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재호 의원, `제주 4·3 가족관계 특별법` 발의

더불어민주당 송재호 국회의원(제주시 갑·행안위)은 29일, 혼인신고 특례와 입양신고 특례 신설과 기존 가족관계등록부 조항과 인지청구 특례조항을 보완하는 내용을 담은 `제주 4·3 사건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더불어민주당 송재호 국회의원(제주시 갑 · 행안위)은 29일, `제주 4 · 3 사건 특별법 ...

하영제 의원 체포동의안…찬성 160명, 반대 99명, 기권 22명 ‘가결’

불법 정치자금 수수 등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국민의힘 하영제 의원 체포동의안이 30일 국회 본회의에서 가결됐다. 불법 정치자금 수수 등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국민의힘 하영제 의원 체포동의안이 30일 국회 본회의에서 가결됐다.무기명 비밀투표로 진행된 하 의원 체포동의안은 재석 281명 중 찬성 160명, 반대 99명, 기권 22명으...

주호영 "하영제 체포동의안, 소신 투표하되 당의 `불체포특권 포기` 천명 잊지 말라"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하영제 의원 체포동의안은 의원 한 분 한 분이 모두 헌법기관으로서 자신의 소신이나 가치에 따라 투표하면 되겠다"며 "다만, 우리는 국회의원 특권 중의 하나인 불체포특권을 포기하겠다고 여러 차례 선언해 불체포특권 포기가 당론과 진배없는 상황인 점을 좀 감안해달라"고 말했다. 30일

이재명 "이번 정상회담으로 한일 관계 1945년 이전 회귀...퍼주기 외교, 기 막혀" 맹비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일본에게 모든 것을 퍼준 이번 정상회담으로 한일 관계는 1945년 이전으로 회귀했다"며 "윤석열 정권이 퍼주기 외교로 굴욕적인 저자세를 취한 결과 일본은 점점 더 요구가 커지고 있어 기가 막힐 뿐"이라고 강력 비판했다. 더불어민주당이 30일 오전 국회 본청 앞 계단에서 `후쿠시마산 수산

박홍근“윤석열 대통령 대일 굴욕외교 바로 잡을 것”

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30일 국회 본회의 전 열린 의원총회에서 “윤석열 대통령의 외교 무능이 결국 경제 무능으로 이어지는 심각한 상황”이라며 “이번 한일 정상회담으로 외교 무능의 끝을 보여주더니, 한미 정상회담은 반도체 문제로 인해 시작 전부터 빨간불이 들어왔다”고 밝혔다. 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원...

한동훈“‘50억 클럽 특검’본질 수사 중단 우려…진실규명 방해”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30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 참석해 이른바 ‘대장동 50억 클럽 특검’에 대해 “대장동 사건 비리의 본질을 밝히는 수사가 중단될 우려가 크다”며 “선의가 있다고 해도 결과적으로 진실규명에 방해가 될 것”이라고 반대입장을 밝혔다.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30일 국회 법제사법위원

조은희 의원, `노인복지법 개정안` 대표발의

#2년 전 방에서 26시간 동안 누워만 있던 80대 노인이 의식이 없는 상태로 발견돼 숨진 일이 있었다. 집에는 아들 부부가 살고 있었는데, 재판부는 이들이 노인을 방임했다는 이유로 징역 10개월의 실형을 선고했다. 이외에도 남편의 계속된 폭행에 얼굴이 시퍼렇게 멍든 할머니, 돌봄을 거부하며 쓰레기 더미에 방치된 채 홀로 지낸 80 대 노인,...

홍석준 의원·언론단체 "민주당·언론노조, 개악법 입법 멈춰야...대담한 독재적 발상"

홍석준 의원과 30여 언론시민사회단체가 "방송법 개악은 민주당과 언론노조가 한통속이 돼 사활을 걸고 추진 중인 사안으로, 민주당은 4월 본회의 통과를 목표로 입법 폭주를 하고 있다"며 "대담하고도 뻔뻔스러운 다수당의 독재적 발상"이라고 강력 규탄했다. 30일 오전 국회 소통관에서 열린 `공영방송 영구 장악 시도하

유경준 의원, 저출산 대책 법안 발의...직장인 출산·보육급여 비과세 한도 월 100만원 확대

국회 인구위기특별위원회 소속 유경준 의원(국민의힘, 서울 강남 병)은 근로자의 월 급여에 포함되는 출산이나 6세 이하 자녀 보육 관련 급여 비과세 한도를 현행 10만원에서 자녀 1 명당 월 100만원으로 확대하는 내용의 `소득세법 일부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국회 인구위기특별위원회 소속 유경준 의원(국민의힘, 서울 강남 병)이 `

송갑석, ‘국가 귀책사유 급여, 소급 지급 시 이자가산’ 군인연금법 개정안 대표발의

더불어민주당 송갑석(광주 서구갑) 의원은 국가의 귀책사유로 급여를 소급 지급해야 할 사유가 발생한 경우 이자를 가산해 지급하도록 하는 ‘군인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을 29일 대표발의했다. 더불어민주당 송갑석(광주 서구갑) 의원이 `군인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을 29일 대표발의했다.현행법은 부정한 방법으로 급여를 받