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 몰래 전입신고’ 차단...전입신고 절차 개선으로 전세사기 막는다

집주인이 세입자를 다른 곳으로 몰래 주소를 옮긴 뒤 주택을 담보로 대출받는 이른바 ‘나 몰래 전입신고’가 원천 차단된다. 행정안전부는 민생을 위협하는 전세사기 피해 방지를 위한 전입신고 절차 개선을 담은 `주민등록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이 11월14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행정안전부는 민생을 위협하는 전...

스마트 건설 시공기준 도입...건설현장을 더 똑똑하고 더 안전하게

국토교통부는 스마트 건설 활성화를 위해 건설자동화 기술과 OSC 건설공사에 대한 표준시방서를 연내 제정한다.  국토교통부건설자동화 기술과 OSC 공법은 공사기간 단축, 시공 품질 확보, 안전사고 예방 등 다양한 장점이 있으나, 그간 공통적으로 적용할 시공기준이 없어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데 다소 어려움이 있었다.  이에 국토교...

오세훈 시장, 백경현 구리시장 면담…구리시 서울 편입 공식 논의

오세훈 시장은 13일 오전 11시, 서울시청 집무실에서 백경현 구리시장을 만나 구리시의 서울 편입에 대한 당위성 등 공식 입장을 듣는 자리를 가졌다. 백경현 구리시장이 지난 11월3일 긴급 브리핑을 갖고 서울시 편입에 대한 구리시 입장을 밝히고 있다.이번 면담은 지난 6일(월) 김포시장에 이은 두 번째 경기도 지자체장과의 회동으로,

시설물유지관리업 내년 1월1일 폐지...연말까지 업종전환 신청해야

국토교통부는 지난 2020년 개정된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에 따라 내년 1월1일 시설물유지관리업이 폐지된다고 밝혔다. 국토교통부시설물유지관리업 폐지는 2018년 건설산업 혁신방안(관계부처 합동)의 일환으로 추진된 것으로, 2021년 일부 업체의 헌법소원 제기가 있었으나 지난 7월 합헌 판결이 있었으며, 업종 전환이 차질 없이 진행 ...

정부위원회 일몰제 본격 시행, 위원회 신설 억제 및 운영 내실화

정부는 불요불급한 위원회의 신설을 억제하고 낭비와 비효율을 줄이기 위해 위원회 일몰제를 본격 시행한다.  행정안전부는 `행정기관 소속 위원회의 설치 ·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이 `10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되어, 해당 법률 및 시행령이 11월17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앞으로 신설되는 모든 정부위원회는 5년 이내

원희룡 장관, “노후화된 신도시 주민 염원 반드시 실현”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은 지난 7일 국회 본관에서 1기 신도시 정비 총괄기획가들과 함께 국민의힘 유의동 정책위의장, 박정하 수석대변인을 만나 1기 신도시를 비롯한 노후계획도시 정비 및 지원을 위한 특별법 제정에 국회의 적극적인 협조를 요청했다.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은 지난 7일 국회 본관에서 1기 신도시 정비 총괄기획가들...

이상민 장관, 민생현장 방문...착한가격업소 소상공인 건의사항 경청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은 지난 6일 울산 지역 내 착한가격업소 소상공인들을 현장에서 만나 건의사항을 경청하고, 울산 남구 수암상가시장을 방문하여 물가 및 지역경제 현안 점검을 실시했다.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이 지난 3일 오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현장 · 민생과제 추진상황 및 연말 · 연초 주요 추진과제 점검...

조선업 생산인력 14,359명 투입되었다

정부는 올해 3분기까지 국내인력, 기능인력(E-7), 비전문인력(E-9) 등을 합쳐 총 1만4359명의 생산인력을 국내 조선산업에 투입했다고 밝혔다. 법무부이는 올해 말까지 부족할 것으로 전망한 생산인력 1만4000여명을 넘어선 수치이다. 산업부는 범부처 역량을 결집하여 노력한 결과 올해 전망한 부족인력을 신속하게 충원했다고 밝혔다. 

오세훈 시장, 김병수 김포시장 면담… 김포시 서울 편입 의견청취

오세훈 시장은 6일 오후2시 10분 집무실에서 김병수 김포시장과 만나 김포시의 서울 편입에 대한 비전과 요청사항을 듣는 자리를 가졌다. `2024년 서울시 예산안 발표` 기자설명회 갖는 오세훈 시장 김병수 김포시장은 면담에서 경기도가 남․북도로 분리될 경우, 김포는 어디에도 인접하지 못하고 ‘섬 아닌 섬’이 되는 상황에서 ...

내년도 지방소멸대응기금 1조원 자치단체별 차등배분 강화

행정안전부는 6일 지역별 투자계획 평가를 거쳐 2024년도 지방소멸대응기금 배분금액이 결정되었다고 밝혔다.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이 지난 5일 오전 경남 거제시 장승포로 거제 청년마을 `아웃도어 아일랜드`를 찾아 지역정착 청년 대표들과 대화를 하고 있다. 지방소멸대응기금은 지역 인구감소 및 지방소멸 위기 대응을 지원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