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권익위, “농임축어업인 태풍, 홍수 등 피해복구 지원 보험 활성화” 제도개선

국민권익위원회는 재난정책보험의 농임축어업인 가입률을 높이도록 하는 '자연재해 피해 합리적 복구방안'을 마련해 제도개선을 권고했다.지난해 코로나19로 인한 소비위축에 더해 태풍, 홍수 등 연이은 자연재해로 이중고를 겪었던 농임축어업인들의 신속한 피해 복구 지원을 위한 국민권익위원회의 개선방안이 나왔다.  국민권익위...

국민권익위, “독립유공자 선순위유족 선정 시 생활수준 등 고려해야”

국민권익위원회 소속 중앙행정심판위원회는 독립유공자의 증손자녀 중 선순위유족을 선정할 때에는 손자녀와 마찬가지로 생활수준 등을 고려해야 한다고 판단했다.독립유공자의 증손자녀 중 선순위유족을 선정할 때에는 손자녀와 마찬가지로 생활수준 등을 고려해야 한다는 행정심판 결과가 나왔다. 국민권익위원회 소속 중앙행정심...

국민권익위, 주식명의 빌려줬다고 40% 가산세 부과 처분 위법

사기나 기타 부정한 행위 없이 주식을 단순히 명의신탁 했다면 부당무신고가산세가 아닌 일반무신고가산세를 부과해야 한다는 판단이 나왔다.사기나 기타 부정한 행위 없이 주식을 단순히 명의신탁 했다면 부당무신고가산세가 아닌 일반무신고가산세를 부과해야 한다는 판단이 나왔다. 국민권익위원회(이하 국민권익위)는 과세관청이...

중기 옴부즈만, 작년 157건 기업소통…2103건 규제개선

현장애로 해소 및 현안규제 개선 사례 '카자흐스탄 전기로 공급계약 체결 지원' (사진=중소벤처기업부)중소벤처기업부(이하 중기부)와 중소기업 옴부즈만은 26일 ‘2021년 4회 정례 국무회의’에서 '중소기업 옴부즈만 2020년도 활동 결과'를 보고했다. 중소기업 옴부즈만은 중소‧중견기업의 불합리한 규제개선과 발굴, 애로

특허청·특허법원·한국지적재산권변호사협회 공동 콘퍼런스 개최

특허청은 특허법원, 한국지적재산권변호사협회와 25일 특허법원에서 '지식재산권 소송실무 개선을 위한 공동 콘퍼런스'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미지=특허청)특허청은 특허법원, 한국지적재산권변호사협회와 25일 특허법원에서 '지식재산권 소송실무 개선을 위한 공동 콘퍼런스'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콘퍼런스는 총 2개 세션으로

한반도통일미래센터, 경기도연천교육지원청과 업무협약 체결

한반도통일미래센터는 경기도연천교육지원청과 26일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자료=통일부)한반도통일미래센터는 경기도연천교육지원청과 26일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양 기관은 ‘아프리카돼지열병(ASF)’과 ‘코로나19’ 상황에서 방역수칙을 준수하는 가운데 관내 청소년 대상 통일체험연수, 화상 토론회 등 지역사회 통일

공정위, 하도급대금 조정협의권자 및 조정신청사유 확대…하도급업체 협상력 강화

공정거래위원회는 '하도급법 일부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자료=공정거래위원회)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는 26일 하도급대금 조정 관련 하도급업체의 협상력 강화, 손해배상소송의 활성화 등을 위해 관련 제도를 개선하는 내용을 담은 '하도급법 일부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

문체부, 한국저작권위원회 위원 12명 위촉…위원장에 최병구 위원

신임 최병구 위원장 (사진=문화체육관광부)문화체육관광부(이하 문체부)는 25일 한국저작권위원회 위원 12명을 새롭게 위촉했다. 신임 위원의 임기는 2024년 1월 24일까지 3년이며 위원장을 제외하고는 비상임이다. 위촉된 위원들은 ▲문선영 숙명여대 법학과 교수, ▲박지영 대전지방검찰청 차장검사, ▲심재훈 법무법인 혜명 변호사, ▲

정 총리 "손실보상 제도화 방안…현장 의견 존중해야"

정세균 국무총리는 오늘 오전 국무회의에 앞서 올해 첫 '총리-부총리 협의회'를 갖고, 홍남기 경제부총리 및 유은혜 사회부총리와 국정 주요 현안에 대해 논의했다. (사진=국무조정실)정세균 국무총리는 오늘 26일 오전 국무회의에 앞서 올해 첫 ‘총리-부총리 협의회’를 갖고, 홍남기 경제부총리 및 유은혜 사회부총리와 국정 주요

식약처-관세청, 불법 의료기기 26만점 국내 반입 차단

무허가 불법수입 의료기기 주요적발 물품 청진기 · 혈압계세트, 주사침, 천자침 (자료=식품의약품안전처)식품의약품안전처(이하 식약처)와 관세청은 지난해 통관단계에서 협업검사을 통해 안전성이 확보되지 않은 무허가 의료기기 등 불법 제품 25만 8414점을 적발했다고 발표했다. 주요 적발품목은 일반화물은 의료용 겸자, 주사침 및