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지자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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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대본, 코로나19 백신 가짜뉴스 엄정 대응
코로나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이하 중대본)는 오늘 정세균 본부장 주재로 정부서울청사 영상회의실에서 각 중앙 부처, 17개 광역자치단체, 18개 시도 경찰청와 함께 백신 가짜뉴스 대응대책 추진현황 및 향후계획 등을 논의했다. 정세균 국무총리가 3일 세종로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코로나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를 주재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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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지적재조사 책임수행기관 연내 지정…관련 법령 정비
국토교통부(이하 국토부)는 지적재조사사업의 속도감 있는 효율적 추진을 위해 \'지적재조사 책임수행기관\' 지정에 필요한 지정요건·범위 등을 정하기 위한 \'지적재조사법\' 하위법령 일부개정안을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지적재조사는 110년 전 일제강점기에 제작된 종이지적도와 실제 토지이용현황이 일치하지 않는 지역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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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권익위, 학교폭력 신고자 비밀보장·신변보호·구조금 지원…비실명 대리신고 가능
최근 사회적 관심이 높은 학교운동부 폭력 등 학교폭력을 신고한 신고자는 비밀보장, 신변보호 등 국민권익위원회의 신고자 보호를 받을 수 있다. 국민권익위원회는 학교운동부 폭력 공익신고자가 신고로 인해 피해 받지 않도록 비밀보장과 보호조치, 신변보호조치를 통해 신고자 보호를 지원한다고 밝혔다.\'학교폭력예방법\'과 \'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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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산하 공공기관, 올해 코로나19 극복·안전에 41.8조 투자
국토교통부(이하 국토부)는 2일 오후 정부세종청사에서 산하 공기업 및 준정부기관의 기관장들과 간담회를 개최했다.국토교통부는 2일 산하 공기업 및 준정부기관의 기관장들과 간담회를 개최했다. 사진은 2월 10일 설특별교통대책 보고회에 참석한 변창흠 국토부 장관. (사진=국토교통부)국토부는 이번 간담회에 대해 국토부-공공기관이 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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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4차 재난지원금 추경 의결…소상공인 최대 500만원
2일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서울 광화문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2021년 추가경정예산안\' 상세브리핑을 진행했다. 2일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서울 광화문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2021년 추가경정예산안\' 상세브리핑을 진행했다. (사진=기획재정부)이번 추가경정예산안은 관계부처 고용노동부, 기획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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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식품부, 3월 수입 묘목류 특별검역 실시…현장검역·실험실 정밀검역 수량 2배 확대
농림축산검역본부(이하 검역본부)는 "봄철 국내 묘목 수요 증가로 수입 증가가 예상됨에 따라, 해외 악성 병해충의 유입을 예방하기 위해 3월 한 달 동안 수입 묘목류의 유통단계 등에 대한 특별검역을 실시한다”고 밝혔다.수입 묘목류 검역 현장 (사진=농림축산식품부)이번 특별검역기간 중 검역본부는 묘목류 수입단계에서 현장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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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장애인·고령자 병원 이동서비스 규제특례 추진…제11차 신산업 규제혁신 4차 회의 개최
구윤철 국무조정실장은 2일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모빌리티 분야 규제혁신’을 주재로 제11차 신산업 규제혁신 4차로 회의를 개최했다. 구윤철 국무조정실장은 2일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모빌리티 분야 규제혁신\'을 주재로 제11차 신산업 규제혁신 4차로 회의를 개최했다.이날 회의에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정보통신정책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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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 코로나19 극복 위해 보건복지부 추가경정 예산 1조 2265억원 편성
보건복지부(이하 복지부)는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복지 사각지대 보호, ▲방역 등 일자리 확충, ▲코로나19 대응 강화 중심으로 1조 2265억원을 편성했다고 밝혔다. 보건복지부는 추가경정예산(안) 1조 2265억원을 편성했다고 밝혔다.복지 사각지대 보호 우선 복지부는 기존 복지제도나 코로나19 대응 맞춤형 지원 프로그램의 혜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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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권익위, 부패 취약분야 진단·분석 '청렴포털 부패공익신고' 개통
분산돼 있던 반부패 정보들을 모아 하나의 시스템으로 운영해 취약 분야를 체계적으로 진단할 수 있게 된다.국민권익위원회(이하 국민권익위)는 국민 누구나 온라인으로 손쉽게 정부의 반부패 정책과 제도에 접근할 수 있는 \'청렴포털_부패공익신고\' 3단계 사업을 2일 완료했다고 밝혔다. 반부패 분석 서비스 화면 (자료=국민권익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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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 한국보건산업진흥원장에 권순만 서울대 교수 임명
권순만 신임 한국보건산업진흥원장 (사진=보건복지부)보건복지부(이하 복지부)는 2일 한국보건산업진흥원장에 권순만 서울대학교 보건대학원 교수를 임명했다고 밝혔다. 신임 권순만 원장은 한국보건행정학회 회장으로 한국노년학회 회장, 보건경제정책학회장, 아시아개발은행 보건부문 총괄책임자 등을 역임한 바 있다. 미래 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