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지자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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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국민 안전 해치는 해외직구 제품 원천 차단
정부는 지난 16일 인천공항 세관에서 한덕수 국무총리 주재로 개최된 국정현안관계장관회의를 통해 `해외직구 급증에 따른 소비자 안전 강화 및 기업 경쟁력 제고 방안`을 발표했다. 한덕수 국무총리가 지난 16일 인천공항본부세관 특송물류센터에서 열린 국정현안관계장관회의를 주재,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이는 최근 해외직구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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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24 등 전산사고 재발방지 대책 이행상황 점검 및 향후 계획 논의
행정안전부는 전산사고 재발방지 대책의 추진 상황을 점검하기 위한 회의를 16일 오후 3시 고기동 행정안전부 차관 주재로 개최했다. 고기동 행정안전부 차관이 16일 오후 세종시 도움로 정부세종청사 중앙동 중회의실에서 열린 `전산사고 재발방지 점검회의`에 참석해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이번 회의에서는 지난 1월 31일 발표한 「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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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안부 소속 ‘미래지향적 행정체제개편 자문위원회’ 13일 출범
행정안전부는 급변하는 행정환경에 대응하기 위해 지방행정체제의 새로운 발전방향을 검토하고, 향후 추진과제를 발굴할 ‘미래지향적 행정체제개편 자문위원회(미래위)’가 5월 13일 출범했다고 밝혔다.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이 12일 오전 서울시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미래지향적 행정체제개편 자문위원회` 출범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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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안부, ‘낡고 오래된 지방규제’ 일제히 정비한다
행정안전부는 지자체와 함께 조례나 규칙 속에 있는 규제 중 시행한 지 오래되어 사문화된 지방규제를 일제 정비한다고 밝혔다. 행정안전부는 지자체와 함께 조례나 규칙 속에 있는 규제 중 시행한 지 오래되어 사문화된 지방규제를 일제 정비한다고 밝혔다.5월13일부터 올해 말까지 ‘2024 지방규제 일제정비’ 기간을 운영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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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지표상 경기회복이 민생안정으로 이어지도록 물가 안정에 총력 대응
병환 기획재정부 1차관은 10일 오전 9시 정부서울청사에서 `제40차 비상경제차관회의 겸 제20차 물가관계차관회의`를 주재하여 ▲지역 창업 생태계 활성화를 위한 지역 성장지원서비스 경쟁력 강화방안, ▲혁신적 조달기업 성장 지원방안 이행점검, ▲부처별 물가안정 대응상황 점검 등을 논의했다. 김병환 기획재정부 차관이 5월 10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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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8개 부처 협업으로 지역활력타운 10개소 선정
국토교통부와 교육부, 행정안전부, 문화체육관광부, 농림축산식품부, 보건복지부, 해양수산부, 중소벤처기업부 등 8개 부처는 ’24년도 지역활력타운 공모 결과 10개소를 선정했다. 지역활력타운으로 선정된 전남 구례 초록과 파랑사이 `구례산에마을` 조성 사업 선정 지자체는 강원 영월, 충북 보은, 충남 금산, 전북 김제‧부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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악성민원에 고통받는 민원 공무원이 법적대응 쉽도록 지원 나선다
행정안전부는 지난 5월 2일 관계부처와 합동으로 `악성민원 방지 및 민원공무원 보호 강화 대책`을 발표했다.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이 지난 5월 1일 오전 서울시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악성민원 방지 및 민원공무원 보호 강화를 위한 범정부 종합대책을 발표하고 있다. 이번 대책에서는 위법행위에 대한 기관차원의 고발을 의무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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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민 장관, 악성민원 방지 및 민원공무원 보호 강화 범정부 종합대책 발표
악성민원으로부터 안전한 민원환경을 조성하여, 민원공무원들이 더욱 신속․공정한 민원 처리에 전념할 수 있도록 하고, 궁극적으로 민원인과 민원공무원이 상호 존중하는 민원 문화를 만들어간다.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이 1일 오전 서울시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악성민원 방지 및 민원공무원 보호 강화를 위한 범정부 종합대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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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한국산업인력공단, 업무협약(MOU) 체결
법무부와 한국산업인력공단은 2024년 5월 3일(금) 양 기관에서 주관하는 국가시험의 안정적 수행을 위해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법무부와 한국산업인력공단은 2024년 5월 3일(금) 양 기관에서 주관하는 국가시험의 안정적 수행을 위해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법무부는 올해 1월 논술형 국가시험 중 최초로 컴퓨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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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국은 악성민원인 접촉시간․빈도 제한, 호주는 연락대상․방법도 제한
행정안전부에서 `주요국 민원환경 현황조사 및 법제도 개선방안` 연구용역을 실시한 결과, 미국 등 조사대상 대부분의 국가에서 악성민원의 유형을 구체화 하고, 실효적 대응을 위해 관련 매뉴얼, 악성민원인 접촉 제한 정책 등을 운영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행정안전부, 영국, 일본 등 주요국 민원환경 현황조사 연구 결과 발표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