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태경, “승부 조작 등 중대 범죄 축구인 완전 퇴출하는 ‘축협 사면권 박탈법’ 발의할 것"

하태경(국민의힘·부산 해운대구갑) 의원은 최근 논란이 된 ‘승부 조작 비위 축구인 100명 사면 논란’과 관련해, 사태의 원인이 된 대한축구협회(이하 축협)의 사면권을 완전히 박탈하는 ‘축협 사면 완전 박탈법’을 발의할 것이라고 밝혔다. 하태경 의원축협은 지난달 31일 임시회를 열어 비위 축구인 100명 사면 결정

허영 "경계선지능인, 우리 사회의 `완전한 이방인`...맞춤형 지원 필요"

허영(더불어민주당, 강원 춘천·철원·화천·양구갑) 국회의원이 "경계선지능인은 장애와 비장애, 어느 쪽에서도 받아들여지지 못해 `완전한 이방인`으로 살아가고 있다"면서 "생애 전 주기에 따른 맞춤형 지원이 필요하고 법으로 뒷받침해야 한다"며 `경계선지능인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경계선지능인 지원법)...

김병욱 의원, 임차보증금 우선변제액 상향 법안 발의

김병욱 의원이 전세금 미반환 피해를 입은 임차인을 보호하기 위해, 임차보증금 우선변제권을 강화하는 법안을 발의했다. 김병욱 의원(더불어민주당 · 성남 분당을)이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김병욱 국회의원(성남 분당을)은 3일 깡통전세 등 임차 물건 사고에 따른 전세금...

최춘식“정부재량 양곡법 국회 제출했다…이재명표 포퓰리즘 막아야”

국회 국민의힘 최춘식 의원(경기 포천시·가평군,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은 무제한 쌀수매를 위한 양곡관리법에 대해 정부와 국민의힘이 윤석열 대통령에게 거부권 행사를 건의한 가운데, 31일 이른바 `정부재량 양곡관리법`을 국회에 제출했다. 국회 국민의힘 최춘식 의원(경기 포천시 · 가평군,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

김철민 의원, 학교 임시교실 법적 근거 마련...`학교시설사업 촉진법` 국회 본회의 통과

더불어민주당 김철민 의원(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안산 상록을)이 대표발의한 `학교시설사업 촉진법` 개정안이 지난 30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더불어민주당 김철민 의원(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안산 상록을)이 대표발의한 `학교시설사업 촉진법` 개정안이 지난 30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현재 학교 건물 증·개축시 활용하...

이재명, ‘재판 출석’ 계란 투척한 80대男, 현행범 체포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31일 자신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3차 공판으로 법원에 출석했다. 재판 출석 과정에서 이 대표를 향해 한 시민이 계란을 던지는 등 소란이 벌어졌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31일 자신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3차 공판으로 법원에 출석했다. 이 대표는 이날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4부(부장판사 강규태)...

강민정 의원, 가족돌봄아동·청소년 지원에 관한 법률안 발의

강민정 의원(더불어민주당, 교육위원회)은 3월 29일 `가족돌봄아동·청소년 지원에 관한 법률안`을 발의했다. 이 법률 제정안은 고령·질병 등으로 도움이 필요한 가족에게 일상생활 관리 또는 그 밖의 도움을 제공하고 있는 아동·청소년에 대한 지원에 관한 내용을 담고 있다.  강민정 의원(더불어민주당, 교육위원회)이 3

소프트웨어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국회 본회의 통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이하 과기정통부)는 3월 30일 “상용 소프트웨어 산업을 육성하기 위해 소프트웨어 영향평가 제도를 강화하는 `소프트웨어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제404회 국회(임시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과기정통부는 3월 30일 ``소프트웨어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제404회 국회(임시회) 본회의를 통과했...

허위·불성실 정보보호 공시 방지 위한 `정보보호산업법` 일부개정법률안 국회 통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이하 과기정통부)는 3월 30일 “정보보호 공시 내용의 정확성과 신뢰성 확인을 위해 근거 규정을 마련한 `정보보호산업의 진흥에 관한 법률(이하 ‘정보보호산업법’) 개정안`이 제404회 국회(임시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30일, `정보보호산업의 진흥에 관한 법률(이하 ...

김철민 의원, `주민등록법` 발의...남의 주민등록증 이미지 함부로 못쓴다

더불어민주당 김철민 의원(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안산 상록을)은 30일, `주민등록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더불어민주당 김철민 의원(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안산 상록을)은 30일, `주민등록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현행 `주민등록법`은 주민등록증 원본을 부정하게 사용한 사람만 처벌할 수 있다. 이로 인해 주민등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