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정민, 지방자치법 개정안 발의..."무분별 예산안 재의요구 인한 주민피해 막을 것"

더불어민주당 홍정민 의원(경기 고양병)이 지방자치단체장의 예산안 재의요구로 인한 주민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예산안 재의요구권을 삭제하는 `지방자치법 일부개정법률안`을 24일 발의했다. 홍정민 의원이 `지방자치법 일부개정법률안`을 24일 발의했다.(사진=홍정민 의원실 제공)헌법 제54조에 따라 대한민국 중앙정부 예산안은 행...

김민석, "난방비 폭탄에도 영등포구 취약계층 32.1% 가스요금 지원 못받아" 지원 촉구

김민석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서울 영등포구을, 보건복지위원회)은 영등포구 취약계층의 32.1%가 난방비 지원 대상임에도 가스요금 혜택을 받지 못한 것으로 확인했다.  김민석 의원이 영등포구 취약계층의 32.1%가 난방비 지원 대상임에도 가스요금 혜택을 받지 못한 것을 확인하고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김민석 의원실이 보건복지부를 ...

박홍근“윤 대통령 ‘건폭’ 발언, 노동 개혁 아닌 신공안통치 선포”

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23일 윤석열 대통령의 ‘건폭’ 발언에 대해 “이쯤 되면 노동 개혁이 아니라 ‘신공안통치 선포’”라고 쏘아붙였다. 박홍근 원내대표가 23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정책조정회의에 참석했다.박 원내대표는 이날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정책조정회의에서 “윤석열 대통령

류호정 "대한민국, 세계 유일 타투 불법...합법화해야" 합법화 입법 논의 촉구

류호정 의원이 "대한민국은 1992년 5월 대법원이 타투 시술행위를 의료행위로 판단하면서 세계 유일의 타투 불법 국가가 됐다"며 "제21대 국회에 타투합법화 관련 법안 발의된 것만 7개가 넘은 만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가 나서 입법 논의를 해야 한다"고 타투 합법화를 요구했다. 류호정 의원이 23일 오후 국회 소통관에서

강민정 의원, 국가교육위원회 설치 및 운영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강민정 의원(더불어민주당, 교육위원회)은 2월 23일 `국가교육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 개정안은 국가교육위원회의 회의록 작성 및 공개에 대한 구체적 사항을 법률에 명시하고, 주요 의결사항에 대해서는 의결 요건을 강화했다. 또한, 전문위원회와 특별위원회의 위원장은 호선하고, 위원은 국가교육...

박주민 의원, 통신비 부담 완화하는 `공공와이파이법` 발의

더불어민주당 박주민(국회법제사법위원회, 서울 은평갑) 국회의원은 공익 목적의 비영리 사업을 위해서라면 국가·지방자치단체도 기간통신사업을 할 수 있도록 하는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더불어민주당 박주민(국회법제사법위원회, 서울 은평갑) 국회의원이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

이재명 "윤 정권, 수갑 찬 이재명 모습 보여주고 싶은 건가...권력 있을 때 잘하라" 비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윤석열 정권이 하고 싶은 일은 아마도 영장심사를 받기 위해서 또는 영장심사가 끝난 후에 구치소에 갇혀서 대기하고 있는 모습, 또는 수갑을 찬 이재명의 모습을 보여주는 것"이라면서 "영원할 것 같지만 정권, 권력은 길지 않다는 점을 생각하고, 나중에 후회되거나 회한 생길 일들을 찾아가지 말

국회, 고령운전자 대상 조건부 면허 도입 필요

23일 국회의원회관 제3세미나실에서 `고령운전자 사고 감소를 위한 첨단운전자지원시스템(ADAS) 지원 방안마련 토론회`를 열었다. 23일 국회의원회관 제3세미나실에서 `고령운전자 사고 감소를 위한 첨단운전자지원시스템(ADAS) 지원 방안마련 토론회`를 열었다.이날 국회입법조사처는 `고령자 운전면허 관리제도의 해외사례와 시사점`...

최응천 문화재청장, 문화재 관람료 문제…효율적인 집행 위해서 용역 추진

더불어민주당 이개호 의원이 22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지난 대선때 문화재 관람료 문제가 정치적 큰 관심 사항이 됐다. 당시에 주요 후보들이 모두 문화재 관람료를 지원 하거나 여러가지 문제되는 사항을 해결하겠다고 약속했다"며 "대선이 끝나고 불교계에서 당연히 문화재 관람료 관...

유정주 "청와대 활용 방향성 없어"...박보균 "문체부 주도로 활용 방안 모색할 것"

박보균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이 청와대 활용 방안의 방향성이 명확하지 않다는 지적에 대해 "문체부가 주도적으로 짜임새 있게 만들어서 대통령실과 긴밀히 협의하며 관리 운영 전시 활용을 계획해서 추진해오고 있다"고 말했다. 22일 오후 국회에서 열린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박보균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이 의원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