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지자체
-
악성민원에 고통받는 민원 공무원이 법적대응 쉽도록 지원 나선다
행정안전부는 지난 5월 2일 관계부처와 합동으로 `악성민원 방지 및 민원공무원 보호 강화 대책`을 발표했다.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이 지난 5월 1일 오전 서울시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악성민원 방지 및 민원공무원 보호 강화를 위한 범정부 종합대책을 발표하고 있다. 이번 대책에서는 위법행위에 대한 기관차원의 고발을 의무화...
-
이상민 장관, 악성민원 방지 및 민원공무원 보호 강화 범정부 종합대책 발표
악성민원으로부터 안전한 민원환경을 조성하여, 민원공무원들이 더욱 신속․공정한 민원 처리에 전념할 수 있도록 하고, 궁극적으로 민원인과 민원공무원이 상호 존중하는 민원 문화를 만들어간다.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이 1일 오전 서울시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악성민원 방지 및 민원공무원 보호 강화를 위한 범정부 종합대책
-
법무부-한국산업인력공단, 업무협약(MOU) 체결
법무부와 한국산업인력공단은 2024년 5월 3일(금) 양 기관에서 주관하는 국가시험의 안정적 수행을 위해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법무부와 한국산업인력공단은 2024년 5월 3일(금) 양 기관에서 주관하는 국가시험의 안정적 수행을 위해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법무부는 올해 1월 논술형 국가시험 중 최초로 컴퓨터
-
영국은 악성민원인 접촉시간․빈도 제한, 호주는 연락대상․방법도 제한
행정안전부에서 `주요국 민원환경 현황조사 및 법제도 개선방안` 연구용역을 실시한 결과, 미국 등 조사대상 대부분의 국가에서 악성민원의 유형을 구체화 하고, 실효적 대응을 위해 관련 매뉴얼, 악성민원인 접촉 제한 정책 등을 운영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행정안전부, 영국, 일본 등 주요국 민원환경 현황조사 연구 결과 발표일...
-
면허신청·경력증명용 인감증명서 정부24 발급 `110년만의 변화`
오는 9월 30일부터 부동산 매도용, 자동차 매도용이 아닌 그 밖의 용도로 발급받는 일반용 인감증명서 중 법원이나 금융기관에 제출하는 용도가 아닌 인감증명서는 정부24에서 무료로 발급받을 수 있게 된다. 전자민원창구용 인감증명서 서식행정안전부는 1914년 인감증명제도 도입 이래 방문 발급만 가능했던 인감증명서를 전자민원창구...
-
2023년 국정주요 시책에 대한 지방자치단체 합동평가 결과 공개
행정안전부는 ‘2024년(’23년 실적) 지방자치단체 합동평가’를 실시하고 결과를 발표했다. 행정안전부는 `2024년(`23년 실적) 지방자치단체 합동평가`를 실시하고 결과를 발표했다.지방자치단체 합동평가는 매년 실시되며, 행정안전부 장관이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공동으로 17개 시·도의 국가위임사무, 국고보조사업과 국...
-
지하차도 침수 및 도시침수 피해 방지 안전관리 대책 본격 추진
행정안전부는 4월 23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이한경 재난안전관리본부장 주재로 관계부처, 민간전문가와 함께 `기후위기 혁신방안 및 국가안전시스템 개편 종합대책` 제18차 추진상황 점검회의를 개최했다. 행정안전부정부는 실효성 있는 종합대책(’23.1월 수립) 실행을 위해 작년 3월부터 주기적으로 점검회의를 개최해 왔다. 올해부
-
정부, 22일부터 부처합동 건설현장 불법행위 집중단속 시작
정부는 국토부, 고용부, 경찰청 등 관계부처 합동으로 4월 22일부터건설현장 불법행위 집중단속(4.22~5.31)에 나선다. 타워크레인 자료사진 (기사의 특정 내용과 무관함) 국토부는 지난 현장점검 결과(3.22~4.19)를 바탕으로 타워크레인 조종사의 부당금품 강요·작업 고의지연, 불법하도급 등이 의심되는 155개 사업장을 선정하여 집중단속...
-
금천구, 개청 30주년 앞두고 전 부서장이 모여 미래전략 토론회 펼쳐
금천구는 15일 G밸리 기업시민청에서 개청 30주년을 준비하는 ‘미래전략 토론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개청 30주년 앞두고 전 부서장이 모여 미래전략 토론회 펼쳐(제공=금천구)2025년은 금천구가 개청한 지 30주년이 되는 해이다. 이번 토론회는 구청의 부서장이자 부서별 주요 의사결정자인 사무관들이 한자리에 모여 금천의 미
-
양천구, 자치구 하수도 관리실태 평가 ‘최우수’ 선정
양천구는 서울시가 25개 자치구를 대상으로 실시한 ‘2023년 자치구 하수도 관리실태 평가’에서 ‘최우수 자치구’에 선정됐다고 16일 밝혔다. 노후하수관로 공사장 점검 현장(제공=서울 양천구)올해 하수도 관리실태 평가는 ▲예산‧설계 ▲유지관리 ▲시공 ▲시책협력 등 4개 분야 20개 항목에 대해 종합적으로 이뤄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