유형에 포함되고, 시·도지사에게 재난사태 선포 권한이 부여되어 보다 신속한 재난대응이 가능해진다.  이한경 행정안전부 재난안전관리본부장이 20일 오후 연말연시를 맞아 정부세종청사 중앙재난안전상황실에서 연말연시 인파관리 대비 관계기관 대책 점

내년부터 AI 활용한 행정지원 서비스 시범운용

A씨는 교통사고 후 CCTV 영상이 필요하여 관할 지자체에 문의하였다. 담당 공무원은 관련 규정에 따라 공개 여부를 판단하는데, 이러한 과정에서 많은 시간이 소요됐다. AI 서비스가 도입된다면 AI가 A씨의 민원을 분석한 후 과거 유사사례, 관련 법령‧지침 등 공무원이 놓칠 수도 있었던 정보까지 종합하여 정보공개 여부와 처리 절차를 제안

중소기업 정책융자금으로 ‘부동산 투기’?…부정사용 근절 방안 마련

앞으로 중소기업이 지방자치단체(지자체)로부터 지원받은 정책융자금으로 사업의 본래 목적이 아닌 부동산 불법 매매‧임대 등 부정하게 사용한 경우 정책융자금은 즉시 환수되고 지원사업 참여가 일정 기간 제한될 전망이다. 국민권익위원회(국민권익위)는 중소기업을 위한 정책융자금이 투명하고 공정하게 관리‧집행될 수 있도록

LH 전관·독점 구조 척결, 부실시공 원천 차단한다

국토교통부는 인천 검단신도시 LH 아파트 주차장 붕괴사고의 후속대책으로 ｢LH 혁신방안｣ 및 ｢건설 카르텔 혁파방안｣을 발표한다고 밝혔다. LH이번 대책은 지난 8월 윤석열 대통령의 지시에 따른 것으로, 철근누락과 같은 후진국형 사고가 재발하지 않기 위해 ▲LH에 집중된 과도한 권한을 제거하고, ▲건설산업 전반에 고착화된 카르...

청년경찰과 함께 대한민국 미래 치안을 밝힌다

중앙경찰학교는 올해 6월 교육생들의 상황별 대응역량 강화를 위해 ‘물리력대응훈련장’을 새롭게 조성했다. 918㎡(약 278평) 규모의 훈련장은 테이저건 특화 교육장, 체포 특화 교육장, 범인추격코스 특화 교육장 등을 갖추고 있다.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이 지난 9일 오후 제주시 구좌읍 덕천리 `국가위성운영센터`를 찾아 인

12일, 대통령기록전시관 내 디지털실감영상관 개관

세종에 위치한 대통령기록관에 청와대와 역대 대통령들의 모습이 디지털실감영상으로 재현된다.  세종에 위치한 대통령기록관에 청와대와 역대 대통령들의 모습이 디지털실감영상으로 재현된다. 청와대 본관의 충무실, 집무실, 접견실, 세종실, 인왕실, 무궁화실 등의 모습이 세밀하게 촬영된 영상과 역대 대통령들의 사진기록물을 활

지역자원 활용한 지역개발사업 우수사례 6건 선정

국토교통부는 지난 12월8일 전국 지자체에서 수행 중인 지역개발사업 사례를 공유하고 개발정책 역량을 높이기 위해 우수사례 경진대회를 개최하여 6건을 최종 선정했다.2023 지역개발사업 최우수 사례로 선정된 정읍시 `구절초 테마공원 사계절 활성화 조성사업`올해 경진대회는 관광 2개 분야(지역개발공모, 지역개발계획), 산업‧주거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