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식품부, 3월 수입 묘목류 특별검역 실시…현장검역·실험실 정밀검역 수량 2배 확대

농림축산검역본부(이하 검역본부)는 "봄철 국내 묘목 수요 증가로 수입 증가가 예상됨에 따라, 해외 악성 병해충의 유입을 예방하기 위해 3월 한 달 동안 수입 묘목류의 유통단계 등에 대한 특별검역을 실시한다”고 밝혔다.수입 묘목류 검역 현장 (사진=농림축산식품부)이번 특별검역기간 중 검역본부는 묘목류 수입단계에서 현장검

정부, 장애인·고령자 병원 이동서비스 규제특례 추진…제11차 신산업 규제혁신 4차 회의 개최

구윤철 국무조정실장은 2일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모빌리티 분야 규제혁신’을 주재로 제11차 신산업 규제혁신 4차로 회의를 개최했다. 구윤철 국무조정실장은 2일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모빌리티 분야 규제혁신\'을 주재로 제11차 신산업 규제혁신 4차로 회의를 개최했다.이날 회의에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정보통신정책실

복지부, 코로나19 극복 위해 보건복지부 추가경정 예산 1조 2265억원 편성

보건복지부(이하 복지부)는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복지 사각지대 보호, ▲방역 등 일자리 확충, ▲코로나19 대응 강화 중심으로 1조 2265억원을 편성했다고 밝혔다. 보건복지부는 추가경정예산(안) 1조 2265억원을 편성했다고 밝혔다.복지 사각지대 보호 우선 복지부는 기존 복지제도나 코로나19 대응 맞춤형 지원 프로그램의 혜택

국민권익위, 부패 취약분야 진단·분석 '청렴포털 부패공익신고' 개통

분산돼 있던 반부패 정보들을 모아 하나의 시스템으로 운영해 취약 분야를 체계적으로 진단할 수 있게 된다.국민권익위원회(이하 국민권익위)는 국민 누구나 온라인으로 손쉽게 정부의 반부패 정책과 제도에 접근할 수 있는 \'청렴포털_부패공익신고\' 3단계 사업을 2일 완료했다고 밝혔다. 반부패 분석 서비스 화면 (자료=국민권익위원

복지부, 한국보건산업진흥원장에 권순만 서울대 교수 임명

권순만 신임 한국보건산업진흥원장 (사진=보건복지부)보건복지부(이하 복지부)는 2일 한국보건산업진흥원장에 권순만 서울대학교 보건대학원 교수를 임명했다고 밝혔다. 신임 권순만 원장은 한국보건행정학회 회장으로 한국노년학회 회장, 보건경제정책학회장, 아시아개발은행 보건부문 총괄책임자 등을 역임한 바 있다. 미래 한

국민권익위, ‘코로나19 예방접종’ 관련 민원 신청 및 부패‧공익신고 전용 창구 개설

코로나19 예방접종과 관련해 접종대상, 일정 등 궁금한 사항이나 불편 및 개선요청 사항이 있다면 국민권익위원회(이하 국민권익위)가 운영하는 온라인 국민참여포털인 ‘국민신문고’를 통해 도움을 받을 수 있다.국민권익위는 지난달 26일 국민신문고 홈페이지에 코로나19 예방접종 관련 민원신청 및 공익신고 전용 창구를 개설했다...

국토부, 노후 기반시설 성능개선지원 지자체 11곳 선정…충북, 부산금정, 광주광산, 순천·강릉·수원시 등

국토교통부(이하 국토부)는 기반시설 유지관리 우수 지자체를 선정해 취약한 기반시설을 조기 개선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노후 기반시설 성능개선지원 시범사업’의 대상 지자체로 11곳을 선정했다고 밝혔다.이번 시범사업은 지자체의 기반시설 관리 정책에 대한 적극적인 참여와 관심을 유도하며, 성능개선이 시급한 취약 기반시

국토부, 구간 단속카메라 설치 확대·수소도시 규제특례 추진…도로·하천 점용료 감면 등

국토교통부(이하 국토부)가 올해 위험구간에 구간단속카메라 설치를 확대하고 수소도시 규제 특례를 추진한다. 국토부는 제2기 국토교통 규제혁신TF를 가동해 ‘2021 국토교통 규제혁신 추진계획’을 마련하고, 규제혁신심의회를 통해 규제개선에 착수했다고 1일 밝혔다.우선 규제혁신 추진방향, 규제·건의 현황, 핵심 국정과

국토부, 분양가 상한제 아파트 기본형 건축비 3.3㎡당 5만 9000원 인상

국토교통부(이하 국토부)는 작년 9월 고시 이후 노무비, 건설자재 등 가격변동을 고려해 기본형건축비를 고시한다고 밝혔다. 국토교통부는 작년 9월 고시 이후 노무비, 건설자재 등 가격변동을 고려해 기본형건축비를 고시한다고 밝혔다.이번 고시로 인해 분양가상한제가 적용되는 공동주택의 분양가격 산정에 활용되는 기본형건축비

산업부, 중견기업-스타트업 미래차·AI 등 새 먹거리 위해 '맞손'

4차 산업혁명과 포스트코로나에 대응하는 미래 신사업 진출을 위해 스타트업과 중견기업간 상생 협력을 본격 확대키로 해 주목된다.산업통상자원부는 한국무역협회와 함께 \'2021년도 제1회 중견기업-스타트업 상생라운지\'를 개최했다.산업통상자원부(이하 산업부)는 한국중견기업연합회, 한국산업지능화협회, 한국무역협회와 함께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