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회재 "검수원복 시행령은 쿠데타" 한동훈 "정권 교체 전 입법이 더 위험" 대격돌

김회재(더불어민주당, 전남 여수시을) 의원이 "검수원복(검찰 수사권 원상 복구) 시행령은 입법권을 무력화한 시행령 쿠데타"라고 한 것에 대해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시행령 쿠데타는 만든 조어"라며 "사실과 다르고, 오히려 정권 바뀌기 직전에 이렇게 과하게 입법하는 게 더 위험한 것"이라고 맞받아쳤다. 3일 오...

한덕수 총리 “일본 얼론, 일일이 조치하기 보다 더 중요한 것은 대한민국 입장”

3일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 정치·외교·통일·안보에 관한 대정부 질문에서 박용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윤석열 대통령의 오염수 발언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냐”고 묻자 한덕수 국무총리는 “오염수에 대한 정부의 방침은 너무나 확실하기 때문에 오염수 문제에 대해서는 국민의 안전, 과학이 최우선순위로 갖는다&r...

‘부산세계박람회’ 개최 결의안 가결…239명 만장일치

국회가 ‘2030 부산세계박람회(엑스포) 성공적 유치 및 개최를 위한 결의안’을 통과시켰다. 3일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2030 부산세계박람회의 성공적 유치 및 개최를 위한 결의안`을 참석 의원 239명 만장일치로 의결했다.3일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2030 부산세계박람회의 성공적 유치 및 개최를 위한 결의안’을 참...

홍석준 의원, 외국인유학생 취업 개선 법안 대표발의

홍석준 의원(국민의힘, 대구 달서구갑)은 외국인유학생의 비전문 취업(E-9) 허용을 통해 계절적 수요 등 국내 기업의 인력난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외국인유학생의 취업 여건을 개선하기 위한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4월 3일 대표발의했다. 홍석준 의원이 4월 3일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하태경, “승부 조작 등 중대 범죄 축구인 완전 퇴출하는 ‘축협 사면권 박탈법’ 발의할 것"

하태경(국민의힘·부산 해운대구갑) 의원은 최근 논란이 된 ‘승부 조작 비위 축구인 100명 사면 논란’과 관련해, 사태의 원인이 된 대한축구협회(이하 축협)의 사면권을 완전히 박탈하는 ‘축협 사면 완전 박탈법’을 발의할 것이라고 밝혔다. 하태경 의원축협은 지난달 31일 임시회를 열어 비위 축구인 100명 사면 결정

허영 "경계선지능인, 우리 사회의 `완전한 이방인`...맞춤형 지원 필요"

허영(더불어민주당, 강원 춘천·철원·화천·양구갑) 국회의원이 "경계선지능인은 장애와 비장애, 어느 쪽에서도 받아들여지지 못해 `완전한 이방인`으로 살아가고 있다"면서 "생애 전 주기에 따른 맞춤형 지원이 필요하고 법으로 뒷받침해야 한다"며 `경계선지능인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경계선지능인 지원법)...

김병욱 의원, 임차보증금 우선변제액 상향 법안 발의

김병욱 의원이 전세금 미반환 피해를 입은 임차인을 보호하기 위해, 임차보증금 우선변제권을 강화하는 법안을 발의했다. 김병욱 의원(더불어민주당 · 성남 분당을)이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김병욱 국회의원(성남 분당을)은 3일 깡통전세 등 임차 물건 사고에 따른 전세금...

최춘식“정부재량 양곡법 국회 제출했다…이재명표 포퓰리즘 막아야”

국회 국민의힘 최춘식 의원(경기 포천시·가평군,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은 무제한 쌀수매를 위한 양곡관리법에 대해 정부와 국민의힘이 윤석열 대통령에게 거부권 행사를 건의한 가운데, 31일 이른바 `정부재량 양곡관리법`을 국회에 제출했다. 국회 국민의힘 최춘식 의원(경기 포천시 · 가평군,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

김철민 의원, 학교 임시교실 법적 근거 마련...`학교시설사업 촉진법` 국회 본회의 통과

더불어민주당 김철민 의원(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안산 상록을)이 대표발의한 `학교시설사업 촉진법` 개정안이 지난 30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더불어민주당 김철민 의원(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안산 상록을)이 대표발의한 `학교시설사업 촉진법` 개정안이 지난 30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현재 학교 건물 증·개축시 활용하...

이재명, ‘재판 출석’ 계란 투척한 80대男, 현행범 체포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31일 자신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3차 공판으로 법원에 출석했다. 재판 출석 과정에서 이 대표를 향해 한 시민이 계란을 던지는 등 소란이 벌어졌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31일 자신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3차 공판으로 법원에 출석했다. 이 대표는 이날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4부(부장판사 강규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