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지자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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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식품부, 조류인플루엔자·구제역 특별방역대책기간 2주 연장
농림축산식품부(이하 농식품부)는 23일 가축방역심의회를 열고, 당초 28일까지 예정된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구제역 특별방역대책기간’을 3월 14일까지 2주 동안 연장한다고 밝혔다.농식품부에 따르면 조류인플루엔자 위험 정도는 다소 감소했으나 여전히 엄중한 상황이 지속되고 있다. 야생조류에서 고병원성 항원이 20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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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권익위, 장학생 선발·논문심사도 부정청탁 대상 직무에 포함
공직자 등의 장학생 선발 업무, 논문심사·학위수여 업무가 부정청탁 대상직무에 해당된다는 점을 청탁금지법에 명확하게 규정한다. 국민권익위원회(이하 국민권익위)는 부정청탁 대상 직무를 확대하고 비실명대리신고 제도 등 신고자 보호·보상을 강화하는 내용을 담은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이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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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관원, GAP·친환경인증 농산물로 국내 '농약' 사용량 지속 감소…유통기반 확대 추진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이하 농관원)은 국민들에게 안전한 농산물을 공급할 수 있도록 2020년에 이어 2021년에도 GAP 농산물 생산·유통기반을 지속 확대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농산물우수관리(GAP, Good Agricultural Practices)제도는 농산물의 안전성 확보 및 환경 보전을 위해 농산물의 생산, 수확 후 관리 및 유통의 각 단계에서 농업환경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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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체부, 올림픽공원 내 스포츠산업종합지원센터 조성…국가대표 스포츠기업 육성
문화체육관광부(이하 문체부)는 국민체육진흥공단(이하 공단)과 함께 23일 오후 2시 국가대표 스포츠기업을 육성하기 위한 ‘스포츠산업종합지원센터’ 개관식을 개최했다. 문화체육관광부는 국민체육진흥공단과 함께 23일 오후 2시 국가대표 스포츠기업을 육성하기 위한 \'스포츠산업종합지원센터\' 개관식을 개최했다. 사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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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 어린이집 운영위 학부모 참여 늘린다…위원정수 확대
보건복지부(이하 복지부)는 어린이집 규모별 운영위원회 정수 확대 등을 포함한 \'영유아보육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이 23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23일 개최된 국무회의 현장 (사진=국무조정실)어린이집 운영의 자율성·투명성 제고 및 학부모 참여 기회 확대를 위해 추진된 \'영유아보육법\'개정에 따른 것이다.&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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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 코로나19 감염병·화재 등 국가 재난상황서 전공의 겸직 허용
보건복지부(이하 복지부)는 감염병‧화재 등으로 인한 재난 상황에서 전공의의 겸직을 허용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포함한 \'전문의의 수련 및 자격 인정 등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령안\'이 23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보건복지부는 \'전문의의 수련 및 자격 인정 등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령안\'이 23일 국무회의에서 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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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처·행안부, 코로나19 백신 국가출하승인 기능 보강…백신 접종 지원
식품의약품안전처(이하 식약처)와 행정안전부는 코로나19 백신의 신속한 접종을 위한 국가출하승인 전담기구 인력을 충원한다고 밝혔다. 식품의약품안전처와 행정안전부는 코로나19 백신의 신속한 접종을 위한 국가출하승인 전담기구 인력을 충원한다고 밝혔다.현재 식약처에 설치된 ‘백신검정과’에서는 기존의 독감 백신 등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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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권익위, 경찰옴부즈만 3인 위촉…위법·부당한 경찰 직무행위 막는다
경찰 수사와 관련해 억울함을 호소하는 국민들의 고충이나 권익침해 문제에 대한 국민권익위원회(이하 국민권익위)의 해결이 늘어날 전망이다. 국민권익위는 검·경수사권 조정으로 경찰에 1차적 수사종결권이 부여돼 수사와 관련해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는 각종 권익침해를 구제하고, 나아가 이를 예방하기 위해 22일 상임위원 1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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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체부, 한국문화예술위원회 신임 위원 3명 위촉…임기 3년
문화체육관광부(이하 문체부) 황희 장관은 22일 오전 한국문화예술위원회(이하 문예위) 위원 3명을 새롭게 위촉했다. 신임 위원은 ▲장인주(서울연구원 초빙부연구위원, 무용평론가/무용 분야), ▲정종열(연세대학교 교수/음악 분야), ▲정정숙(한국문화기획평가연구소 소장/문화일반 분야) 3명이며, 임기가 만료된 3개 분야의 후임 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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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 ‘풍력 환경평가전담팀’ 발족…풍력발전 선제적 컨설팅 제공
환경부는 탄소중립 이행을 위한 중요한 정책수단인 풍력발전이 신속하고 친환경적으로 확대될 수 있도록 부처 내에 '풍력 환경평가전담팀(이하 전담팀)'을 발족했다고 밝혔다. 전담팀은 22일 오후 정부세종청사 6-3동 572호실에서 현판식을 갖고 본격적인 업무에 들어간다. 팀은 과장급 서기관 1명, 사무관 2명, 주무관 2명, 검토기관 파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