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 파견 검사, 한동훈 장관과 인연 깊어...권한쟁의심판 업무 배제해야

법무부에서 헌법재판소로 파견돼 근무하고 있는 검사 4명 전원이 ‘헌법연구관’으로서 헌재 판결의 실무 주체로 참여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헌법재판소타 기관에서 헌재에 파견된 전체 직원 15명의 4분의 1을 넘는 수치로, 이들 검사 모두는 법무부 장관, 검사 등 ‘권한쟁의심판’ 청구인들과 같은 근무지에서 일하는 ...

사용하지도 않는 `청와대 활용`에 술술 새는 국민 혈세

청와대 이전 비용이 기하급수적으로 늘고 있는 가운데, 남겨진 청와대를 활용하는 과정에서도 국민 혈세가 낭비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청와대 개방이 절차와 체계 없이 진행되면서 사업 진행과 예산집행에도 구멍이 생기고 있다는 지적이다.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전재수 의원(부산 북구 · 강서구갑)국회 문...

박용진 의원, “정부 입김에 흔들리는 무책임한 공정위”

더불어민주당 박용진 의원(서울 강북구을, 정무위)은 7일 국정감사를 통해 “플랫폼 업계 에 대한 자율규제 독려는 불가능하며, 공정위가 온플법 제정에 총력을 다하고 조직 개편안 등에 대해 정부 입김에 흔들리지 말고 책임성을 찾아야 한다”고 지적한다. 더불어민주당 박용진 의원(서울 강북구을, 정무위)박용진 의원은 7일 국

한전·6개 자회사 투자한 태양광사업, 중국산 설비에 최소 950억원 썼다

한국전력공사와 6개 발전자회사(한국수력원자력, 한국남동발전, 한국남부발전, 한국중부발전, 한국서부발전, 한국동서발전)가 투자한 태양광 발전사업 설비의 상당수가 중국산인 것으로 확인됐다.  국민의힘 박수영 국회의원(부산 남구갑)국민의힘 박수영 국회의원(부산 남구갑)이 한전과 6개 발전자회사가 제출한 자료를 종합한 결과, ...

한전 적자 스스로 키웠다...한전MCS, 영업이익 16배 뛰고도 투자금 회수 `0`

국민의힘 구자근 의원(경북 구미시갑,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이 2022년 산업통상자원부 국정감사에서 “한전 MCS는 산업부·기재부(정부)와 협의하고 승인받은 적정이윤보다 16배 이상 높은 이윤을 내고 있음에도 한전의 투자금회수(배당)는 단 한차례도 이뤄지지 않았다”며, “전기료 원가 인상 요인으로 국민 ...

이병훈 의원, “체육시설, 놀이공원 잦은 사망사고에 손 놓고 있는 문체부”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이병훈 의원(더불어민주당, 광주 동구남구을)이 문화체육관광부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를 분석한 결과, 최근 3년간 체육시설과 유원시설에서 목숨을 잃은 국민이 16명에 달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이병훈 의원(더불어민주당, 광주 동구남구을)문화체육관광부가 소관 법률인 「

해경 공무원 범죄자 수 5년간 5배 증가...타 부처는 감소 추세

국회 농해수위(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윤재갑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해남·완도·진도)이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경찰범죄통계’에 따르면, 해양경찰청 소속 공무원 범죄자가 5년간 289명에 달하는 것으로 밝혀졌다.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해남 · 완도 · 진도)국회 농해수위 소속 부처인 농식품부, 해수...

문재인 전 대통령 `직접 챙기겠다`던 새만금 사업권 중국계 기업에 판매 추진

지난 2018년, 문재인 대통령은 새만금 신재생에너지 비전선포식에 참석해 “새만금의 바람이 미래를 여는 자원이 될 것이다”라고 말했다. 2017년 바다의 날에는 새만금이 “중국과의 경제협력 중심지”라며, “청와대 정책실을 중심으로 직접 챙기겠다”고 약속했다. 그런데 대통령이 직접 챙기겠다던 새만금 재생에너지

홍성국 의원, 공무원 해외근무·연수 기회 기재부가 `싹쓸이`

막강한 예산권을 바탕으로 옥상옥(玉上玉) 논란을 빚어 온 기획재정부가 공무원 해외근무 및 연수 기회도 독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더불어민주당 홍성국 의원(세종시갑 · 기획재정위원회)더불어민주당 홍성국 의원(세종시갑·기획재정위원회)이 인사혁신처로부터 제출받은 공무원 해외 고용휴직·국외훈련·해외파...

지자체 시민안전보험 3년간 449억 보험금 납부...보험금 받은 시민 1만명도 안 돼

올해 태풍·장마로 피해가 큰 가운데 재난·안전 사고 시 주민 피해를 보상하기 위해 지방자치단체가 가입한 시민안전보험 지급 건수가 3년간 9,813건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나 ‘생색내기용 세금 낭비’란 비판이 나온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기본소득당 용혜인 의원29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기본소득당 용혜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