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경준 의원, 저출산 대책 법안 발의...직장인 출산·보육급여 비과세 한도 월 100만원 확대

국회 인구위기특별위원회 소속 유경준 의원(국민의힘, 서울 강남 병)은 근로자의 월 급여에 포함되는 출산이나 6세 이하 자녀 보육 관련 급여 비과세 한도를 현행 10만원에서 자녀 1 명당 월 100만원으로 확대하는 내용의 `소득세법 일부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국회 인구위기특별위원회 소속 유경준 의원(국민의힘, 서울 강남 병)이 `

송갑석, ‘국가 귀책사유 급여, 소급 지급 시 이자가산’ 군인연금법 개정안 대표발의

더불어민주당 송갑석(광주 서구갑) 의원은 국가의 귀책사유로 급여를 소급 지급해야 할 사유가 발생한 경우 이자를 가산해 지급하도록 하는 ‘군인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을 29일 대표발의했다. 더불어민주당 송갑석(광주 서구갑) 의원이 `군인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을 29일 대표발의했다.현행법은 부정한 방법으로 급여를 받

김승수 의원 "소외지역, 독서 접근 기회 더 어려워져...국가 차원 지원해야"

김승수(국민의힘, 대구 북구을) 의원이 `독서문화진흥법` 개정안에 대해 "독서능력 향상은 청소년이 바람직한 성인으로 성장하는 데 있어서 굉장히 중요하다"며 "개정안을 보면, 도서관 설치와 관련된 예산들이 지방이양사업으로 전환돼 소외지역은 독서에 접근할 수 있는 기회가 더 어려워졌다"고 지적했다. 9일 오후 국...

복지부 장관, “국민연금, KT 주주권 행사 방향 결정 안 돼”

29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연금개혁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해 ‘국민연금 기금운용본부장이 내부 절차 없이 개별 회사에 대한 입장을 밝힌 데 대한 보건복지부 장관의 조치’를 묻는 더불어민주당 이용우 의원의 질의에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은 “현재까지 기금운용본부나 수책위(수탁자책임전문위원회) 차원에서 주...

김민석 “천원 아침밥, 전국 대학으로 확대해야…얼마든 협조 가능”

김민석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은 29일 정부가 ‘천원의 아침법’ 확대 시행을 추진하고 있는 것과 관련해 “정부의 비용 부담에 대해 정부·여당이 요청하면 얼마든 협조할 용의가 있다”고 밝혔다. 김민석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이 29일 국회에서 `천원의 아침밥` 관련 기자간담회를 하고 있다.김 의장은 이날 국

민주당 "윤 정권, 언론탄압·압박을 서슴치 않아...방통위 흔들기 노골적 자행해" 규탄

더불어민주당 언론자유대책특별위원회·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이하 위원회) 위원들이 "윤석열 정권은 정권 출범 후 군사정권에서나 있을 법안 언론탄압과 압박을 서슴치 않고 있다"며 "한상혁 방송통신위원장 흔들기를 노골적으로 자행했다"고 질타했다. 29일 오전 국회 소통관에서 열린 `윤석열 정권 공영방

민주당 원전안전검증대책단, 원전 수소제거기 실험 결과 기자회견

더불어민주당 원전안전검증대책단이 29일 국회 소통관에서 원전 수소제거기 실험 결과 관련 기자회견을 통해 “세라컴사의 수소제거기 성능이 한국수력원자력의 구매규격을 충족하지 못하지만 규제요건은 만족한다는 결과였다”며 “하지만 이번 실험은 과정도, 절차도, 결과도 엉터리였다”고 밝혔다. 더불어민주당 원전...

홍정민 의원, 에너지효율향상 의무화제도(EERS) 근거 마련...가정 냉난방비 효율화 지원

홍정민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고양시 병)은 3월 23일 에너지효율향상 의무화제도(EERS) 의 근거를 마련하는 `에너지이용합리화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홍정민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 고양시 병)은 3월 23일 `에너지이용합리화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작년부터 본격적으로 시작된 전 세계적인 에너지 원...

양기대 의원, 육아휴직 의무화 법안 대표발의

더불어민주당 양기대 국회의원(경기 광명 을)은 29일 육아휴직을 사업주 허용없이 의무화하도록 하는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더불어민주당 양기대 국회의원(경기 광명 을)은 29일 `남녀고용평등과 일 · 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현행법은 임신 중인 여성...

민주당 "정부 인구위기 대책, 언 발에 오줌누기...초저출생 현상 가속화 불 보듯 뻔해"

더불어민주당 초저출생·인구위기대책위원회(이하 대책위)는 "언론, 전문가, 학계 모두 하루가 멀다 하고 획기적 대응을 촉구하고 있는 현 상황을 고려할 때, 정부의 인구위기에 대한 근본적인 철학과 구조적 원인에 대한 분석 없는 태도는 언 발에 오줌 누기"라며 "대한민국의 초저출생 현상을 더욱 가속화시킬 것이 불을 보