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정당
-
국힘 책임당원협의회 "김기현, 윤 정부 성공·총선 승리·정권재창출 이룰 수 있는 유일 후보"
국민의힘 책임당원협의회가 "향후 2년간 당을 이끌어갈 당대표로 김기현 후보를 강력히 지지한다"며 "당전간에 협치 이루고 윤석열 정부의 성공과 총선 승리를 넘어 국민과 당원이 염원하는 정권재창출를 이룩할 수 있는 유일한 후보는 김기현 당대표 후보라는 것을 믿어 의심치 않다"고 지지를 선언했다. 2일 오전 국회
-
민주당, "김기현 후보, 울주군 상북지구 개발 특혜 의혹 해명하라"
2일 국회 소통관에서 국민의힘 김기현 당 대표 후보의 울산 KTX 인근 땅 투기 의혹 관련 기지회견을 열어 "김기현 후보는 자신의 측근인 김정곤씨까 조합장으로 되어있는 `울주군 상북지구 도시개발사업` 승인 과정에서 울산시장으로서 특혜를 준 것은 없는지 국민들 엎에 떳떳하게 의혹을 해소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더
-
과기부, 우주항공청 설치 위한 입법 절차 착수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이하 과기정통부)는 우주항공청 설립의 근거가 되는 `우주항공청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이하 특별법) 제정안을 3월 2일부터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이하 과기정통부)가 `우주항공청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이하 특별법) 제정안을 3월 2일부터 입법예고한다.특별법에는 우주
-
사이버보안 취약 범죄 기승에도 과기부 `나몰라라`...박완주, 사이버보안 강화법 대표발의
LG U+ 개인정보 29만건 유출, 전국학력평가 성적 유출 등 사이버해킹 기술이 점차 고도화·지능화되면서 민간·공공·보안시설 등에서 피해가 속출하는 가운데, 정부가 사이버침해와 관련해 선제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법안이 발의됐다. 박완주 의원이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
`소액사건심판법` 개정안 국회 본회의 통과
더불어민주당 최기상 의원(서울 금천, 행정안전위원회)이 대표발의한 `소액사건심판법` 일부개정법률안이 2월 27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소액사건심판법` 일부개정법률안이 2월 27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현행 `소액사건심판법` 제11조 2는 소송목적의 값이 3000만원 이하인 제1심의 민사사건(이하 ‘소액사건’이라 함)
-
최춘식, `차세대 농업·농촌통합정보시스템 도입법` 대표발의
국민의힘 최춘식(경기 포천시·가평군,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의원은 농림축산식품부의 ‘차세대 농업·농촌통합정보시스템’ 도입에 필요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개정안을 27일 대표발의했다. 국민의힘 최춘식(경기 포천시 · 가평군,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
이원욱 의원, “남북 이산가족에 희망”...이산가족의 날 제정법 국회 본회의 통과
이원욱 의원(더불어민주당, 경기 화성을)이 대표발의한 `남북 이산가족 생사확인 및 교류 촉진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2월 27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남북 이산가족 생사확인 및 교류 촉진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2월 27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개정안 통과로 추석 전전날(음력 8월 13일)이 ‘이산가족의 날’ 로 정해지고,
-
윤준병 의원, ‘꿀벌 집단폐사 방지법’ 대표발의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윤준병 의원(더불어민주당, 전북 정읍시·고창군)은 2월 28일, 꿀벌 급감⋅멸종의 위기에 보다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꿀벌응애를 제1종 가축전염병으로 지정해 약제 개발, 방역체계 구축, 가축재해보험을 통한 농가 보상 등에 정부가 적극적으로 나서도록 하기 위한 ‘가축전염병 예방법 일부...
-
홍기원 의원 ,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자동차관리법’ 개정안 발의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홍기원(더불어민주당, 평택 갑) 의원이 28일 취약계층의 LPG 이용 요금 감면을 위한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과 국민 안전을 보호하기 위한 자동차관리법을 각각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홍기원(더불어민주당, 평택 갑) 의원이 28일,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과 국민 안전을 보호하기 위한 자동
-
서영석 의원, 마약류관리법 개정안 국회 본회의 통과
서영석 더불어민주당 의원(경기 부천시 정,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이 미성년자를 대상으로 한 마약류 수수, 제공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기 위해 대표발의한 `마약류 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서영교 의원이 대표발의한 `마약류 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사진=서영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