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손명수 차관, “겨울철 도로안전 빈틈없이 관리해야”

손명수 국토교통부 제2차관이 28일 '예산국토관리사무소'와 '보령-태안1 국도건설현장'을 방문했다. (사진=국토교통부)손명수 국토교통부 제2차관은 28일 ‘예산국토관리사무소’와 ‘보령-태안1 국도건설현장’을 방문해 겨울철 제설대책, 코로나19 방역상황 등을 점검하고 도로관리원 등 현장관계자의 노고에 감사의 뜻을 전...

국제투명성기구 부패인식지수 대한민국 33위…61점으로 역대 최고

국제투명성기구(TI, Transparency International)가 28일 발표한 2020년도 국가별 부패인식지수(CPI, Corruption Perceptions Index, 이하 CPI)에서 우리나라는 100점 만점에 61점, 180개국 중 33위를 차지하며 역대 최고 점수를 기록했고, 국가별 순위도 30위권 초반에 진입했다. 평가 점수는 전년 대비 2점 상승, 국가별 순위는 6단계가 상승했으며, 2016년에 52위 53

식약처, 배달 음식점도 위생등급 광고 허용…치킨집 위생 우수 매장 골라 주문

식품의약품안전처(이하 식약처)는 소비자가 음식을 주문할 때 음식점 위생등급을 확인하고 선택할 수 있도록 영업장과 포장지에 위생등급을 광고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은 '음식점 위생등급 지정 및 운영관리 규정'을 28일 개정 고시했다.  이번 개정은 코로나19 상황으로 배달 음식 주문이 증가함에 따라 소비자가 비대면 주

국민권익위, 작년 중앙행정기관 제·개정 법령 1999개 중 부패유발요인 347건 발견

2020년 중앙행정기관 제·개정 법령 1999개에 대한 부패영향평가를 실시한 결과 169개 법령 347건의 부패유발요인을 발굴·개선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민권익위원회(이하 국민권익위)는 실생활과 밀접한 법령 등에 내재돼 있는 국민의 권익을 침해할 수 있는 요인에 대해 검토한 결과 347건의 부패유발요인을 개선 권고했다고 밝혔

국민권익위, 작년 부패·공익 신고자 보상금 55억 2740만원 지급...약 712억원 수입 회복

작년 국민권익위원회는 부패 · 공익신고자 226명에게 총 55억 2740만원의 보상금과 포상금 등을 지급했다.지난해 국민권익위원회(이하 국민권익위) 등에 신고한 부패·공익신고자 226명에게 총 55억 2740만원의 보상금과 포상금 등이 지급됐다. 이들의 신고로 공공기관이 회복한 수입금액은 712억 1000만원에 달한다. 부패신고 보상금 등의...

여가부, 28일 20주년 여성신년인사회 비대면 개최

한국양성평등교육진흥원 나윤경 원장과 정영애 여성가족부 장관 (사진=여성가족부)여성가족부와 한국양성평등교육진흥원은 28일 오후 3시 백범김구기념관에서 여성가족부 출범 20주년과 2021년 새해를 맞이해 ‘2021년 여성신년인사회’를 비대면으로 개최한다. 여성가족부 출범 20주년을 기념해 개최되는 올해 신년인사회의 주제

환경부, 인체·생태 시료 잔류성유기오염물질 감시 확대…노출 저감방안 등 위해관리 강화

환경부는 '잔류성오염물질로부터 국민 건강과 환경 보호'를 목표로 제3차 잔류성오염물질관리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올해부터 본격적으로 시행한다고 밝혔다.환경부는 '잔류성오염물질로부터 국민 건강과 환경 보호'를 목표로 제3차 잔류성오염물질관리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올해부터 본격적으로 시행한다고 밝혔다. ’잔

국민권익위, “농임축어업인 태풍, 홍수 등 피해복구 지원 보험 활성화” 제도개선

국민권익위원회는 재난정책보험의 농임축어업인 가입률을 높이도록 하는 '자연재해 피해 합리적 복구방안'을 마련해 제도개선을 권고했다.지난해 코로나19로 인한 소비위축에 더해 태풍, 홍수 등 연이은 자연재해로 이중고를 겪었던 농임축어업인들의 신속한 피해 복구 지원을 위한 국민권익위원회의 개선방안이 나왔다.  국민권익위...

국민권익위, “독립유공자 선순위유족 선정 시 생활수준 등 고려해야”

국민권익위원회 소속 중앙행정심판위원회는 독립유공자의 증손자녀 중 선순위유족을 선정할 때에는 손자녀와 마찬가지로 생활수준 등을 고려해야 한다고 판단했다.독립유공자의 증손자녀 중 선순위유족을 선정할 때에는 손자녀와 마찬가지로 생활수준 등을 고려해야 한다는 행정심판 결과가 나왔다. 국민권익위원회 소속 중앙행정심...

국민권익위, 주식명의 빌려줬다고 40% 가산세 부과 처분 위법

사기나 기타 부정한 행위 없이 주식을 단순히 명의신탁 했다면 부당무신고가산세가 아닌 일반무신고가산세를 부과해야 한다는 판단이 나왔다.사기나 기타 부정한 행위 없이 주식을 단순히 명의신탁 했다면 부당무신고가산세가 아닌 일반무신고가산세를 부과해야 한다는 판단이 나왔다. 국민권익위원회(이하 국민권익위)는 과세관청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