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철민 의원, 범죄 피해자 보호 위한 주민번호 신속 변경법 발의

더불어민주당 김철민 의원(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안산 상록을)은 3일, N번방 등 범죄 피해자 보호를 위해 주민등록번호 변경 기간을 단축하는 `주민등록법` 개정안을 대표발의 했다고 밝혔다. 더불어민주당 김철민 의원(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안산 상록을)현행법은 주민등록번호 유출로 인하여 생명·신체·재산 등에 피해를 입...

윤준병 의원, `다중밀집인파사고 정부책임 강화법` 대표발의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윤준병 의원(더불어민주당, 전북 정읍시·고창군)은 ‘다중밀집인파사고’를 ‘사회재난’ 예시의 한 종류로 명시하여 이에 대한 정부의 책임을 강화하도록 하는 내용의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개정안을 2 일 대표발의했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윤준병 의원...

최춘식 “방음터널 불연성 재질 및 소방시설 설치 의무화 법안 추진”

국민의힘 최춘식 의원(경기 포천시·가평군,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은 지난해 12월 29일 과천시 제2경인고속도로상 화재에 취약한 플라스틱 일종인 폴리메타크릴산 메틸(PMMA)로 만들어진 방음터널에서 화재가 발생하여 사망자 5명, 부상자 41명이 발생한 가운데, 방음터널 설치시 그 재질을 ‘불연성’으로 하는 동시에 방음

신영대 의원, “역대 이런 정부 있었나 싶을 정도로 실망”

더불어민주당 신영대 의원(전북 군산)은 지난 19일 KBS전주 제1라디오 <패트롤 전북>에서 야당으로 어떤 한 해를 보냈는지에 대해 “0.7%p 차로 패배한 대통령 선거가 가장 아쉽고 성찰하며 대안을 마련하는 시간이었다”고 밝혔다.  더불어민주당 신영대 의원(전북 군산)이어 “윤석열 대통령이 국민 선택을 받아 당선됐으니

김두관, “이상민 해임 거부하면 즉각 탄핵해야”

김두관 의원(경남 양산을)은 이상민 장관의 해임안이 수용되지 않으면, 즉각 탄핵안을 발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두관 의원(경남 양산을)11일 국회 본회의에서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에 대한 해임안이 가결되자, 김두관 의원은 SNS 메시지를 통해 “국회가 이상민 장관 해임을 결의한 것은 윤석열 정부가 모욕한 민주주의를 되찾고...

정우택 부의장, “민주노총·민주당, 망국적 이기심 어떤결과 낳을지 새겨야”

정우택 국회부의장(청주 상당·국민의힘·5선)이 9일 “오늘이 올해 정기국회 마지막 날”이라며 “오는 14일에 2차 총파업을 예고한 민노총과 국민 혈세로 민노총을 지원하려는 민주당은 자신들의 망국적 이기심이 훗날 어떤 결과를 낳게 될지 똑똑히 새겨야할 것"이라고 비판했다. 정우택 국회부의장(청주 상당 ·

김승원 "감사원 불법감사 막기 위해 의무적 통지 조항 만들어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김승원 의원(더불어민주당, 수원시갑)이 감사원이 감사 종료 후 자료수집 대상자에 수집이유·내용·기간 등을 의무적으로 통지하도록 하는 감사원법 개정안을 5일 대표발의했다. 김승원 의원이 감사원이 감사 종료 후 자료수집 대상자에 수집이유 · 내용 · 기간 등을 의무적으로 통지하도록 하는 감

악성 채무불이행자 명단 공개한다

전세보증금을 다시 돌려주지 않는 다주택자 등 악성 채무불이행자의 명단을 공개하는 법안이 국회에서 발의됐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장철민 의원(대전 동구)6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장철민 의원(대전 동구)은 전세보증금을 다시 돌려주지 않는 다주택자 등 악성 채무불이행자에 대해 정보공개심의위원회...

강은미의원 기자회견 통해 건강보험 일몰폐지, 국고지원 확대 촉구

정의당 강은미의원(보건복지위, 비례)은 보건복지위원회 법안심사 2소위원회가 12월 6일 기자회견을 통해 건강보험 일몰 폐지와 국고지원 확대를 위한 건강보험법 개정안 처리를 촉구했다. 정의당 강은미의원(보건복지위, 비례)은 보건복지위원회 법안심사 2소위원회가 12월 6일 기자회견을 통해 건강보험 일몰 폐지와 국고지원 확대를

조정훈 의원, 상호주의 없는 외국인 투표권 폐지 법안 발의

시대전환 조정훈 의원은 12월 5일 상호주의에 따라 외국인 지방선거 투표권과 주민투표권을 부여하는 ‘공직선거법’과 ‘주민투표법’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시대전환 조정훈 의원은 12월 5일 상호주의에 따라 외국인 지방선거 투표권과 주민투표권을 부여하는 `공직선거법`과 `주민투표법`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현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