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 30년 만에 인천광역시 행정구역 개편 추진

정부는 `인천광역시 제물포구·영종구·검단구 설치에 관한 법률안(이하 ‘법률안’)`을 9월 11일부터 10월 23일까지 42일간 입법예고 한다. 인천시 행정구역 개편안 (`23.4월 인구)법률안은 ▲중구 내륙 지역과 동구를 관할하는 제물포구 설치 ▲중구 영종도 지역을 관할하는 영종구 설치 ▲서구 아라뱃길 북쪽을 관할하는

법무부, 국가정보원·통일부와 함께 북한이탈주민 법률·인권교육 전면 강화

법무부는 북한이탈주민의 권리보호를 통한 안정적인 대한민국 정착을 위해 국가정보원·통일부와 함께 북한이탈주민 법률·인권교육을 전면적으로 강화한다고 11일 밝혔다.  법무부북한이탈주민 대상 법률·인권교육은 2019년에 고립사한 북한이탈주민 모자 사망사건 등을 계기로 북한이탈주민에 대한 실질적인 권리보호

서울 정비사업 시공자 선정기준 대폭 강화...`과대홍보 아웃`

서울시가 ‘정비사업 시공자에 선정만 되면 된다’는 식의 무분별하고 무책임한 입찰 참여에 제동을 건다. 앞으로는 시공자로 선정되기 위해 과도하게 부풀려진 대안설계를 제시하거나 과대홍보한 업체는 입찰 참가가 무효 처리될 수 있다. 서울특별시청서울시는 시공자 선정시기가 앞당겨짐에 따라 공정하고 투명한 시공자 선

법무부, 마약류 중독 수형자 재활치료 강화 추진

법무부는 ‘마약사범은 처벌 못지않게 치료와 재활이 매우 중요한 하나의 축’이라는 판단하에 마약류 중독 수형자에 대한 재활치료 강화 방안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법무부먼저 법무부는 마약사범재활 전담교정시설을 지정하는 등 치료·재활프로그램을 확대해 나가고 있으며, 재범위험성 진단도구를 개발하여 이에 따른

호국영웅에 대한 합당한 예우방안, 국민과 함께 모색한다

지난 6월, 국가보훈처가 국가보훈부로 승격하며 호국영웅들과 가족들을 위해 더 나은 보훈정책을 펼칠 수 있는 새로운 길이 열렸다.  호국영웅에 대한 합당한 예우방안, 국민과 함께 모색한다국가보훈부는 행정안전부와 `참전유공자 예우 어떻게 개선할 수 있을까요?(지자체 참전수당 중심으로)`라는 주제로 9월 7일 오후 2시, 서울 정책...

10월 2일 임시공휴일 국무회의 의결…"내수진작 위한 계기"

한덕수 국무총리는 10월 2일 임시공휴일 지정과 관련해 "근로자 등 많은 국민들이 임시공휴일의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기업과 경제단체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린다"고 밝혔다. 한덕수 국무총리가 5일 세종대로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를 주재,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한 총리는 5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주재한 국무회의 모두

이상민 장관, 마약단속 실태·골드라인 혼잡도 완화 대책 점검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은 지난 2일, 마약 단속 실태와 김포 골드라인 혼잡도 완화 대책 추진현황을 점검하기 위해 인천광역시와 경기도 김포시를 방문했다.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이 2일 오전 인천국제공항 제1여객터미널 인천공항세관을 방문하여 국내 마약 반입 단속 현황 등을 점검하고 있다. 먼저, 이 장관은 관세청 마약류 검거의...

안전시스템 개편 위한 입법과제, 속도감 있는 추진 당부

행정안전부는 8월 31일 `국가안전시스템 개편 종합대책`(이하 ‘종합대책’)의 열한 번째 점검회의를 정부세종청사에서 이한경 재난안전관리본부장 주재로 개최했다. 이한경 행정안전부 재난안전관리본부장이 31일 오후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국가안전시스템개편 종합대책 제11차 추진상황 점검회의에 참석해 모두 발언을 하고...

2025년부터 인감증명서 제출하지 않는 부동산 전자등기 서비스 개시

2025년 1월부터는 부동산에 관한 전자등기를 신청할 때 본인의사를 확인하는 수단으로 요구하는 인감증명서를 제출하지 않아도 등기관이 전산망으로 인감대장정보를 확인하여 등기사무를 처리할 수 있게 된다. 이상민(왼쪽 네번째) 행정안전부 장관과 김상환(왼쪽 다섯번째) 법원행정처장이 29일 오후 서울 서초구 대법원에서 인감정보-

중대본부, 남부지방 호우특보 확대...중대본 1단계 가동

행정안전부는 30일 전라권, 경상권을 중심으로 호우특보가 확대 발표됨 따라 오늘 07시 30분부로 호우 대처를 위한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비상 1단계를 가동하고, 위기 경보 수준을 `관심`에서 `주의` 단계로 상향한다고 밝혔다. 이한경 행정안전부 재난안전관리본부장이 지난 28일 정부세종청사 중앙재난안전상황실에서 `8.28 · 31일 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