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전원 도입후 공보의 계속 줄어드는데...손 놓은 복지부

의료취약지에서 주로 근무하는 공중보건의가 지속적으로 감소해 주민들의 불편이 커지고 있다. 이같은 현상은 의전원 도입 등 보건정책에 따른 결과인데, 보건복지부는 해결책을 내놓지 못하고 사실상 손을 놓고 있다는 비판이 나온다.  더불어민주당 김원이 의원(보건복지위, 목포시)공중보건의는 의사가 군복무 대신 시·군 보건

납 성분 검출된 유모차 리콜 거절... 유아용 승용물 안전문제 심각

더불어민주당 황운하 의원(대전 중구, 국회 정무위원회)은 유아용품 관련해 안전문제를 이유로 한국소비자원(이하 소비자원)에 접수된 피해구제 건수가 높은 것을 지적하며, 거래 당사자는 물론 중개플랫폼 사업자 또한 유아용 승용물 안전 문제에 유의할 것을 강조했다. 더불어민주당 황운하 의원(대전 중구, 국회 정무위원회)황운하

윤준병 의원, “국내산으로 거짓 표시한 일본산 수산물 4년간 9배 증가”

최근 일본 정부가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해양 방출을 최종 승인하면서 일본산 수산물은 물론, 수산물 전체의 안전성에 대한 국민적 불안이 가중되고 있는 가운데, 일본산 수산물이 국내산으로 둔갑했다 적발된 건수가 4년간 9배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윤준병 의원(더불어민주당, 전북 정읍시 · 고창...

김남국, 스토킹·성범죄 2차 피해 방지법 조속처리 촉구... “피해자 보호 시급”

서울 신당역 역무원 피살 사건과 관련해 국회가 스토킹범죄 처벌 강화를 추진 중인 가운데, 더불어민주당 김남국 국회의원(경기 안산단원을)이 스토킹과 성범죄 등 피해자의 2차 피해 방지를 위한 시급한 법 개정을 촉구하고 나섰다. 더불어민주당 김남국 국회의원(경기 안산단원을)현행 민사소송법에 의하면, 범죄피해자가 가해자에게 ...

국민의힘 규제개혁추진단 출범, 위원장에 경제 전문가 홍석준 의원

국민의힘은 23일 당 정책위원회 산하에 홍석준 의원(대구 달서구갑)을 위원장으로 하는 <규제개혁추진단>을 공식 발족하고, 민간 각 분야에 만연해 있는 규제를 꼼꼼히 찾아내고 현장의 목소리를 담은 규제개혁안을 모색해 나가기로 했다. 홍석준 의원(대구 달서구갑)국민의힘 규제개혁추진단에는 한무경, 윤창현, 박대수, 백종헌,

LH 공사 현장, 85%가 감리 인력 미충족...구멍난 건설현장 감리

LH가 관리하고 있는 공사 현장에서 안전 등을 책임져야 하는 감리 인력이 턱 없이 부족한 것으로 나타났다. 게다가 부실시공으로 적발된 12곳 중 11곳이 법정 감리인력을 배치하지 않은 곳으로 드러났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장철민 의원(대전 동구)21일(수)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장철민 의원(대전 동구)이 LH로...

성범죄는 늘어나는데…경찰·법무부 성범죄예방교육 이수율은 ‘최하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김남국 의원실이 여성가족부로부터 ‘성희롱·성매매·성폭력 등 법정의무 교육 참여율’을 제출받아 분석한 결과 지난해 성희롱·성매매·성폭력 법정의무 교육 이수율 최하위 기관들에 경찰청과 법무부가 포함된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더불어민

최근 5년간 국유지 내 무단점유 2,474건 적발. 철거 등 개선 시급

지난해 신격호 롯데그룹 명예회장의 별장이 국유지 무단점유로 논란이 된 가운데, 국유지 내 무단점유 시설이 2천여곳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이주환 의원(부산 연제구)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이주환 의원(부산 연제구)이 한국수자원공사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2018...

이정문 의원, "방사능 감시 사각지대 통한 ‵방사능 우려 물품‵ 8,554톤 수입"

기준치 이상 방사능이 검출된 적 있는 동종 품목(방사능 우려 물품)들이 방사능 감시기 미설치 공ㆍ항만을 통해 수입된 규모가 8,554톤(약 23억원)에 육박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방사능 검사 사각지대로 ‵방사능 우려 물품‵들이 무방비하게 수입되고 있는 것이다. 국회 과방위원회 이정문 의원(더불어민주당, 충남 천안병)국회 과방위원

김영진 의원, `골프붐`에 급증한 골프장...농약 사용 200톤 넘겨 `역대 최대`

코로나19를 기점으로 국내에서 골프붐이 지속되고 있는 가운데, 골프 인구 급증과 관련 시설 이용 증가 등의 영향으로 전국 골프장의 농약 사용량이 역대 최대를 기록했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김영진 의원(더불어민주당, 수원병)국회 환경노동위원회 김영진 의원(더불어민주당, 수원병)이 환경부로부터 제출받은 ‘골프장 농약사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