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중‧소형 민간 건축공사장 안전관리 강화대책' 발표··· CCTV 설치 의무화

서울시가 중‧소형 민간 건축공사장에 대한 10대 안전관리 강화대책을 올해부터 시행한다. 공사착공 등 인허가 요건에 CCTV 설치 같은 실질적인 대책을 의무화하고, 공공의 관리‧감독을 강화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현재 민간 건축공사장 안전관리 의무화 규정은 1만㎡ 이상 대형공사장 위주이기 때문에 중‧소형 공사장(1만㎡ 미만)은 사각...

이재명, 국회·기재부에 "전 국민 대상으로 재난지원금 지급해야"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국회와 기획재정부에 전 국민을 대상으로 재난지원금을 지급해야 한다고 건의했다. 경기도는 4일 박병석 국회의장을 비롯한 여야 국회의원 300명과 기획재정부에 이 지사의 편지를 보냈다고 밝혔다. 이 지사는 편지에서 “지금의 경제위기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경제효과가 확인된 1차 재난지원금처럼 과감한 재정...

서울시, 법인택시 ‘꽃담황토색 의무화’ 없앤다···경력 요건도 폐지

서울시 법인택시가 ‘꽃담황토색 의무화’에서 벗어나 흰색·회색·꽃담황토색 중 선택등록이 가능해 진다. 서울시가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개정안 시행에 앞서 택시산업의 경영개선과 다양한 택시서비스 활성화를 위해 규제 완화를 추진한다고 4일 밝혔다. 4월1일 시행되는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엔 플랫폼사업자가 제도권 ...

대법원, '재산세 감경 조치' 서초구에 제동

법원이 9억원 이하 1가구 1주택 재산세 감경 조치를 추진한 서초구에 제동을 걸었다. 대법원 1부(주심 박정화 대법관)는 30일 서울시가 서초구를 상대로 낸 '서초구 구세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집행정지 사건 재판에서 인용 결정을 내렸다. 지난 9월 서초구의회는 9억원 이하 1가구 1주택의 2020년도분 재산세 중 자치구 몫의 50%(재산세 총...

경기도-삼성전자, 대기업-중소·중견기업 상생협력 위한 업무협약 체결

경기도가 삼성전자와 업무협약을 갖고 대기업과 중소·중견기업 간의 상생협력을 바탕으로 스마트공장 구축, 기술이전, 판로개척 등을 추진한다. 이재명 경기도지사와 김현석 삼성전자 대표이사는 30일 오후 경기도청 상황실에서 ‘대기업-중소·중견기업 상생협력을 위한 경기도-삼성전자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경기도에...

경기도, "내년도 18개 사업에 4204억 원 투입해 그린뉴딜 정책 추진"

경기도가 내년도 18개 사업에 4204억 원을 투입해 그린뉴딜 정책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엄진섭 경기도 환경국장은 30일 경기도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그린뉴딜 정책 추진상황’을 발표했다. 엄 국장은 “정부가 한국판 뉴딜정책 발표에 이어 ‘2050 탄소중립’을 선언했다”면서 “이 같은 기조에 발맞춰 경기도 역시...

‘서울광역푸드뱅크센터’ 신축‧이전, 30일 성동구 중랑물재생센터 내 개관

서울시가 ‘서울광역푸드뱅크센터’를 성동구에 신축, 이전하고 30일 개관한다. ‘서울사회복지협의회’가 위탁 운영 중인 ‘서울광역푸드뱅크센터’는 대기업, 중소기업, 자영업자, 시민들로부터 기부 받은 식품 및 생활용품 등을 사회복지시설 등에 직접 공급하거나, 25개 자치구의 기초푸드뱅크센터에 배분하여 생활...

경기도, ‘내년도 중소기업 육성자금’ 2조원 확정

경기도가 코로나19로 피해를 입은 도내 중소기업‧소상공인의 경영안정을 위한 ‘내년도 중소기업 육성자금’ 규모를 2조 원으로 확정했다. 지원규모는 경영안정을 위한 운전자금 1조 5000억 원, 창업 및 경쟁력강화를 위한 자금 5000억 원 등 총 2조원이다. 대출 금리는 한국은행 기준금리(0.5%)와 연동한 2.3%다. 단, 급변하는 금융시장에 ...

국지도 57호선 ‘오포~포곡2’ 구간 24일 개통··· 착공 9년만에 왕복 4차선으로

경기도가 24일 12시 국지도 57호선 ‘오포~포곡2’ 6.2km 구간을 전면 개통한다고 밝혔다. ‘오포〜포곡2 도로공사’는 기존 성남시 분당구에서 광주시 오포읍까지만 연결돼 있었던 국지도 57호선을 용인시 모현읍까지 연결하는 사업으로 지난 2011년 11월 착공했다. 국비 891억 원, 도비 1311억 원 등 총 사업비 2202억 원이 투입됐으며 ...

경기도, 부정청약·불법전매 등 부동산 불법행위 232명 적발

경기도가 불법청약을 통해 부동산 불로소득을 취한 232명을 적발했다. 김영수 경기도 공정특별사법경찰단장은 22일 경기도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부동산 불로소득 근절을 위한 불법행위 수사결과’를 발표했다. 김 단장은 “올해 8월 1일부터 10월 31일까지 제보와 기획수사, 도내 시·군 등의 수사의뢰 등을 통해 접수된 아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