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수원 본사, 지난 9월 태풍 힌남노에 6일 하루 동안 10시간 정전

한국수력원자력(이하 한수원) 본사가 지난 9월 포항과 경주 등을 강타한 힌남노에 정전이 된 사실이 드러난 가운데, 사건 당일 한수원이 사건을 은폐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정일영 의원(인천 연수을)2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정일영 의원...

홍석준 의원, 유료방송사업 계열회사 간 합병시 절차 간소화

홍석준 의원(국민의힘, 대구 달서구갑)은 종합유선방송사업자 및 위성방송사업자와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제공사업자가 계열회사와 합병하는 경우 현행 허가제에서 신고제로 규제를 간소화하는 내용의 「방송법」 개정안과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사업법」 개정안을 12.2. 대표발의 했다. 홍석준 의원(국민의힘, 대구 달서구갑)현행...

유경준 의원, 재건축 비리 방지 3법 발의

국민의힘 유경준 의원(강남 병)이 재건축 비리 방지를 위한‘패키지 3법’을 발의했다. 국민의힘 유경준 의원(강남 병)패키지 3법 중 가장 먼저(5월 17일) 발의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개정안」은 현행법에서 재건축조합설립추진위원회의 임원에 대한 자격요건의 입법 미비를 보완하는 내용이다.현행법은 3년 동안 정비구역 내...

지성호 의원, 건설현장 미세먼지 배출 저감 위한 `대기환경보전법` 개정안 대표 발의

국민의힘 지성호 의원(비례대표)은 건설현장에서의 미세먼지 배출 저감을 위해 저공해건설기계의 정의·기준을 신설하고 지원 근거 등을 마련하는 내용의 「대기환경보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국민의힘 지성호 의원(비례대표)현행 「대기환경보전법」은 전기차, 수소차 등 저공해자동차에 대한 정의와

김의겸 “정부의 경제 형벌규정 개선 입법, 경제인 민원 해결 수단 전락”

지난 16일, 정부가 “과도한 형벌규정으로 인한 민간 경제의 불확실성과 어려움을 경감하겠다”며 경제 형별규정 개선을 위한 14개 법률에 대한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더불어민주당 김의겸 의원(국회 법제사법위원회 · 정보위원회, 비례대표)그러나, 해당 개정안에 대해 더불어민주당 김의겸 의원(국회 법제사법위원회·정

최기상 의원, 「군사기지 이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대표 발의

더불어민주당 최기상 의원(서울 금천구)은 도심지역내 위치한 군사기지 이전사업을 원활하게 추진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신설한 「군사기지 이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을 대표 발의했다고 25일 밝혔다. 더불어민주당 최기상 의원(서울 금천구)도시의 지속적인 팽창에 따라 군사기지가 도심지에 위치하는 상황이 나타나면서 「군

소병철 의원, 교육위 전체회의 출석 `전남권의과대학특별법` 제안 설명

더불어민주당 소병철 의원(순천·광양·곡성·구례(갑))은 21일, 전남 순천·목포에 의과대학·대학병원을 설립할 한국 최초의 ‘전남형 융합캠퍼스 모델’을 제시한 「전남권의과대학특별법」이 교육위원회에 상정됐다고 밝혔다. 더불어민주당 소병철 의원(순천·광양·곡성·구례(갑)) 전남권의과대학설치특별법을 대표발의한 소병철

서영교 최고위원 "윤석열 대통령 순방, 당당한 외교 찾아볼 수 없어"

서영교 최고위원은 18일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회의에서 MBC에 전용기 탑승 불가를 통보하고, 정상회담을 전속취재로 제한하는 등 언론 탄압을 하더니 해외 유튜브를 통해 김건희 여사가 나가보라는 식의 손짓을 하는 등의 여러 영상이 공개돼 논란을 자초한 윤석열 정부의 성과없는 순방 외교를 질타했다. 서영교 최고위원은 `(윤 대통

전재수 의원, 영세 납품업자의 대금 수급 앞당기는 ‘대규모유통업법’ 발의

더불어민주당 전재수 의원(부산 북·강서구 갑,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은 18일 대규모 유통업자가 상품판매대금을 지급할 시 영세 납품업자에게 15일 이내, 일반 납품업자에게는 30일 이내에 대금을 지급하도록 법정기한을 단축하는 「대규모 유통업에서의 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전재수 의원

정용기 난방공사 사장 내정자, 부실한 직무수행계획서 `논란`

지난 27일 한국지역난방공사(이하 난방공사)의 신임사장으로 내정된 정용기 전 자유한국당 의원이 채용 과정에서 제출한 직무수행계획서가 난방공사의 홈페이지 나와있는 내용으로 채워져 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한국지역난방공사 15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정일영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인천 연수을)이 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