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지자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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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디지털 뉴딜 사업설명회 최초 개최…D.N.A. 생태계 강화, SOC 디지털화 등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이하 과기정통부)는 16일 관계부처 합동으로 ‘2021년도 디지털 뉴딜 사업 설명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디지털 뉴딜은 코로나19로 인한 경제위기를 극복하고 경제‧사회 전반의 디지털 대전환을 가속화하기 위한 국가 혁신프로젝트로서, 정부가 지난 1월 발표한 '2021년 디지털뉴딜 실행계획'에 따르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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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 중소기업 화학물질 등록 맞춤형 전과정 지원 확대
환경부는 중소기업 등 산업계의 원활한 화학물질 등록 이행을 위해 ’2021년 화학물질 등록 지원사업‘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이하 화평법)’에 따라 기존화학물질을 연간 1톤 이상으로 제조·수입하려는 사업자는 제조·수입량에 따라 협의체를 구성해 취급하는 화학물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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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수부, 인공지능 기반 스마트 어업관리 시스템 개발 사업자 공모
해양수산부(이하 해수부)는 지능형 CCTV 등 인공지능 기술을 활용해 어획량 등 조업정보를 수집·분석하는 스마트 어업관리 시스템을 개발하기 위해 15일부터 26일까지 개발 사업자를 공모한다. AI 기반 스마트 어업관리 시스템 모식도 (자료=해양수산부)해양부는 이전까지 어구의 사용량, 어선의 총톤수 등을 제한해 어획노력량을 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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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 관리 댐 저수량 예년 수준 유지…용수체계 정상 가동
환경부는 관리 중인 다목적댐 20곳과 용수댐 14곳 유역의 강수량이 예년과 비교해 절반 수준이나 체계적인 댐 운영·관리로 저수량을 예년 수준으로 유지하면서 용수공급을 정상적으로 가동하고 있다고 밝혔다. 환경부는 관리 중인 다목적댐 20곳과 용수댐 14곳 유역의 강수량이 예년과 비교해 절반 수준이라고 밝혔다.2월 8일 기준 다목적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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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사회적 거리두기 수도권 2단계, 비수도권 1.5단계 조정
코로나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이하 중대본)는 13일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를 수도권은 2단계, 비수도권은 1.5단계로 조정해 15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2월 10일 정세균 국무총리가 코로나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사진=국무조정실)다만, 유행 양상에 따라 지자체별로 방역 상황을 고려해 2단계로 상향 조정할 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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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권익위, “공공기관 임직원 공무국외출장 시 적격성 검증 사전심사 받아야”
공공기관 임직원이 공무로 국외출장을 갈 경우 사전에 적격성과 타당성을 검증하는 심사제도가 의무화된다. 국민권익위원회(이하 국민권익위)는 주택도시보증공사, 한국부동산원 등 특정산업 분야 13개 공공기관에서 운영 중인 1천 138개 사규에 대해 부패영향평가를 실시하고 2개 유형 11개 과제, 51건의 개선사항을 마련해 각 기관에 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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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기정통부, 가명정보 결합전문기관 15일부터 상시 접수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이하 과기정통부)는 15일부터 가명정보 결합전문기관(이하 결합전문기관) 지정신청을 상시 접수한다고 밝혔다. 개인정보 보호법령 및 관련 고시에 따라, 과기정통부는 지난해 9월 결합전문기관 지정신청을 공고해 지정 심사를 통해 지난 1월 8일 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 등 3곳을 결합전문기관으로 지정한 바 있다.&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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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건설관련 공제조합 운영 전면 개편…지점·비용·협회장 영향력 줄인다
건설관련 3개 공제조합의 운영방식이 58년 만에 전면 개편된다.국토교통부는 건설 · 전문건설 · 기계설비 3개 공제조합의 경영혁신방안 및 운영위원회 개편방안을 확정했다.국토교통부(이하 국토부)는 9일 건설산업혁신위원회를 개최해 건설·전문건설·기계설비 3개 공제조합의 경영혁신방안 및 운영위원회 개편방안을 확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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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규제샌드박스 시행 2년 성과자료집 발간…55개 승인사례 소개
국무조정실과 규제샌드박스 5개 주관부처는 규제샌드박스 시행 2년을 맞아 기업과 국민이 그간의 성과를 체감할 수 있도록 성과자료집 '규제샌드박스 시행 2년, 주요 사례'를 발간했다. 규제샌드박스 제도에 대한 국민의 이해를 돕고, 낡은 제도의 벽에 가로막혀 신기술·서비스를 활용한 사업의 추진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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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세균 총리 "북한 원전 문건, 비상식적 의혹 제기 멈춰달라"
정세균 총리가 9일 세종 다솜로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북한 원전건설 지원 문건’ 의혹에 대해 "상식을 무시한 처사"라고 일축했다. 정세균 국무총리가 9일 세종 다솜로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를 주재,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국무조정실)이 날 국무회의에서 정 총리는 "최근 ‘북한 원전건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